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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 도청 파문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프리즘'이란 정보수집 시스템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지구적' 정보들을 수집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를 퍼트린 주인공은 바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입니다.

by Steve Rhodes, flickr (CC BY)

미국자유법안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일사천리

미국 상원이 결국 미국자유법안(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가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자유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몇 시간 뒤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애국법을 대체하는 미국자유법안이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상원이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 이 법안은 시민의 자유와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자유법안 상원 가결 직후

애초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자유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을 상원 결의하고자 했는데요. 이 경우 법안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하원 재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하원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재심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미치 매코널 의원은 미국자유법안의 원안을 상원 표결에 부쳤습니다.

미국자유법안의 시행으로 NSA를 포함한 미국 정보기관은 시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의 통신기록은 원칙적으로 통신회사가 보유하며, 정보기관은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 법원 영장 발부 이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자유법안 아래에서도 이동장비를 이용하는 테러 용의자를 추적·도청하거나,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자생 테러 용의자를 감시·추적하는 것 등의 행위는 허용됩니다.

정보 수집 시스템, 프리즘(PRISM)

프리즘(PRISM)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기관인 국가안보국(이하 NSA)에서 민간인의 이메일 및 전화통화 기록 등을 수집해 온 정보 시스템입니다. 범죄인들이나 테러범들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테러 계획들을 사전에 입수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정부가 민간인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그들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프리즘'은 NSA 내부의 비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미 중앙정보국(CIA)의 전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폭로로 인하여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이 시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구글, 야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규모 메일 서비스, SNS 등의 전 세계적 정보가 프리즘 시스템에 수집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국민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 인권에 대한 이슈를 중시한 미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사실은 현 정권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게 했죠.

미국 NSA, 프랑스 멕시코에 대한 노골적 통신 감청을 한 것 밝혀져...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와 독익 주간지 슈피겔이 미국이 프랑스와 멕시코에 대한 노골적인 통신 감청을 진행했다고 보도하면서 또다시 '스노든 파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첩보 기밀문서를 분석한 끝에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이하 NSA)는 프랑스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총 7천30만 건의 전화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르 몽드는 NSA가 테러리즘에 관련된 의심 인물뿐 아니라 프랑스 정재계 인사의 통화 내용까지 도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주간지인 슈피겔은 NSA가 멕시코 대통령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해킹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킹의 대상은 멕시코의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과 페냐 니에토 현 대통령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NSA는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등 미국 안보와 연관된 내용만 추적한 것이 아니라 멕시코 정치, 외교 등을 속속들이 감시했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프랑스 시민의 사생활 침해인 만큼 친구나 우방 사이에서 용납될 수 없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AFP 통신과의 인터뷰 중

"정부 통신망과 시민 사생활 침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파트너 국가의 관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질 수 없다."

멕시코 외부무, 멕시코 언론 '엘 우니베르살' 보도 중

백악관은 사태를 진화하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NSA 도청 안팎으로 파문 확산

미국 NSA가 기존에 밝혀진 유럽 등의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국가들도 도청해왔다고 밝혀졌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과 호주가 대사관 같은 외교시설을 활용, 인도네시아에 대한 감청을 2007년 발리 기후변화회의 이후 6년간 지속해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말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의 자카르타 호주 대사관이 미국 NSA 스파이 활동에 동참했다는 기사에 크게 반발한 전적이 있습니다.

한편, NSA가 구글과 야후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국 기업의 정보를 캐왔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구글과 야후는 격분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NSA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정보기관의 개혁과 정보 수집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첩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보당국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미국이 다른 국가와 적대 관계에 놓이거나 이런 종류의 감시행위가 꼭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우방국 정상들의 전화통화나 이메일 내용을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당),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

미국 NSA, 한국, 반기문 UN 총장마저…스노든 전 세계 논란의 중심

미국 NSA가 한국과 반기문 UN 총장에 대해서도 감청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 수집 대상국가로 포함된 시기는 2007년이며, 이 시기 한국에서는 자유무역협정, 북핵 6자회담, 전시작전권 등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NSA가 영국과 호주, 한국 등의 미군기지와 공관에 특별 정보수집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해왔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도 사전 감청으로 예상 발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NSA 기밀문서를 공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과 독일에 사면과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독일 야권은 스노든 망명 허용에 찬성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미국, 유럽의 관계가 더 중요한 처지입니다.

