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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축소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행 6단계인 누진제는 3단계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나뉩니다. 특히 6단계 요금이 1단계 요금의 약 11.7배에 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by natalieingram, flickr (CC BY)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 제동

지난 2월부터 축소 예정이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국회에서 오찬 당정협의를 가지며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서민들의 전기요금 증가를 우려해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게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구간을 너무 축소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의 요금이 떨어지고 적게 쓰는 층은 오히려 올라가는 면이 있다."

새누리당 의원

주택용 누진제 축소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행 6단계인 누진제는 3단계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나뉩니다. 특히 6단계 요금이 1단계 요금의 약 11.7배에 달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기존 11.7배였던 것이 4∼8배로 줄어들게 돼, 결과적으로 서민과 저소득 층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누진 단계가 축소되면 서민과 저소득층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일단 서민층에게는 전기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누진제를 보완하는 다른 정책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0월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 발표

"그동안 전력기금으로 수요관리를 해온 패턴을 바꿔,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 스스로 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신인천 복합 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10월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고 주택용 누진세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기대한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 대변인

전기요금 개편안 확정 발표

새누리당 에너지 특별 위원회(이하 에너지특위)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틀 통해 주택용 누진세 축소 검토계획과 연료비 연동제 시행, 원전 비리척결 정책을 뼈대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당정은 현행 6단계에서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h 초과 600㎾h 이하, 3단계 600㎾h 초과 등 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사용량이 많은 200~600KWH 구간에는 단일 요율을 시행해 가정용 전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 원전비리 문제와 전력난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특위에서 논의한 대책을 토대로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진제 축소의 이득은 누가 볼까?

누진제 축소로 이득을 보는 것은 오히려 고소득층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했을 때 가장 사용량이 많은 것은 2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산층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가구, 저소득층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행 체제에서는 1단계와 2단계 구간요금이 59.1원 122.6원 선이지만 3단계로 통일될 경우 122.6원 선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민들만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꼴입니다.

2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21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폭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6.4%, 주택용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5.8% 각각 인상되며 농사용은 3.0%, 또한 가로등용과 심야 전력은 5.4%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용(평균)은 동결됐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8% 이상이지만 원전 가동 정지에 따른 인상요인은 공기업이 부담토록 하고, 한전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해 인상률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서 전기요금 폭탄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누진세 제도 개선안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 제동

지난 2월부터 축소 예정이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국회에서 오찬 당정협의를 가지며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서민들의 전기요금 증가를 우려해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게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구간을 너무 축소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의 요금이 떨어지고 적게 쓰는 층은 오히려 올라가는 면이 있다."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