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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 축소와 은폐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법원의 1심 판결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판정 결과에 대해 정치계와 법조계는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by mira66, flickr (CC BY)

권은희 의원, 위증 혐의로 기소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권은희 당시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당시 경찰 초동수사를 담당했는데요. 그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도록 외압을 넣었다”, “서울경찰청장이 댓글을 단 ID와 닉네임을 빼고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내와 항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1, 2, 3심이 이어지는 동안 재판부는 권 의원 증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은 외압 전에 수서경찰서가 자체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분석 자료도 누락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증인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심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권 전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2014년 7.30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권은희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지만, 권 의원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일, 검찰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유죄를 끌어낼 목적으로 김 전 청장의 하급심에서 위증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국정원 댓글 파문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한 수사를 보도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입니다.

검찰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유력한 간접증거로 내세워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내세운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인 만큼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판결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용판 무죄' 공방 치열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판결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이를 두고 여론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검찰의 주요 증인이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말하며 법원 판결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결여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번 수사에 대한 비판과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도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은 이번 판결로 지난 수사가 야당에 의한 정치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며 특검은 법리적으로도 도입할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는 정치적 사족을 달아서 판결을 내렸지만 아쉬움 없는 진실 규명을 위해선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지난해 수사가 축소되고 은폐된 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민주당이 오히려 대선개입 의혹으로 부풀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특검 사이에 두고 야당 "특검 관철", 여당 "반대"

민주당이 10일 새누리당에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특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대화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내 특위 구성으로 특검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예고인데요. 이와 함께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한 토론회 등 홍보 활동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4일에 여야 대표 등이 합의한 바에 따라 특검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 대변인

새누리당은 11일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국민은 싸늘하고 무서운 눈으로 야당의 반지성 반민주주의 행태를 보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세계 민주주의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특판(특별재판)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특검 요구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 우리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검찰,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 항소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을 항소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퉈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이유서에서 밝힐 것."

검찰

김용판, 항소심서도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증인(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

김용빈,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부장 판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무죄 선고를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수사결과 발표가 부적절했다고 양심고백을 했음에도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특검을 도입해 추가로 수사한 뒤 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증거가 약해서" 김용판 무죄

29일 대법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당시 김 전 청장의 행동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 비방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지난 1, 2심 판결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 등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것일 뿐 그 행위의 대상이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자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선거법에 비춰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이로써 곤란한 쪽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입니다. 권은희 의원은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줄곧 관여했다고 증언한 인물이죠. 검찰은 권 의원의 무고죄 성사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권 의원과 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한편, 김 전 청장의 판결은 대선개입 관련 사건 중 첫 번째 확정판결입니다. 앞으로 관련 사건 4건이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위증 혐의로 기소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권은희 당시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당시 경찰 초동수사를 담당했는데요. 그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도록 외압을 넣었다”, “서울경찰청장이 댓글을 단 ID와 닉네임을 빼고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내와 항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1, 2, 3심이 이어지는 동안 재판부는 권 의원 증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은 외압 전에 수서경찰서가 자체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분석 자료도 누락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증인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심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권 전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2014년 7.30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권은희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지만, 권 의원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일, 검찰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유죄를 끌어낼 목적으로 김 전 청장의 하급심에서 위증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