국제 인권단체는 이번 폭로를 표현의 자유로써 인정해줘야 한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정보기관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국제사회의 도움과 압력으로 미국 정부가 결국은 종전의 입장과 태도를 바꾸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우리 독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

미-영 정보당국, 온라인 게임까지 사찰…구글, 애플, MS 등 IT기업 공동대응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정보당국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X박스 라이브' 등의 온라인 게임도 사찰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NSA) 에드워드 스노든의 문건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NSA는 게임 채팅 채널은 게임 데이터와 사람들의 음성, 텍스트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테러범들의 소통 장소나 자금 유통 경로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감시를 해왔습니다. 이번 보도에 게임 WOW 개발사인 블리자드측 대변인은 감시활동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일 경우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구글,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북 등 IT기업들이 '정부 감시 활동 개혁 그룹'을 결성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공동 대응을 위해 미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고 개별 사이트도 개설했습니다. 게다가 본격 활동을 위해 650억 달러(약 68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감시 활동 폭로로 정부 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에 적절한 한도를 정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잘못된 일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CEO

가디언 편집국장 "미국 NSA 스노든 문건, 1%만 공개됐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사생활 감시를 폭로한 전 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한 문건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스노든 문서'를 보도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편집국장 앨런 러스브리저(Alan Rusbridger)는 3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청문회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를 밝혔는데요. 스노든 문서는 가디언을 포함해 브라질, 독일 등 4곳에 사본으로 복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가디언의 폭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러스브리저 국장을 청문회 자리에 세웠는데요. 러스브리저 국장은 이 같은 의견에 의연하게 맞섰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자랑스럽게 여긴다…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편집책임자는 없을 것…오히려 보도를 계기로 정보수집 활동을 둘러싼 공개 논의와 법적 검토 조치가 촉발됐다."

앨런 러스브리저(Alan Rusbridger), 영국 가디언 편집국장

美 연방법원 "NSA 정보수집 위헌"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12월 16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활동이 위헌이라 판결하였습니다. 시민단체 '프리덤 워치'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 등이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NSA의 정보 수집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긴 시간 동안의 국가 안보를 고려해 활동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 측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으나 NSA의 무차별적 정보수집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 중이라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휴대전화 통화기록 수집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헌법 제정에 참여한 제임스 매디슨도 정부의 이번 사생활 침해를 보면 경악할 것."

리처드 리언(Richard Leon), 워싱턴 지방법원 판사

무차별 정보 수집한 美 NSA 활동에 잇단 제동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 활동이 워싱턴 연방 법원의 위헌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백악관의 대통령 자문단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NSA의 수집 활동에 엄격한 기준과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생활 보호, 시민권, 공공의 신뢰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46개 항의 개혁안 보고서, NSA 활동 검토 위한 5인 전문 자문위원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19일 NSA와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따끔하게 충고했는데요.

"테러에 맞서려면 NSA 같은 조직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통제와 운용방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한편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NSA 도청 파문을 풍자하는 동영상에 직접 등장해 NSA의 활동을 꼬집었습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출입기자단(UNCA) 주최 송년 만찬회에서 공개된 동영상은 참석한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송년 만찬회에서의 반 총장의 재치 있는 발언은 매년 좌석의 웃음을 이끌어내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의 연기와 춤 실력까지 볼 수 있어 화제입니다.

스노든, 유럽 의회 청문회 실시간 화상 증언할 듯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럽의회 청문회의 증언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럽 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의회 청문회의 증언 허용안을 가결했습니다.

스노든이 공개한 자료를 따르면 미국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EU 회원국 정상들과 국민들의 전화통화를 도감청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자국 정보기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의회 산하 시민자유위원회에는 NSA 활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 폭로가 사실일 경우 EU와 미국 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었습니다.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 정부에 1년간의 망명을 허가받아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서 은신하고 있습니다. 허용안이 본회의에 부쳐져 가결되면, 그의 화상 증언은 4월 중에 이뤄질 듯 보입니다.

NSA, '퀀텀' 프로그램 사용해 세계 10만 대 컴퓨터 해킹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 10만 대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심어 정보 수집과 사이버 공격에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퀀텀(Quantum)'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해킹 대상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작동해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점이 여타 소프트웨어와 다른 특징입니다. 이는 내부 첩자나 제조업자들이 목표 컴퓨터에 USB 카드 혹은 소형 회로판을 심어야 작동됩니다. 심어진 USB 카드나 회로판이 보내는 정보들은 중계기를 거쳐 NSA 본부 컴퓨터로 전송되고, 또 반대로 본부 컴퓨터에서 목표 컴퓨터로 악성코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NSA는 2008년부터 이를 사용해왔습니다.

