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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경화

일본, '가깝고도 먼' 이라는 수식이 정확히 들어맞는 국가죠. 한국과 일본 사이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통점도 많지만 그만큼 역사와 영토 문제 같은 갈등 요소도 많습니다. 그래도 지구촌 사회인데. 양국 간 사이가 언젠가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했건만, 오히려 멀어지고 있네요. 그 원인에는 '일본의 우경화'가 자리합니다.

by www.zonamilitar.com.ar, flickr (CC BY)

2015년에도 여전히 '우향우' 일본 ②교과서 수정(왜곡)

일본의 교과서 수정 작업을 통한 우향우 행보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젠 자국 교과서뿐만 아니라 미국 등 타국 교과서에도 손을 뻗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작년 말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에 실린 군 위안부 관련 문장 삭제를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출판사인 스우켄 출판사의 현대사회에 실린 문장을 수정·삭제한 결과 해당 교과서는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이 통째로 없앴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책임인 ‘위안부 문제’를 ‘전쟁 중 피해를 본 한국인 개인의 문제’로 국한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일본 정부와 극우 단체의 교과서 수정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의 중심에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단체 소속 다카하시 시로 교수는 작년 말 미국을 방문해 실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를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관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미국을 방문한 그는 미국 전역에 있는 위안부 기념비를 포함, 현지 재학 중인 고등학생 3명과 그 부모를 방문해 실사를 벌인 결과, 현재 미국에서 출판되는 역사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결과를 뉴욕 총영사와 협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뉴욕 총영사도 지난달 허버트 지글러 미국 하와이대 교수를 찾아가 그가 집필한 맥그로힐 출판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본 극우 단체와 일본 정부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카하시 교수를 비롯한 일본 측의 ‘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한 미국 의회 전문의원 출신 연구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치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이 신문만평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 표현의 자유에 간섭하려는 움직임."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학 연구원(연합뉴스 인터뷰)

아베 일본 총리, 日 주간지에 "한국 어리석은 국가" 발언 파문

일본 보수 주간지가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했다'고 밝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주간문춘(週刊文春)이라는 일본 주간지에 실린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입니다.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그 곁에 '간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필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다."

"우리(일본) 금융기관이 지원, 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 한국에는 대형 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기사는 한일 양국에 모두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기사가 보도되자 15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양국 정치인과 기업인 모임인 '한일협력위원회 창립 50주년 총회' 행사 오찬은 한국 측 요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일본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이긴 하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익명의 취재원을 근거로 한 언론의 보도에 맞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비밀보호법' 강행 처리, 야당, 시민사회 반발 고조

일본 의회는 야권과 시민사회 각층의 반발이 거센 '비밀보호법'을 6일 밤 결국 강행 처리했습니다. 강행 처리에 일본 사회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비밀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비밀보호법안'으로 외교와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정보를 '특별 비밀'로 지정해 이를 불법 유출한 공무원에 최고 징역 10년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논란이 되는 점은 그 비밀을 악용한 사람이나 이를 획득한 언론인들도 처벌 대상이 되며 비밀의 기준이 없고 행정기관장 자의로 비밀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내부 고발을 억제하고 언론 취재도 통제할 가능성이 커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학자 2천여 명과 미야자키 하야오 등 영화감독 269명이 비판 성명을 내는가 하면, 그린피스, 일본민간방송연맹 같은 언론 및 기타 계열 단체들도 반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일본 여론조사에서도 이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아베 총리, 건국기념의 날 기념 메시지…과거로의 회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역대 총리 중 처음으로 일본의 '건국기념일'에 맞춰 관련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선인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자신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일본의 번영을 희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일본의 건국기념일은 원래 초대 일왕인 '진무 천황'의 등극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 '기원절'입니다. 그러나 이 배경에 일본의 제국주의 사관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야권에서도 건국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할 당시 '역사적 의미가 부족하다', '제국주의적 시각이 담겨있다'같은 이유로 반대했었는데요. 이번 아베 총리의 기념 메시지 발표가 현 정권이 추진하는 우경화 행보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건국기념의 날에는 전쟁 이전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살아있다. 건국 기념일의 의미와 역사적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정권이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균형이 결여된 행동."

하라 다케시(原 武史),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학 정치사상사 전공 교수

일본 우경화 젊은 층, '넷 우익'에서도 두드러져

최근 일본 젊은 층의 우경화가 두드러집니다. 지난 9일 끝이 난 일본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도 관련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도쿄 도지사로는 전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의 공세에도 결국 자민당 소속 후보인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가 당선됐습니다. 현재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0% 내외로, 지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당시 소폭 감소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계속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지사 선거에서 당선자보다 더 이목을 끌은 인물은 4위로 낙선한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입니다. 그는 극우 인사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그는 60만 표 이상을 얻었고, 그중에는 2ㆍ30대 젊은 유권자 비율이 꽤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잃어버린 20년' 세대인 일본 2ㆍ30대가 경기 침체를 거치며 폐쇄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한, 일본 역사 교육 부재, 아베 정권의 강한 이미지 전략의 성공 등도 배경으로 제기됩니다.

아베 총리 "고노 담화 계승", 한국 "긍정 평가"

"아베 내각은 이들 담화를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한다."

