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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갈등

꽃다운 청춘의 추억이 아닌 전쟁의 폐해 속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오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생존자는 이제 단 47명뿐입니다. 가해자 일본은 날이 갈수록 사실을 부인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청와대

회담 하기도 전에 불 뿜는 일본의 견제구

지난 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교섭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 당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국장급 협의가 이달 내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국장급 협의는 총 9번 열렸는데요. 양국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조기 타결을 힘주어 말한 만큼 이번에 열릴 국장급 협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열릴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여론전을 펼치는 것인데요. 특히, 일본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기사로 쏟아냈는데요. 특히, 일본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인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대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국가 차원의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와 그의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장관의 발언도 눈길을 끄는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일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한국에서 연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 있으나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다. 연내로 기한을 두면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줄곧 밝혀 온 ‘연내 위안부 문제 타결’ 목표에 반하는 발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일본 정부가 성의있는 자세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회동에 참여한 다니가키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기한을 두면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발언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더불어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장관은 지난 5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은 한국 쪽에 있다. 어떤 방안이면 성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의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본이 적합한 해결 방안을 한국 측에 제시했으니,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이를 받아들이라는 압박 전술의 일종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가해자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발언에 국제적 비난 목소리 높아져

"그 정도로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에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

"왜 일본의 종군 위안부 제도만 문제가 되느냐. 당시는 세계 각국이 (위안부 제도를) 갖고 있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이 발언에 대해 세계 68개국 NGO '위안부' 발언 비판 공동 성명과 노벨평화상 출신 여성 대표 5명의 비판 공동 성명이 잇따를 만큼 세계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미 국방장관 접견…'위안부' 관련 일 지도부 비판

"역사, 영토 문제에서 자꾸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는 역사인데 그분들은 아주 꽃다운 청춘을 다 망치고, 지금까지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왔는데 일본이 사과는커녕 그것을 모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30일 미 국방장관 접견 자리

방한 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접견 자리에서 "한미일 3자 안보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한일 양국의 역사적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 문제가 잘 관리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헤이글 장관의 질문에 박 대통령은 이같이 답변하며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태도가 있으면 양국 지도부가 아무리 회담을 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박근혜 대통령 발언 유감 표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박 대통령이 지난 30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접견에서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한 일본 지도부의 퇴행적 발언이 일본과 한국의 신뢰 형성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역사 문제 등에 관해 제대로 대응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설명을 해 오고 있다"

"이런 노력에 대해 이해해주지 않는 것은 유감스런 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위안부' 소녀상 두고 한-일 사이버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두고 한국과 일본 간의 온라인 싸움이 한창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11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게재된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3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지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누리꾼도 지난 5일 이에 반하는 '보호 청원'을 냈고, 10만 명 돌파를 고지에 두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의 지지 수가 10만 명이 넘어서면 공식 견해를 내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 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글렌데일 지방정부에 간섭하기는 어려워서 원론적인 태도만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한편, 11일 일본계 미국인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를 일깨우기 위해 세운 글렌데일 소녀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일본 정부가 왜 이런 식으로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자존감과 이미지를 훼손하려는지 안타깝다."

일본계 미국시민연맹(JACL)

미국 상, 하원, '위안부 결의안' 촉구 법안 통과, 오바마 대통령 서명만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의 이행 촉구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예산지출) 법안이 16일(현지시간) 하원을 넘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에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Michael Makoto Honda) 의원이 주도해 만들었습니다. 이번 세출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도 그의 노력 덕분이었는데요. 보고서 형태로 법안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이 많습니다. 법안은 17일쯤 대통령 서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의 '위안부' 문제 등 지난 잘못을 외면하는 태도는 미국 정치인들에게서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아베 총리에 실망했다. 일본은 독일로부터 배워야 한다… 독일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나는 독일인들을 좋아하고 지금도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Korbel Albright), 전 미국 국무장관