퀀텀 기술의 주 대상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킹부서였으며, 이 외에도 러시아, 멕시코, 유럽연합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NSA 개혁안 발표…반응 엇갈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미국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폭로 이후 7개월만입니다.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발표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NSA가 대량 통화기록(메타 데이터)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정보 수집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선에서 개혁을 단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안을 따르면 앞으로 NSA는 미국과 우방국 정상들에 관한 도, 감청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통화기록 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사생활 정보 수집도 제한됩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유럽연합(EU)이나 독일 정부 측은 환영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계 일각, 시민단체에서 개혁안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개혁안 실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맹국 정상에 대한 감청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은 옳은 방향으로 한발 내디딘 것."

유럽연합(EU)

"미국 대통령이 45분간 말하면서도 거의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혁을 꺼린다."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 위키리스크(WikiLeaks) 설립자

미국 공화당 대권 주자, 오바마 "NSA 도청 책임" 고소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랜드 폴(Rand Paul) 켄터키주 상원의원이 국가안보국(NSA) 도청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보수 성향 단체 '프리덤웍스'와 공동으로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전화서비스를 받기 위해 통신업체에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포기한다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랜드 폴(Rand Paul), 미국 켄터키주 상원 의원

이에 국가안보회의(NSC) 측은 반박했습니다.

"현행 (정보수집) 프로그램은 합법적…여러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케이틀린 헤이든(Caitlin Hayden),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스노든, 도피 후 미국민과 첫 화상통화

미국 국가안보국(이하 NSA)의 전 세계적 정보수집을 폭로한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10일 미국민들과 처음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러시아에 은신 중인 스노든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매년 열리는 대중문화 축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관중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도•감청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기술분야에 대해 더 많은 힘을 쏟아 ‘사생활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일이 생기면 또 같은 행동을 할 거냐고요? 물론입니다. 제게 어떤 일이 닥치든, 이건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니까요."

"(헌법 유린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기술분야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사생활을 캐는 눈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NSA 개혁안 마련 중…스노든 "환영"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통화 기록 수집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제안서를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한 NYT의 보도를 따르면 NSA는 미국 국민의 통화기록을 수집해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기존 시스템을 중단해야 하며, 통신회사가 보유한 18개월 동안의 고객 통화기록을 법원의 허가 아래서만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NSA는 5년 동안의 통화 내용을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5일 CBS와 가디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출받은 NSA 입법안은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NSA 개혁안은) 전환점이자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시작."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성명서 중

NSA 도청 폭로한 WP·가디언, 퓰리처상 수상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 빼돌린 미국 국가안보국 기밀서류에 담긴 전 세계적인 도·감청 행위를 폭로한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가디언이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14일 WP와 가디언을 공공부문 수상자로 꼽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WP와 가디언의 NSA 폭로 기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불법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는 그들이 폭로한 정부 활동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행한 옳지 않은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폭로는 저널리즘에 부합했다는 견해입니다.

스노든은 "가디언과 WP의 노력 덕분에 미래가 밝아졌다"며 "이번 수상은 정부활동에 대한 대중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축하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아직 스노든을 범죄자라고 보며 "퓰리처상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홍콩 - 러시아 찍고 미국? 조건부 귀국 의사 밝힌 스노든

미국 국가안보국(이하 NSA)의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조건부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노든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점을 더이상 비밀로 하고 싶지 않다. 미국과 독일의 변호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 스노든이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간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가 필요하다.”

아나톨리 쿠체레나, 스노든의 러시아 변호사

그는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귀국 즉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 어디로든 갈 수 있다면 집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내 발로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NBC와의 인터뷰

스노든이 직접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 측은 스노든의 귀국을 환영하지만, 제시된 혐의에 대해서는 응당 사법 절차를 밝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스노든은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가 아니라 기밀을 유출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람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스노든은 돌아와서 기소돼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당한 사법절차와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마크 레이먼디, 미 법무부 대변인