"역사인식에 대해 겸허해야 한다. 역사인식은 정치•외교 문제화해서는 안 되며, 역사연구는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고노 담화를 인정하며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과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이는 최근 일본과 한중 간 관계가 악화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개선되려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시적이고 현실적인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총무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중 반발에 항변

일본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지난 12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일본언론들은 같은 날 신도 총무상과 '이오지마' 전투 유족 8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즉각 항의 표시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신도 총무상은 15일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대해 "사적인 행위가 외교 문제가 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일본 NHK는 신도 총무상의 조부는 이오지마 전투에서 숨졌고 '이오지마 협회' 고문 자격으로 신사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나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에서도 엄격한 시선이 존재합니다. 주변국과 외교 마찰이 커지고 국정운영에 부담된다는 이유입니다. 야스쿠니를 대체할 추도시설 논의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기념일 일본, 사라진 '반성과 책임'…공허한 평화

"전몰자 여러분의 귀한 희생 위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있다.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을 것…오늘은 평화에 대한 맹세를 새롭게 하는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은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제69주년입니다. 동시에 일본의 패전일이자 종전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종전 69주년을 맞아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쟁에 대한 반성과 가해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의 '애도' 표명에 이어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깊은 반성'을 추가한 후 연설마다 가해 책임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3년 종전기념일과 올해 모두 '책임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 내각 관료들과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신사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 정부에 올바른 역사인식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말하면 감옥 가는 비밀? 일본 '특정 비밀보호법' 시행

일본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 비밀보호법’이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 등 4개 분야의 55개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중 '특정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나 정부 관계자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법안을 통해 약 6만 여 건이 '비밀'로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통 5년마다 비밀은 갱신되지만, 내각 승인이 있으면 비밀 비공개 기한은 최대 60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중요 정보’는 무기한 비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일본 야당과 언론은 ‘정부 권력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당 법안이 보도·취재의 자유를 배려할 구체적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도 통신도 정부가 법안에 대한 권한 남용을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내 조직이 과연 제대로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각계에서도 법안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나 취재 보도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일본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일본신문협회

“특별비밀보호법은 전쟁을 하기 위한 법률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법 시행으로) 일본 정부는 군사 첩보정보는 물론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은폐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작가 모임 '일본펜클럽'

'아베 정권' 4년 더….

14일 치러진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 중 3분의 2가 넘는 326석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4일부터 다시 총리로서 집권 3기 내각을 출범시킵니다.

일본 집권당이 또다시 압승을 거둔 이면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운영실패, 제2야당의 분열 등 야권의 약체화가 있습니다. 야당에 신임을 잃은 일본 민심은 이번 선거에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약체였던 공산당만 성공적인 여당 견제로 기존 8석에서 15석으로 의석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당은 집단 자위권, 원전 재가동, 정치 부정, 아베노믹스 실패 등 아베 정권의 숱한 악조건 속에서도 압승했습니다.

예고된 아베 정권에 동북아 주변국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베 총리는 줄곧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 우경화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일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그 외에도 평화헌법 수정,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대해서도 ‘극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까지 3분의 2 이상 확보한 건 개헌을 위한 의석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경제라는 변수는 아직 건재합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아베노믹스'를 위한 기대감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침체한 경기와 함께 장기 집권마저 실패하느냐는 앞으로 나올 아베노믹스 정책에 달려있습니다.

2015년에도 여전히 '우향우' 일본 ①개헌

아베 총리의 개헌 열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베 총리는 14일 일본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스스로 써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이) 성립된 지 70년 가까이 된다. 점령하에서 만들어진 경위가 있어 일본인이 스스로 손으로 만들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우리 자신의 손으로 써가는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유신당과 다른 당도 찬성한다면 고마운 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사이TV 프로그램 인터뷰

아베 총리가 ‘다른 당의 찬성’을 언급한 이유는 참의원에서 여당의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의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뉜 양원제입니다. 개헌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은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지만, 참의원 의석은 부족합니다. 아베 총리로선 일부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죠.

이 때문인지 요즘 아베 총리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과 친해지기 위해 열심입니다. 최근 아베 총리는 하시모토 시장이 원하던 오사카도 구상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사카도 구상은 하시모토 시장이 열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오사카시를 도쿄처럼 특별구로 행정구역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베 총리가 오사카도 구상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자, 하시모토 시장도 아베 총리에게 친근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일 하시모토 시장은 민주당과 유신당의 합당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물론 유신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을 비판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은 아베 총리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이 개헌 찬성을 돌아서면, 유신당 내 그의 추종 세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5년에도 여전히 '우향우' 일본 ②교과서 수정(왜곡)

일본의 교과서 수정 작업을 통한 우향우 행보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젠 자국 교과서뿐만 아니라 미국 등 타국 교과서에도 손을 뻗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작년 말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에 실린 군 위안부 관련 문장 삭제를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출판사인 스우켄 출판사의 현대사회에 실린 문장을 수정·삭제한 결과 해당 교과서는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이 통째로 없앴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책임인 ‘위안부 문제’를 ‘전쟁 중 피해를 본 한국인 개인의 문제’로 국한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일본 정부와 극우 단체의 교과서 수정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의 중심에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단체 소속 다카하시 시로 교수는 작년 말 미국을 방문해 실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를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관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미국을 방문한 그는 미국 전역에 있는 위안부 기념비를 포함, 현지 재학 중인 고등학생 3명과 그 부모를 방문해 실사를 벌인 결과, 현재 미국에서 출판되는 역사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결과를 뉴욕 총영사와 협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뉴욕 총영사도 지난달 허버트 지글러 미국 하와이대 교수를 찾아가 그가 집필한 맥그로힐 출판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본 극우 단체와 일본 정부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카하시 교수를 비롯한 일본 측의 ‘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한 미국 의회 전문의원 출신 연구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치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이 신문만평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 표현의 자유에 간섭하려는 움직임."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학 연구원(연합뉴스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