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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2013년 정국은 가다 서기를 반복합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나온 새로운 정권이기 때문일까요? 국정원, 검찰총장 문제에서부터 각종 법안까지 여야 간 대립하는 논쟁과 갈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국회 정상 운영 시작…여야 긴급현안질의 공방 치열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약 한 달만인, 지난 30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국회는 출발부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1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와 채 총장 사퇴 관련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모습이었고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 채 총장의 공직자로서의 부도덕성 책임이라는 반박으로 맞섰습니다.

23일 민주당 국회 복귀 결정

2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은 원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장외투쟁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겠다"며 향후 당 활동에 대해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야당의원으로써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

김한길, 민주당 대표

따라서 파행 중이던 정기국회는 이제 정상 가도로 접어들 듯 보입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일정 협상에 따라 국감은 내달 7일 혹은 적어도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11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국회 복귀에 새누리당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경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 4자 회담… 국회 일정 합의는 결렬

지난 23일 민주당의 국회 복귀 결정으로 정상화에 시동이 걸릴 줄 알았던 국회가 여전히 공회전 중입니다. 25일 있었던 여야 4자 회담은 1시간 동안 지속했으나 결국 일정 합의에 실패한 채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채 검찰총장 사건, 국정원 개혁, 이석기 의원 등 현재 국회 정체 원인의 핵심 쟁점들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화되어 국정감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여야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후속 협상 여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물밑작업을 거쳐 아마 다음 주에는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처리해야 할 핵심 쟁점은?

마침내 여야가 한 달이라는 긴 대치기간 끝에 국회 정상화 일정에 합의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가 드디어 시동이 걸린 셈인데요. 하지만 이는 지난 2일의 개최식 이후 전체 국회 회기 100일 중 거의 한 달의 시간을 허비한 지각 국회입니다.

일단 개최에 합의는 되었지만, 복지예산 축소로 인한 공약 후퇴, 세법개정안, 국정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 등 곳곳에 쟁점 사안이 있어 제대로 운영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30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집되어 결산·국정감사 일정 논의를 시작하며 일단 긴급현안질문, 교섭단체대표연설, 국정감사, 2012년도 결산 의결, 정부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2014년도 예산안 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일정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상 운영 시작…여야 긴급현안질의 공방 치열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약 한 달만인, 지난 30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국회는 출발부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1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와 채 총장 사퇴 관련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모습이었고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 채 총장의 공직자로서의 부도덕성 책임이라는 반박으로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