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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포털 규제법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온라인 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문 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의도 연구소와 당 정책 위원회와 함께 공동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by Steve Rhodes, flickr (CC BY)

창조과학부 대형포털에 권고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가 ‘네이버’등 대형포털 사이트에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색 서비스 제공 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원본 컨텐츠의 우선 노출’, ‘광고와 검색 서비스의 명확한 구분’등의 핵심 내용을 담았으나, 단순한 권고에 그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검색서비스의 개선과 인터넷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검색 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대형포털 규제 논의 시작

대형 포털들이 인터넷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들과 플랫폼 제공자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다거나, 신생 벤처의 아이디어를 베껴 생태계 발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포털 계의 '슈퍼 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 당은 ‘온라인 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문 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의도 연구소와 당 정책 위원회와 함께 공동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정거래 개정안에는 네이버나 다음 등과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광고 독과점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의원, 대형포털 개혁 법안 상정 발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김용태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 포털 개혁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여야 모두가 네이버가 슈퍼 갑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시장지배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건 규제대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수반되지 않는 끼워 팔기, 배타적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등은 규제해야 한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은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독점할 수 없다, 인터넷 자체는 골목 상권도 열려 있어 결국은 품질의 문제다."

한종호 NHN 정책이사

대형포털 규제, 여야 입장 달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형 포털 사이트 규제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형포털사들이 장사가 좀 되는 듯한 서비스나 업종이 있으면 직접 그 업종에 나서고, 그러다 보면 경쟁업체는 바로 죽어버리고 그 업권 자체가 초토화돼버린다. 현재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고,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반드시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물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IT업계에서는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구글은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9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는 않는다. 이것은 IT업종이고 일종의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업종이며 시장내부적 경쟁과 새로운 혁신 방법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가 교정되고 수정돼야지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하고 메스를 가하는 건 일종의 언론 장악음모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용태 의원, 대형 포탈 규제 법률안 발의

대형 포털사이트 규제에 대한 인터넷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 6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국회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개정 법률안 발의함으로 인해 네이버, 다음 등 국내의 대형 포털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어 사업행위 전반에 규제를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시장 전체를 규제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과도한 규제를 통한 새누리당이 언론 장악을 위해 초석을 깐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 영향 평가제 도입

네이버가 ‘서비스 영향 평가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거세진 비난 여론에 따라 서비스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후생과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영향들을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출시되는 서비스에 따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향 평가를 거쳐 서비스의 구성,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와 협력 사업자의 편익, 사회적 가치에의 기여, 사업 필요성라고 하는데요.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내비게이션, 네이버 포스트 서비스가 첫 평가 대상 입니다. 그러나 이미 출시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후평가를 통해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가들과 외부 자문형식으로 되도록 객관적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이버 상생 위해 서비스 종료 발표

거대 포털들의 골목상권 침투와 거대 갑의 횡포 문제가 온라인으로 번지면서 네이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피해업체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네이버 독점 규제법’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열고 거대 포털 사이트들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7월 29일 1,000억 원 펀드 조성을 비롯한 '인터넷 중소업체 상생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맛집, 여행, 요리 레시피, 쿠폰, 패션 등 자체 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제4회 벤처기업 상생협의체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를 접고 벤처업체들의 사업을 네이버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상생 행보, 그러나 업계 의심의 눈초리

네이버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소속 단체장들과 상생협력기구 설립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네이버의 행보를 반기면서도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클릭 광고, 키워드 검색광고, 상표권 침해 같은 불공정거래를 했어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 네이버가 한국에서만 활개치고 글로벌 포털로 성공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과 제도가 소상공인들은 피해보고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보게 설계돼 있기 때문."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협동조합 이사장

"네이버가 발표한 상생안이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시간벌기용인지, 진심으로 되새기면서 하는 발표인지, 진정성에 대한 답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권순종 창준위 네이버대책위원장

"네이버 수입원은 검색 광고이고 22만 명이 넘는 광고주 상당수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네이버 존립과 성장에는 여러분이 파트너다. 일시적으로 소나기 피하는 거라면 상설 기구를 제안하지 않고 (요구 사항) 하나하나 성의 표하는 방식으로 했을 것. 하지만 상생협력기구를 잘 만들고 운영할 책임을 안고 가는 것인 만큼 진정성을 봐 달라."

김상헌 네이버 대표

창조과학부 대형포털에 권고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가 ‘네이버’등 대형포털 사이트에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색 서비스 제공 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원본 컨텐츠의 우선 노출’, ‘광고와 검색 서비스의 명확한 구분’등의 핵심 내용을 담았으나, 단순한 권고에 그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검색서비스의 개선과 인터넷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검색 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