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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비공개 대화록 논란

NLL(Nothern Limit Line), 즉 북방한계선은 북한 쪽에서 남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제한선을 의미합니다. 육상 북방한계선의 경우에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함께 결정됐습니다. 위로 2km의 북방한계선, 아래로의 2km 남방한계선, 총 4km의 완충구역을 DMZ(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NLL은 육상 구역 설정만 합의했을 뿐, 정전협정에서 해상 지역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UN군 주한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은 서해 5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임의로 해상 NLL을 설정하였고, 북한이 이러한 UN의 해상 NLL 설정에 대한 별다른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않아, 이것이 곧 암묵적인 NLL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새누리당, 비공개 대화록 관련 국정조사 민주당에 요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기록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함을 기정사실화 하고 민주통합당에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동참을 민주당에 요구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지만 민주당은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황당한 날조라고 밝히며,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에 남북 정상 간 비공개 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황당한 날조이다."

민주당 성명

"실체가 있으면 수용할 텐데 실체가 없는 걸 놓고 받는다 안 받는다 이야기할 것도 없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 정문헌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 담긴 ‘비공개 대화록’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북방한계선(이하 NLL) 관련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통일부 국정감사 중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정 의원의 주장이 “황당한 얘기”라며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이 주장한 3일 오후 3시에는 내가 배석한 상황에서 철도 개·보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했다. 그날 정상회담 내내 한시도 빠짐없이 배석했는데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는 없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 중

통일부 및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정 의원의 NLL 대화록 존재 부인

"정 의원이 주장한 대화록을 통일부는 보관한 적이 없으며 현재 보관하는 것도 없다."

통일부 당국자,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한 일원 중 하나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자신이 수기로 대화록을 기록했다며 밝혔으며, NLL 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만 참여하는 비밀 단독 회담은 없었다, 내가 모든 회담에 다 배석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당시 회담의 형식, 회담의 기록물, 회담의 내용, 모두 다 틀렸다.", "(정상회담을) 북측이 녹음은 했겠지만, 그것을 비선으로 받은 일이 없다. 우리 측은 조 비서관이 수기로 기록했고 나도 수기로 꼼꼼히 기록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정상회담 대화록으로 만들었다.", "대화록은 딱 2부를 만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냈다. 2008년 정권이 이양될 때 아마 청와대 것은 국가기록원에 갔을 것이고, 국정원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

또한, 민주통합당은 9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내용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선거철 단골메뉴인 안보장사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때리기가 여지없이 등장했다. 정 의원의 구태정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

새누리당, 비공개 대화록 관련 국정조사 민주당에 요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기록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함을 기정사실화 하고 민주통합당에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동참을 민주당에 요구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지만 민주당은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황당한 날조라고 밝히며,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에 남북 정상 간 비공개 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황당한 날조이다."

민주당 성명

"실체가 있으면 수용할 텐데 실체가 없는 걸 놓고 받는다 안 받는다 이야기할 것도 없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