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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수사 외압 논란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이 직무배제되었습니다. 검찰은 윤 지청장이 상부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지청장은 상부에 보고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지청장의 징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by erinaudreychiu, flickr (CC BY)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 1개월 정직 징계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관련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들의 징계 사유는 ‘지시 불이행’입니다. 윤 전 팀장은 18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부의 지시는 위법하고 부당했기 때문에 징계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특별팀장, 직무배제 논란

국정원 대선 정치개입 수사 특별팀장이었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17일에 직무배제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청구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윤 지청장은 영장 집행 사실이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나 국정원에 알려지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영장 집행을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3인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수사팀의 수사와 공소유지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개입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

"검찰은 수사상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국정원 정치개입 검찰 조사 관련 윤석열 "수사 외압" 폭로

현재 직무배제 상태인 윤석열(여주지청장) 전 특별 수사팀장이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와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윤 전 팀장과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진술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 검사장(조 지검장) 집을 찾아가 확인된 트위터 계정 등을 보고서에 담아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향후 수사 방향까지 적어 보고했다."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특히 (국정원 직원의) 트윗 6만 개가 발견된 이후로 외압이 심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윤석열 여주지청장, 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건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국정원 사건 수사 지휘 책임자

대검, 국정원 수사 논란 정식 감찰 착수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국정원 의혹 수사 과정 중 보고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대검에 정식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길 직무대행은 "국정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찰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감찰 자청을 받은 직후 오전 직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대상으로는 국정원 사건의 지휘, 책임자인 조 지검장은 물론 전 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현 수사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과 수사팀의 모든 수사 과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감찰위원회, 윤석열 중징계 사안 감찰 각본설 의혹 증폭

지난 11일,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지청장의 보고 누락, 단독 수사 진행에 대한 징계와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의 무혐의 감찰 처분과 관련한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입니다.

몇몇 감찰위 소속 위원들이 "회의에서 논의에 그친 징계 여부를 감찰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해 보도했다"고 밝힌 데 이어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의 무혐의 처분도 사전에 이미 '무혐의'라 쓰인 프린트물을 배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전 대질조사 없는 징계 처분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사전각본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사전 프린트의 경우 관례적인 의견 제시였고, 윤 전 특수팀장의 징계는 이미 감찰위 논의에 중징계 의견이 다수였다며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 1개월 정직 징계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관련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들의 징계 사유는 ‘지시 불이행’입니다. 윤 전 팀장은 18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부의 지시는 위법하고 부당했기 때문에 징계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