오바마, '위안부 결의안'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촉구 법안이 들어있는 2014 회계연도 세출법안에 정식 서명을 마쳤습니다. 해당 법안은 세출안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정부의 대일본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잇단 우경화 행보는 중국과 한국 등과의 관계를 자극하면서 미국도 경계하고 있는데요. 수전 라이스(Susan Elizabeth Rice)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케리(John Forbes Kerry)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워싱턴 안의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 "위안부 문제 충분히 사과보상 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정식 촉구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일본이 주미 일본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충분히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 영문 웹사이트에 배너 형식으로 걸린 해당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진과 그래프 등으로 자신들의 대응논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93년에 '고노 담화'를 통해 충분한 사과를 했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모든 보상문제를 해결했고, 1995년에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들은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일본의 대미 로비스트들이 미국 의원이나 행정부 측에 로비를 펼칠 가능성이 커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日 NHK 회장 '위안부' 관련 발언 논란

"정말로 (위안부 문제가) 한국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전쟁 지역엔 어디에도 있었다. 독일엔 없었나. 프랑스엔 없었나. 네덜란드엔 왜 지금도 매춘거리가 있겠느냐."

모미이 가쓰토(籾井勝人), NHK 신임 회장

일본 공영방송 NHK의 모미이 가쓰토(籾井勝人) 신임 회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2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모미이 회장은 "한국은 일본만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미 '일한 조약(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일을 다시 문제 삼아 이상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NHK를 통해 홍보하자는 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미이 회장의 발언은 일본 내각이나 NHK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야는 모두 즉각 비판하며 모미이 회장의 사퇴와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무라야마 전 日 총리 방한…일본의 무라야마 담화 계승 필요성 강조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정의당 의원단 초청으로 11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입국한 무라야마 전 총리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위안부 일본군 피해 할머니 작품전시회'를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면담했습니다. 환영 만찬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1차 내각이 구성됐을 때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혔다…누구도 담화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

또한, 무라야마 전 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한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최근 아베 내각의 우경화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민 전체가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담화를 부인하는 각료가 있다면 각료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

무라야마 담화
일본 81대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공식 성명입니다. 이는 내각회의 끝에 발표됐으며, 과거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전이나 도중에 행한 '침략', '식민지 지배' 같은 행위에 대한 사죄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고노 담화 재검증 의사 밝혀…외교부 즉각 비판

20일 일본 정부가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날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중의원이 고노 담화의 근거가 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부정확하고 모호한 내용이라며 이를 주장했는데요. 이 발언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재검토’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미 제3국 학자를 포함해 학술적으로) 역사학자나 전문가가 연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부(副)장관의 발언도 있고 야마다 의원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토하겠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우리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새벽 1시에 입장자료를 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양국관계 기초인 올바른 역사 인식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또다시 안기는 몰지각한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외교부

도 넘은 일본 망언, 윤병세 장관 UN서 강한 비판 제기

"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과 생각이 같다."

사쿠라타 요시타카(櫻田義孝), 일본 문부과학부 부상(차관)

일본 문부성 차관이 3일 일본 나카타초에서 '일본 유신회'가 주최한 '고노 담화 수정 요구집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사실 날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비판했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菅義偉)도 그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일본에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UN 무대에서 '위안부'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노 담화 수정은) 전 세계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번 짓밟는 것으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지난 20여 년간 유엔 메커니즘이 일본 정부에 대해 수차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일본 "고노 담화 수정 계획 없어"

일본 정부가 최근 논란인 '고노 담화 수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노 담화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10일 기자회견

지난 달 28일, 고노 담화를 재검증해 결과에 따라 새 담화를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고노 담화 무력화' 의사를 보였던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의 유보적 태도는 최근 한국의 강한 비판과 아베 내각 들어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 같은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은 "역사에 대한 재조사는 계속된다"고 말해 재검증 의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는 12일에는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ㆍ일 외교 차관 회의…성과는 없어

