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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선 개입 의혹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큰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온라인 상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옹호, 비방하는 글들을 올린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정원에 이은 또 다른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점에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by West Point - The U.S. Military Academy, flickr (CC BY)

정치 댓글 요원 「어벤져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깠는가"

국방부가 주장한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의 배경은 언제나 '요원 개인의 일탈'이었습니다. 그러나 6일, 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당시 시행한 '정치 댓글 대응작전'에는 심리전단 요원 122명 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검찰단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령관 공소장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벤져스’라는 비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수행해야 할 '정치 댓글'을 지시하고 댓글 건수를 종합해 '작전결과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는 사이버사령관의 주재 아래 회의가 열려 사령관, 심리전단장 및 야간 근무 요원들이 참석해 해당 결과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 작성 행위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작전으로 이루어진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김관진 국방장관 등 윗선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선 개입 의혹 확산

14일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 대선 시기에 SNS를 이용하여 야당 후보들과 정책을 비난하는 글들을 올리는 활동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국방부는 처음엔 이들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이 아니라고 밝혔었지만, 다음날에 이들이 사령부 소속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요원들은 국방부의 해명 이후 자신의 글을 상당수 삭제했으며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는 것에 시인해 국방부의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 댓글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군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 부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사이버사령부 기획담당 1처장과 심리전단장도 이 전 3차장과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전 3차장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1차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중간 수사 발표

오늘 오후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사본부는 의혹 관련 조사를 수사로 전격 전환하고 사이버 사령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중간발표를 통해 "의혹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일각에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조사를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의혹 제기 이후 추가로 제기되었던 국정원 연계설, 조직적 개입설 등 다른 의혹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18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심리전단 요원 ‘불구속 기소’ 예정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지난 총선과 대선 때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18일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심리전단 요원 전원과 그 윗선까지 모두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중 이 모 사이버 심리전단장 포함 약 20명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있을 발표에서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윗선'에 속하는 옥도경 현 사이버 사령관과 연제욱 전 사이버 사령관이자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혐의 대상으로 지목된 점입니다. 조사본부는 옥 사령관과 연 비서관이 활동을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묵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 단장은 심리전단 활동은 '윗선'에까지 보고되며 자신이 심리전단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가 이번 정치글 활동의 주 지휘관을 이 모 단장으로 지목하는 내용일 경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전, 현직 사령관뿐만 아니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야권에서는 김 장관 사퇴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軍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의 활동 지휘자는 이 모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 상당수는 지난 2010년부터 SNS와 온라인상에 총 28만 6,000여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 중 정치관련 글은 1만 5,000여 건이며 이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 비판한 글은 2,100여 건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에 상부 지휘계선인 전, 현직 사령관들과 국정원, 청와대는 연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정치글 작성 건수가 많은 10명과 이 모 단장을 불구속 형사 입건했으며 이 모 단장은 직위 해제했습니다.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들은 감독 소홀의 이유로 문책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군대에서 상부가 모르는 지시를 했다는 발표를 믿으라는 건가"라며 윗선의 연계를 덮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이버사 중간 수사 발표 논란…결과 관련 의혹 제기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한 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발표를 둘러싸고 이미 드러난 사실이 다르거나 축소, 생략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대선시기에 특정 정당,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단지 '개인 일탈'로 구분했고, 이 모 씨가 굳이 불법 명령을 내린 정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명령과 위계 중심인 군 조직에서 상부 보고 없는 명령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증언 등 댓글 활동을 윗선에 보고한 흔적들이 있는데도 윗선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린 점도 비판받습니다.

또한, 심리전단 요원이 대선 2개월 전부터 두 배 이상 증원됐으며 이들에게 이른바 '작전폰'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남은 자료들을 더 검사하고 확실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군 선거개입 핵심 증거 '태블릿 PC' 자료 복구 불능

지난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물로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 PC 100여 대를 검식해보니 자료가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JTBC 단독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국방부가 2012년 초 총선과 대선 전에 구입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 수는 100여 명이라 사실상 모두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정보 활동을 위해서였다며 해명했으나 태블릿 PC를 '국정원' 예산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대선 개입 의혹'의 발단입니다. 또한, 이를 승인한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지휘관이 연제욱 현 청와대 비서관인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는 아이피 추적과 여러 아이디로 신분을 감추는 데 더 자유롭기 때문에 '대선개입'과 관련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으로 진상 규명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자체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부실조사이다. 이로써 특검 실시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국방부는 "태블릿 PC 자료의 일부는 복원이 가능하다"며 해명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정치 관련 글 추가 확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2년 당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작성한 대선 개입·정치 관련 글이 기존 발표된 수치보다 2배 이상 더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군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 게시물들을 복원한 결과 이들이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은 약 3만여 건이며, 대선 개입 글은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방부가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인 정치 관련 글 약 1만 5천 건, 선거 개입 글 약 2,100건보다 각각 2배,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치 개입 글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심리전단 요원, 사이버 사령관 등 관련자의 추가 형사입건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 정치 개입은 했지만 그뿐

국방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이 극우 성향인 이모 전 사이버사 심리단장의 지시 때문에 조직적으로 발생했으며 국정원 등과의 연관이 없는 독립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심리단장의 지시를 따른 심리전단 요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총 78만 7,200여 건의 정치 개입 글을 게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전 단장을 비롯한 심리전단 담당관, 요원들을 입건하거나 군 조직 문화를 참작해 입건 유예했습니다.

한편, 조사본부는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조사도 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 관계자는 장관은 위법행위 여부를 전혀 알고 있지 않아 확인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78만 건이 넘는 정치개입 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작전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장관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 또한 군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이 일부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올린 글을 리트윗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됩니다.

군 검찰단, "사이버사령관도 정치 관여한 걸로"

국방부 검찰단이 4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바 있는데요. 검찰단이 부여한 정치관여 혐의는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지난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정치관여를 폭넓게 해석했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 단원의 구체적인 행위를 몰랐어도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홍보를 지시했으면 정치관여로 판단했다."

국방부 검찰단

정치관여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이들이 작성했다는 '정치 댓글'의 판단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한 댓글 건수는 7,100여 건에서 1만 2,800여 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정치 댓글 요원 「어벤져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깠는가"

국방부가 주장한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의 배경은 언제나 '요원 개인의 일탈'이었습니다. 그러나 6일, 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당시 시행한 '정치 댓글 대응작전'에는 심리전단 요원 122명 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검찰단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령관 공소장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벤져스’라는 비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수행해야 할 '정치 댓글'을 지시하고 댓글 건수를 종합해 '작전결과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는 사이버사령관의 주재 아래 회의가 열려 사령관, 심리전단장 및 야간 근무 요원들이 참석해 해당 결과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 작성 행위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작전으로 이루어진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김관진 국방장관 등 윗선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