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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해 병기 법안 통과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가 극심해서일까요.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타지에서도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해 병기 법안 통과는 '동해'에 관한 한국의 역사 인식을 제3국이 인정해 준 최초의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 서명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통과된 ‘동해병기’ 법안이 매컬리프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법안은 7월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그동안 법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방해 공작을 폈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라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법안이 무사히 발효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내년 미국의 새 학기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는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적혀 학생들이 ‘동해’라는 명칭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를 비롯한 주변 7개 주에서도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동해 병기’ 인식의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美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법' 통과

미국 버지니아 주 소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표기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81, 반대 15표라는 큰 격차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제3자가 '동해'에 얽힌 역사적 맥락과 이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인정해준 사례입니다. 게다가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로비를 극복하고 얻은 성과라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버지니아 주는 워싱턴 D.C.와 가까이 있어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물살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이 초당적인 의지를 갖고 법안을 통과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우리가 활동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할 생각."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회장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이러한 입장이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미국 뉴욕에서도 동해병기 법안 확산 움직임

최근 미국에서는 버지니아 주의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된 이후 법안 추진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뉴욕 지역이 활발한데요. 지난 10일 토니 스타비스키,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론 김 의원과 몇몇 한인 커뮤니티가 동해 병기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한편, 같은 뉴욕주 의원인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동해 '단독표기'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단독 표기가 어렵다면 병기라도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토니 스타비스키 의원 등의 기자회견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제출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원들과 한인 동포 단체 간 불화가 있을 수 있어 상호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결국 승자는 지역 의원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 편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한-일간 외교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 고비 넘겨 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버지니아주 고교 교과서에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인 '동해병기법'이 완전히 의회 통과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테리 매컬리프(Terry McAuliffe) 버지니아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았습니다.

지난 2월 6일 하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순탄할 줄 알았던 법안 발효는 버지니아주 특유의 절차인 상원 통과 법안과 하원 통과 법안을 서로 교차해 투표하는 '교차 표결'에서 고비를 맞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하원 측에서 상정을 거부하거나 원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새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방해공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상, 하원 의원들에 대한 '로비'가 상당했다는 후문도 나옵니다.

수차례의 수정안과 반대 발언이 있었지만, 법안은 찬성 82, 반대 16 의 결과로 통과됐습니다.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혀와 현지 한인 관계자들은 안도하며 법안 발의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 서명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통과된 ‘동해병기’ 법안이 매컬리프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법안은 7월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그동안 법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방해 공작을 폈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라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법안이 무사히 발효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내년 미국의 새 학기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는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적혀 학생들이 ‘동해’라는 명칭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를 비롯한 주변 7개 주에서도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동해 병기’ 인식의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