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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산 심사

국회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는 바로 '입법'이죠. 2013년 국회는 특히 많은 정쟁으로 그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공방과 파행으로 늦장 국회라는 고질병이 언제쯤 사라질까요.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이슈들을 모았습니다.

by Visionstyler Press, flickr (CC BY)

국회, 2년 연속 해 넘겨 예산안 처리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새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 국정원 개혁법, 외국인투자 촉진법(외촉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19대 국회는 전년도(2012)에 이어 올해까지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간 치열하게 대립하던 국정원 개혁 법안과 외촉법안을 모두 처리해 대치 상황은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번 국회는 정부 제출안(357조 7,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적은 규모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다시 대립속으로…특검 찬반으로 다시 멈춘 국회

지난 8일,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의혹들을 특검 수사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8일 민주당은 예정된 5개 상임위 회의를 모두 취소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예정된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관련 의혹들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면서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행보가 '범야권 연대'를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며, 여당 단독이라도 국회를 진행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해 더 이상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제는 대선 관련 의혹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단독으로라도 국회 일정을 추진하겠다…야당 스스로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특검을 꺼내려는 의도는 이른바 연석회의라는 신 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안 심의 시작…연내 처리 불투명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11개 중 보건복지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상정했고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 등 3개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87일 넘겼는데요. 예산 심의 첫날부터 여야는 기존 정치 사안들에 대해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언제 끝날지 불분명합니다.

국회법상 국회의 예산안 의결,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예산안 심의 후 국회 내 예산결산 위원회에 회부하기까지 약 25~30일가량 걸리므로 올해도 시한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일을 넘길 경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준예산 편성(작년도 예산에 기인해 예산을 편성, 집행함)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황찬현 임명동의안 단독처리…민주당 국회 일정 중단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채 2주간 지연돼 온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가 이루어져야 인준 표결에 참여하겠다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인사토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에 대한 토론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해 새누리당이 동의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모든 국회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의회 폭거를 대하면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따라 내일부터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필리버스터(filibuster)
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합법적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일을 말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널리 쓰입니다. 주로 쓰이는 방법은 장시간 연설, 출석 의원 부족으로 인한 당일 회의 취소(유회), 의사일정을 다 마쳤다며 회의를 끝내버리는 산회, 불신임안 제출, 투표 지연 행위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2년 5월에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여당, 새해 예산안 단독 상정 검토…야당 강력 반발, 준예산 사태 일어나나

2014년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법정 시한 내에 예산 처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야당이 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단독 처리에 국회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라 만약 민주당이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예산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은 추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더 강한 국회 보이콧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0년간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서 법정 시한을 지켰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국회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시한까지 처리된 안건이 0건이라는 사실인데요. 앞으로 정국 대치가 심각해져 예산안 처리가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초과, 여야 4자 회담 대립 치열

새누리당은 2일 민주당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11년째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역 제의한 여야 지도부 4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15분간 회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 의제로 거론됐던 '양특' 도입(대선개입 특검, 국정원 특위)과 주요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태도로 맞섰습니다.

한편, 회담 도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준안이 통과된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여야 4자회담 극적 합의…예산안 연내 처리

그간 여러 정치 사안으로 팽팽히 맞서온 여야가 3일 저녁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특위(특별위원회)'와 지난 지방자치선거와 교육감선거의 문제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개혁특위는 앞으로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공무원 등의 정치관여 행위를 방지할 처벌 강화안과 직무집행 거부권,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민간 정보수집 금지, 사이버 심리전 엄격 규제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 연내에 끝낼 수 있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간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였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합의에 대해 모두 "온도 차는 있지만 한 발씩 양보해 얻은 결과이고, 정쟁을 그치고 국민이 원하는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 발언 논란, 국회 일정 후폭풍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 개인 성명

"박 전 대통령은 '중정'이란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 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국정원을 무기로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발언으로 정치권은 또다시 어지럽습니다.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두 의원의 사퇴 혹은 제명안 제출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9일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두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날 새누리당은 예정되어있던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10일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도 도중에 파행됐습니다. 여당의 강경 반응에 민주당 또한 본회의 불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 마감, 역대 최악의 성적 기록…여당 양승조, 장하나 제명안 제출

지난 9월 2일 문을 열었던 정기국회가 12월 10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34건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 법안 통과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34건도 마지막 날인 오늘 '0건'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고자 날림으로 처리했습니다. 남은 법안들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어 국회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5명 전원의 이름으로 장하나,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 제출이 제출사유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정치적인 이유로 제출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2년 연속 해 넘겨 예산안 처리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새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 국정원 개혁법, 외국인투자 촉진법(외촉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19대 국회는 전년도(2012)에 이어 올해까지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간 치열하게 대립하던 국정원 개혁 법안과 외촉법안을 모두 처리해 대치 상황은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번 국회는 정부 제출안(357조 7,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적은 규모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