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정부 시위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 기세가 수그러들자 당초 22일까지였던 비상사태 기간을 18일(현지시간)에 앞당겨 해제했습니다.

'국내치안령'은 비상사태보다 약한 조치로 이 기간에 정부는 통행금지, 보안 검색, 시위대 이동 제한이 가능합니다. 태국의 이번 결정은 계속된 비상사태 정국이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는 등 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스러운 태국 정국의 중심에는 친탁신 세력과 반탁신 세력이 있습니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각 평가를 중심으로 두 주축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탁신 전 총리는 태국 경제를 살리고 소외된 서민층까지 돌본 훌륭한 지도자라는 호평을 받음과 동시에 부정부패의 온상이자 대중의 입맛 만을 생각하는 포퓰리스트라는 혹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높은 경제 성장 실적과 친서민 정책으로 태국 북부 지역의 농민과 서민층(레드 셔츠)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대편에는 탁신 정부의 부정부패와 기득권 독점을 비난하는 반탁신 세력(옐로 셔츠)이 있습니다. 부유층, 도시 엘리트, 군경 등 주로 방콕과 태국 남부 주민들이 주된 구성원이며,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의 배후에 부정부패를 일으킨 탁신 전 총리가 있고, 정치범 사면 법안으로 그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시도한 태국 정부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탁신 정부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자신들의 '계층적 이해'도 있습니다. 시위대 지도부에는 태국의 부유한 가문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권 다수당과의 선거에서 계속 밀린 소수 상위계층이 시위를 통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퇴진 위기를 맞은 잉락 친나왓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28일 부결되었습니다. 태국 의회는 표결 전에 불신임안을 두고 이틀 동안 토론을 열기도 했지만 여당 의원 수가 압도적이라 법안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결 소식에 반정부 시위는 더욱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현재 중앙청사 9개와 지역 청사 75개 중 남부 지역의 24개 주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정부 시위의 주도자인 수텝 타욱수반 전 부총리는 영장 발부가 승인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수텝 전 부총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탁신 체제'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해 시위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습입니다.

태국이 반정부 시위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30일 시위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시위 열기는 더욱 확산, 고조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시위의 정도가 쿠데타 시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돌아오는 태국 국왕 아둔야뎃 생일인 12월 5일 전까지 총력을 다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국왕의 생일은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0일 발생한 친-반정부 세력의 충돌도 앞으로 더욱 극심해질 듯 보여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그라지지 않는 반정부 시위에 집권 여당인 푸어 타이당은 의회해산과 조기 총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잉락 총리는 반정부 시위대의 퇴진요구를 거부하고 조기총선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했었습니다.

지난 2일, 반정부 시위대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잉락 태국 총리가 본격적인 무력 진압을 지시했습니다. 이로써 태국 시위 상황은 점점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시위를 주도하는 수텝 타욱수반 전 부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반란 혐의로 사형 혹은 종신형을 내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가스, 물대포 등을 이용해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잉락 총리가 전날 시위대에 물리적 사용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시위로 현재까지 4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국왕은 5일 86번째 생일 기념식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잉락 친나왓 총리와 여야 지도부, 고위 관료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생일로 현재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도 소강상태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 3일부터 정부 측은 모든 무력 진압을 중지한 상태이고 시위대도 임시 휴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왕탄생일 이후 다시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9일 TV 성명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국 반정부 시위를 이끌고 있는 수텝 타욱수반 전 부총리는 이번 시위는 전력을 다해 정권을 무너뜨릴 '최후의 결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며 만약 이번 계획이 실패로 끝난다면 투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번 의회 해산 선언에도 야권 및 반정부 시위단은 잉락 총리와 그의 오빠 탁신 친나왓 전 총리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 외 핵심 지도부들과 군 최고사령관인 따나삭 빠띠마프라곤이 14일 태국군(RTAF) 본부에서 회동을 갖는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태국 반정부 시위가 소강상태인 가운데 이들은 현 시국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자리에는 정부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도 같이 초대되었습니다. 이들은 반정부 시위대 지도부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의 개혁 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수텝 전 부총리의 제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수텝 전 부총리는 총선 전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총선을 실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잉락 현 총리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사퇴 후 아둔야뎃 태국 국왕이 과도 총리를 임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원을 해산하고 각계 대표 400명으로 이루어진 '국민회의'를 통해 개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일,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해 내년 2월로 예정된 조기 총신이 연기될 조짐입니다.

