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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보육

정부는 그동안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유아의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국가사업을 마련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복지공약 또한 '무상보육'이라는 포커스로 맞춰졌는데요. 하지만 지차체의 부족한 예산으로 무상보육 공약은 박근혜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통큰결단'을 촉구하면서 정부와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by bcndp, flickr (CC BY)

서울 어린이집, 열 곳 중 한 곳은 '국공립'

서울 시내 어린이집 10곳 중 1곳은 국공립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3년 서울시 보육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1.1%입니다. 이는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체 어린이집 수는 총 6,742곳이었으며, 이중 국공립은 750곳입니다. 또한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12년보다 204곳(3.12%) 늘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같은 기간동안 690곳에서 750곳으로 8.7% 증가했습니다.

시는 매년 10개 내외로 증가하던 국공립 어린이집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배경으로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짓지 않고도 확충할 수 있는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을 꼽았습니다.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지원해달라 '

"대통령님,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 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내용 중

지난달 18일, 서울시가 무상 교육에 시행되는 예산을 상당 부분 정부에서 보조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서울 전역에 내보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부의 포스터, 열차 내 동영상, 버스 안내 방송 등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서울시는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울 시장 박원순 고발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을 선거 관리 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낸 무상 교육을 위한 광고가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박 시장이 내년 지방 선거를 치루기 위해 사전에 과도한 선거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과 홍보 관련 담당자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사업 계획,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 별로 1종 1회를 초과 방송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상 보육 빚내서 감행

박원순 서울 시장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53억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 정부로부터 1,355 억 원을 받아내 올해 서울시 보육 예산 부족 분인 3,708억 원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고 기준 보조율을 20%에서 40%로 높여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거 당시 내세운 복지 정책은 무상 보육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지난 1월 31일에도 “보육 사업처럼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한 금액 가운데 보육료는 기존 계획의 69.7%, 양육 수당은 기존의 14.3%만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 대표는 "서울시의 보육예산 문제는 박 시장이 다른 시·도와 달리 (부족하게) 보육예산을 편성한데서 시작됐다"며 "박 시장의 이상한 셈 법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국무회의 불참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복지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뒤 재정난에 직면한 서울시는 국고 보조율을 현행보다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지방재정 개선안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무상보육 부담이 지자체로 전가된 형국입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이 불만을 표시하며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국감, 무상보육 재정위기 놓고 공방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무상보육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위기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재정부족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이를 정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김현 새누리당 의원

"0∼5세 보육과 교육을 국가 완전 책임제로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다. 재원 분담이 문제인데 서울시는 얼마든지 협력할 생각이 있으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일치로 통과시킨 개정안을 꼭 처리해주기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

"영유아 보육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의 문제다. 당연히 국가사무가 돼야 하고 예산도 100% 국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

문희상 민주당 의원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자립도가 90%에 가까운 서울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정책과 교부세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다 재정이 어려운데 함께 고민해야 한다. 서울시가 ‘유아독존’이 아니라 더불어 공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서울시 기초연금 10%만 부담하겠다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재원 중 10%만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기초연금 역시 기초노령연금 분담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상보육 사태’에 이어 지자체와 정부 간의 복지예산에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에 대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2013년 9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올린다해도 취득세 감소분만 메우기에도 모자라고, 나머지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예산의 31%를 시가 부담하긴 힘들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지급 대상이 70%로 같더라도 지급액은 개인에 따라 2∼10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서울시

서울시, 무상보육예산 확보 비상…562억 부족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계산착오로 부족해진 무상보육 재원 815억원을 전액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무상보육 예산은 당초 국회 확정금액인 총 1조656억 원보다 815억 원 더 필요한 1조1471억 원입니다.

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최선을 다한 만큼 이번 부족분만큼은 정부가 시비와 구비까지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정부가 끝내 지원을 거부한다면 나머지 560억원을 카드대납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지방채를 2000억원이나 발행하고 감추경까지 한 상태라 여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 발생해 곤란한 상황"

시 관계자

서울시, 내년 무상보육 예산 끌어오기

서울시가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에 무상보육 추가소요분 815억 원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최근 이를 지급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당장 이번 주에 약 1,000억 원을 보육예산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정부가 주기로 한 국비 253억 원을 뺀 562억 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에 시는 카드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대금 납입일인 내년 1월 10일이 돌아오면 이를 내년도 시 예산에서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최선을 다한 만큼 이번 부족분만큼은 정부가 시비와 구비까지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습니다. 현재 시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책자로 정리해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구조가 일방통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 타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 믿는다"

박원순 서울시 시장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585억 원 모자라

서울시는 그동안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 요구안의 절반인 10%포인트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방 끝에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은 10%와 20%의 중간인 15%포인트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전년대비 15%포인트 늘려 올해 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은 585억 원 모자랍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교육 실시

서울시가 올해 1만 1,450명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과 직무능력향상 및 자격승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무상보육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갖춘 보육교직원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월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강사진, 교육시설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과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 21개 대학의 민간 전문교육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교육기회의 확대로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론 및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어린이집, 열 곳 중 한 곳은 '국공립'

서울 시내 어린이집 10곳 중 1곳은 국공립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3년 서울시 보육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1.1%입니다. 이는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체 어린이집 수는 총 6,742곳이었으며, 이중 국공립은 750곳입니다. 또한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12년보다 204곳(3.12%) 늘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같은 기간동안 690곳에서 750곳으로 8.7% 증가했습니다.

시는 매년 10개 내외로 증가하던 국공립 어린이집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배경으로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짓지 않고도 확충할 수 있는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