안보? 시민 자유? NSA 통신기록 수집 딜레마

지난 7일,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미 국가안보국(NSA)이 미국인의 대량 통신정보(메타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에 대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서며,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1심 판결에서 "NSA의 정보수집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합법적인 행위이며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합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상 1심 결과가 “무효” 처리된 것인데요. 법원이 NSA의 통신정보 수집을 ‘불법’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이야기하는 ‘애국법’은 애국법 215조를 일컫는 말인데요. 애국법 215조에는 "FBI가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개인 정보가 정부에 의해 감시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과 더불어 애국법 215조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이유는 오는 6월 1일 이 조항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조항이 만료되기 전 미 정부와 의회는 조항을 연장하거나, 수정하거나, 대체해야만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의 통신 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자유법안’으로 애국법 215조를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인데요. 애국법 215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통신 기록 수집을 제한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험에 빠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수정 불가’를 지지하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와 시민 자유 보호 사이의 절충선을 찾아 법규를 일부만 수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애국법 215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NSA의 통신정보 수집'에 대한 판결 내용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안보? 시민 자유? 미국엔 무엇이 우선일까요.

NSA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국자유법안' 하원 통과

지난 13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통신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안(USA Freedom Act)'이 찬성 388표, 반대 88표를 받아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자유법안이 통과된 걸 보면 이 법안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초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7일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이 NSA의 대량 통신 정보 수집을 위법이라 판결한 것이 이번 표결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자유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시행되면 NSA는 미국 시민의 통화 기록을 대량 수집해 장기 보관하던 기존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통신회사들이 최대 5년간 통신 내용을 보관하고, NSA가 테러와 연관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할 경우 국외정보감시법정(FISC)에 영장을 청구해 통신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안의 향배는 상원 표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상원 의원 대다수 또한 하원과 마찬가지로 미국자유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 소속)를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상원 표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긴 힘듭니다.

"상원 쉽지 않쥬?" 미국자유법안 상원 부결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 통과 가능성까지도 점쳐졌던 미국자유법안(USA Freedom Act)이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파워 디펜스’에 가로막혀 부결됐습니다. 표결은 지난 23일 새벽(현지시간)에 이뤄졌는데요.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총 60표였지만, 투표 결과는 '찬성 57표, 반대 42표’로 가결 기준에 살짝 미치지 못했죠.

공화당은 미국자유법안의 상원 가결을 막아냈지만, 애국법 215조의 임시 연장안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애국법 215조 연장안은 이달 말로 효력이 끝나는 애국법 215조를 대체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2개월의 대체 입법 준비기를 갖고, 해당 기간 동안 애국법 215조를 연장해 안보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찬성 45표, 반대 54표로 부결됐습니다. 애국법 215조는 다음 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만료됩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상원을 재소집해 법안 가결을 시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가능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오는 6월 1일까지 상원이 휴회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애국법 만료

지난달 31일 자정을 기해 미국 애국법이 만료됐습니다. 미 국가안보국(NSA)을 포함한 정보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중단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NSA는 31일 저녁 7시 44분부터 통신기록 수집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은 애국법이 만료되기 전 마지막 주말인 일요일에 회의를 열어 애국법 연장안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최종 표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자유법안이 상원에서 부결(지난달 23일)되면서 표류 중인 관계로 애국법을 대체할 법안 또한 없는 상황이죠.

애국법 연장을 고집하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미 물 건너간 애국법 연장에 연연하지 않고,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안을 오는 3일 이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자유법안에 결사반대하던 매코널 의원이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자유법안의 내용을 공화당 지도부 측에서 살짝 손질해 개정안 형태로 표결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자유법안 개정안은 테러 대책과 연관한 애국법의 큰 틀을 유지하며 통신 기록 수집 등과 관련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만 해결한 형태라고 합니다.

만약 상원이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법안이 상원에서 개정됐으므로 하원에서 미국자유법안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자유법안 원안을 통과시킨 하원의 일부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의 일방적인 법 개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법안이 상원을 무사 통과하더라도 하원 재심의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재심의가 완료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미국자유법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국자유법안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일사천리

미국 상원이 결국 미국자유법안(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가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자유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몇 시간 뒤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애국법을 대체하는 미국자유법안이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상원이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 이 법안은 시민의 자유와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자유법안 상원 가결 직후

애초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자유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을 상원 결의하고자 했는데요. 이 경우 법안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하원 재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하원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재심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미치 매코널 의원은 미국자유법안의 원안을 상원 표결에 부쳤습니다.

미국자유법안의 시행으로 NSA를 포함한 미국 정보기관은 시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의 통신기록은 원칙적으로 통신회사가 보유하며, 정보기관은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 법원 영장 발부 이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자유법안 아래에서도 이동장비를 이용하는 테러 용의자를 추적·도청하거나,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자생 테러 용의자를 감시·추적하는 것 등의 행위는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