12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 차관이 회동했습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약 3시간 동안 한ㆍ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의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한국이 계속 요구하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해 일본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일본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만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최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월 한ㆍ일 방문을 앞두고 양측에 관계 개선을 요청한 것에 기인한 성격이 강한데요. 한편, 이날 회담 전에 한국 측은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회담을 1시간 연기했고, 일본은 예정된 만찬을 국내 일정을 이유로 취소하고 돌아가 애초부터 관계 개선 성과는 무리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日, 회담 직후 다시 망언…한일 국장급 협의 불투명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1월 개정한 교과서 검정 기준에 반영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

"일-한 사이에는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함해 지금까지 외교를 포함한 여러 통로를 조정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고노 담화 등에 대한 일본의 문제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문부과학성의 문제성 발언은 사실상 두 담화를 교과서에 싣지 않겠다는 뜻을 의미하며 27일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지난 26일 헤이그에서의 한미일 회담 성사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내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회의의 본 목적에 독도를 끼워 넣으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잇따른 문제성 발언에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앞으로 열릴 한일 국장급 협의는 '위안부' 문제만을 위한 자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의제 협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회의 성사와 성과는 불투명합니다.

한·일 ‘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 협의 개최

외교부는 13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국장급 회의를 16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6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간에 열릴 것."

외교부

양국이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하여 공개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앞으로 '공식 협의체'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아직 양국 입장 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합의점 도출 못 해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장급 회의가 16일 열렸습니다. 양측은 별다른 합의는 내리지 못했으나,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협의는 도쿄에서 열립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좀처럼 조율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 보상과 함께 일본이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주장합니다. 반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인도적인 조치로 해결할 안(‘사사에 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사에 안’은 일본이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2년에 제안해 양국 간 논의된 바 있는 제안입니다.

일본 언론, 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공방

"(요시다 증언이 무너졌어도)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

"(<아사히>로 인해) 허구의 ‘강제연행설’이 전 세계에 확산됐다."

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진보와 보수를 각각 대표하는 거대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 '위안부 문제'를 두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1982년 9월 2일, 아사히신문 사회면을 통해 일본 사회에 처음으로 군 '위안부' 문제가 보도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아사히 신문은 지속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 특집 기사를 통해 당시(2차 세계대전) 야마구치 현 동원부장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근거로 제주도에서 조선인 여성을 강제 징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요시다의 증언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관련 기사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왜곡된 역사를(군 위안부) 마치 사실인 양 보도했다며 아사히 신문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내 보수와 우익 세력의 거센 맹공을 이어지자, 아사히 신문은 28일 '요시다'의 증언은 무너졌지만, 군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사과하면 편해"라며 일본 압박 나선 메르켈 독일 총리

독일은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다.

아사히신문 주최 강연회에서

과거 총괄은 화해를 위한 전제이다.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한국과 일본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군 위안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제1야당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와의 만남에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꾸짖는 이 말들, 누가 한 것일까요?

지난 9일, 7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 방문 중 한 말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일본 방문은 방문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동안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전쟁 중 저지른 만행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사죄해 왔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쉬쉬하는 일본 정부와는 사뭇 다른 대처로 독일과 일본은 종종 언론을 통해 비교됩니다.

메르켈 총리가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이나 기자회견 등에서 역사 인식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선 그보다 난처한 것이 없겠죠. 결과는 어땠냐고요? 위에 쓰인 말이 답변을 대신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강연회, 정상회담 후,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 등 자리를 가리지 않고 일본 과거사를 거론했습니다. 평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군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주장을 펼쳐온 아베 정권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메르켈 총리의 언급에 대한 이렇다 할 대응이나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베 "위안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고도의 물타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27일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WP는 아베 총리의 보좌관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와 관련해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신매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WP 인터뷰


이어 ​아베 총리는 “아베 내각은 1995년 2차대전 종전 50주년 때의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종전 60주년 때의 고이즈미 담화 등 전임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1993년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그 강제성을 최초로 밝힌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를 일컫습니다. (일본의 3대 담화와 아베 내각의 고노 담화 재검증 시도에 관해 참조기사 중 뉴스퀘어 글을 읽어보세요.)