18일 태국 일간지 더 네이션은 태국 선거위원회가 태국 반정부 시위대 지도부인 국민 민주개혁위원회(PDRC)가 요구하는 선거 연기 제안에 정당들이 합의한다면 이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을 보도했습니다. PDRC는 조기총선으로는 현재 정국 위기를 해소할 수 없고 선거 시행 이전에 정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일 이들은 태국 선거위원회에 선거 연기 요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번 총선의 수용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를 부정한다는 뜻이 되므로 정당에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선거를 받아들인다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입후보 시한인 27일까지 조기총선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를 이끄는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는 1일(현지시간) 방콕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13일 오전 9시에 대대적인 반정부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국 일간지 더 네이션은 수텝 전 부총리가 방콕 시내 20곳에서 이 시위를 진행할 것이며, 방콕 전역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정부 청사에 전력과 수도를 끊어 '셧다운(shut-down)' 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그는 연설을 통해 지방 주민들에게 시위 참여를 위해 상경하거나 지역 내에서 시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잉락 총리는 "시위대가 방콕을 마비시키는 계획을 실행한다면 국가 전체가 무법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군에 경찰과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군 측은 지난 2010년 정부를 도와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뒤 거센 비난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반정부 세력은 13일(현지시간) 지난달 예고했던 '셧다운'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 국민 민주개혁위원회(PDRC)는 이날 오전 수도 방콕의 주요 교차로 7곳을 막았습니다. 친정부 세력인 독재저항민주연합전선(UDD)도 반정부 시위 세력에 맞서 대항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해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과 11일의 시위대 간 충돌은 폭력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상되는 교통마비와 혼란에 각국 대사관은 태국 관광객과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정부시위대는 2월에 있을 (조기) 총선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시위를 저지하지는 않으나 현재 경찰 1만 5천 명과 군인 8천 명을 배치했고, 시위의 여파로 방콕 내 140여 개 학교가 휴교했습니다.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태국 총리가 다음 달 2일 예정인 조기 총선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기 총선 연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정당, 선거 후보, 시민단체 등 참석자들이 선거 연기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반정부 시위 지도 세력인 국민 민주개혁위원회(이하 PRDC)는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전에 이미 조기총선 불참을 선언했으며 PRDC는 정치개혁부터 이룬 뒤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PRDC를 중심으로 한 반정부 시위대는 현재 셧다운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계속되는 반정부 셧다운 시위에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셧다운 시위로 인해 공무원의 출근을 막고 교통이 마비되는 식의 집회를 2주째 계속돼 대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비상상태가 선포되면, 보안 당국은 임의로 통행금지를 내릴 수 있고, 언론 검열, 집회 및 시위 금지, 영장 없이 피의자 체포가 가능해집니다. 야권 지도자들은 이번 선포가 "반정부 집회 해산을 노린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의 지도부 중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26일 반정부 시위대 간부인 수틴 타라틴(Suthin Tarathin)이 조기 총선의 부재자 투표가 열릴 예정이었던 투표소 앞에서 투표 반대 연설을 하던 중 총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반정부 시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명이 됐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투표자들의 투표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날의 예고와는 달리 투표소 앞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선거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태국 총리가 결국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총선을 연기 없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28일(현지시간) 열린 선거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연기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선거위원회는 정부 측에 폭력사태 발생과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등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를 4~5개월 뒤로 미룰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에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부청사 점거를 끝내지 않으면 진압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시위 양상은 더욱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태국의 조기 총선이 2일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반정부시위의 방해로 선거는 제대로 치뤄지지 못했습니다. 전체 9만 4천 여 개의 투표소 중 1만여 곳의 선거가 파행됐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4,877만 명 중 약 1,2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야권세력이 강한 수도 방콕 일부와 남부지역 수백 곳의 선거가 취소되었는데요. 이 지역들은 곧 재선거가 들어갑니다. 재선거를 마친 후 확정된 선거 결과를 받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하원의원 95% 이상이 당선 확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정국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2일 시행된 조기 총선을 무효로 할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조기총선은 전국에서 같은 날에 시작해야 한다는 전국 동시 선거 원칙을 어겼다는 점 외에 몇 가지 점들을 들어 이번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 여당인 푸어타이당에는 선거 전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게 할 수 없게 했다며 정당 해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부패한 현 정권은 선거로 해결할 수 없다며 비선거기구를 통한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점거해 시위가 한창인 방콕 시내 가운데에서 소형 사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방콕 시청 환경미화원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시위대 관계자는 폭탄 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위대에 혼란을 일으킬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를 이끄는 수텝 터억수반 전 총리는 이날 방콕 시내 중심가에서 외곽 쪽으로 거리 행진을 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시위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현재 농민들도 정부의 쌀 수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 중입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쌀을 시장가격 대비 20%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으나 지난해 말부터 재원 고갈로 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들을 시위대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 경찰은 같은 날 오전 방콕 시내 한 호텔에서 반정부 지도자 중 한 명인 손티얀 체운루에타이나이탐을 비상조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현재 시위대 지도부 19명이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로 인한 여러 테러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어린이 3명이 사망했습니다. 22일 태국 동부 뜨랏 주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5세 여자아이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다음날 시위대에 가해진 수류탄 공격으로 어린 남매가 숨지고, 40대 여성도 숨졌습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계속된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20명이 되었고, 700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태국 반정부 시위는 탁신 정부의 지지 세력이었던 농민들이 정부의 쌀 보조금 미지급에 관해 시위에 가담하면서 양상이 과열됐습니다. 야권의 반발에도 조기 총선을 강행한 정부가 강제로 시위를 해산하려 하면서 긴장이 더 고조됐었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태국 정부와 야권에 폭력 사태를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피해 방콕 지역에서 약 150km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셧다운 시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 지도자인 수텝 타욱수반 전 부총리는 "오는 3일부터 방콕 시민들에게 도로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1월 13일부터 약 6주째 셧다운 시위를 계속해왔는데요. 시위대는 최근 기습 총격과 폭탄 공격이 늘어나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인해 지금까지 700명 이상이 다쳤고 시민과 어린이, 경찰을 포함해 23명이 숨졌습니다.

시위대는 3일부터 도로 점거를 멈추지만, 자리를 옮겨 방콕의 룸피니 공원에서 잉락 총리 퇴진 시위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 기세가 수그러들자 당초 22일까지였던 비상사태 기간을 18일(현지시간)에 앞당겨 해제했습니다.

'국내치안령'은 비상사태보다 약한 조치로 이 기간에 정부는 통행금지, 보안 검색, 시위대 이동 제한이 가능합니다. 태국의 이번 결정은 계속된 비상사태 정국이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는 등 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