​어찌 보면 전향적으로 읽힐 수 있는 '인신매매' 표현이 사실상 고도로 계산된 물타기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목적조차 불분명한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의해 '성 노예(Sex Slavery)'로 규정된 '위안부'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비껴간 꼼수라는 비판입니다.

​아베 총리는 “역사상 많은 전쟁이 벌어졌으며, 거기서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됐다”“21세기는 인권 침해가 없는 첫 세기가 되길 희망하며 일본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마치 (다른 나라도 다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29일 美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역사상 첫 일본 지도자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대마저 '물타기'

29일 일본 역대 총리 중 처음으로 美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아베 총리는 이번에도 '위안부'에 대한 사과 없이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와 27일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연설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지칭해, 어차피 29일 합동연설에서도 진정한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 예견돼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합동연설의 「미국과 전후 일본」 파트에서 "지난 전쟁에서 '일본의 행동(Our action)'이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에게 '고통(suffering)'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인지, 또 어떠한 고통을 줬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이전 총리의 견해를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고노 담화 검증을 시도해 담화의 의미를 희석하려한 바 있습니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군이 직접·간접적으로 '위안소' 설치와 관리 등에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담화입니다.

아베 총리는 직접적인 사과없이 일본이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다는 데에 연설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중국이 성장할 때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과 기술을 헌신적으로 쏟아부었다"고 말이죠.

이후 「일본의 새로운 기치」라는 파트에서는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을 평범한 전쟁 피해자로 둔갑시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옹호하는 데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력 분쟁에서 항상 여성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우리 세대에서는 여성이 인권 유린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웃음) 전시 인권 보호를 위해 일본 자위대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항구법과 주변사태법을 개정하겠다면서요.

합동연설에 드러난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 수준에 대한 평가는 분분합니다.

"책임이 일본 측에 있다는 것을 매우 명확히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나는 오늘 아베 총리의 연설에 크게 실망했다",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 관계를 괴롭히는 과거사를 적절하게 해명할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에드 로이스(공화당) 미 하원 외교위원장

"역사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

25일 일본 16개 역사학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내 규모 및 영향력이 큰 4개 단체(역사학연구회·역사과학협의회·일본사연구회·역사교육자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구보 도루(久保享) 역사학연구회 연구위원장과 5개 단체 대표자는 25일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역사학회·교육자단체의 성명’을 영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존 다우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교수 등 세계 역사학자 187명은 지난 6일 "역사학자들은 일본군이 여성들의 이송이나 위안소 관리에 관여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를 발굴해 왔다"고 이미 집단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16개 일본 역사 단체가 낸 성명의 핵심은 ▲강제연행 인정 ▲성노예 상태 인정 ▲학문의 자유 침해에 대한 반박입니다.

▲강제연행 인정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여성을 잡아들여 위안부로 보냈다"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과거 기사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일본에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고노 담화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아사히 신문의 기사(제주도 '위안부' 강제 연행 사례에 대한 증언)가 취소됐다고 해서 '위안부' 강제 연행이 근거를 잃은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강제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이제까지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 실증돼 왔다. 강제연행은 단지 강제로 끌려간 사례(인도네시아 스마랑, 중국 산둥성에서 확인됐고 한반도에도 많은 증언이 존재)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행된 사례(한반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노예 상태 인정
성명을 낸 역사학자들은 '성노예'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동원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위안부' 여성들이 동원 이후에도 인권을 유린당하는 성노예의 상태에 놓였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매매의 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그 배후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가 존재했기에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의 전체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학문의 자유 침해 반박

"일부 언론에 의한 ‘오보'를 강조한 보도에 의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대학 교원과 그 소속기관에 사직과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협박 등 부당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이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역사 왜곡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역사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대답해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2천명 강제징용

일본군이 조선 여성 2천 명을 '위안부'로 강제징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헤이룽장성의 기록보관소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했는데요. 이는 일본군 쑤이양 국경 경찰대 다카하시 대장이 같은 부대의 쑤이펀허 대장에게 보낸 비밀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2천 명을 '위안부'로 모집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군 위안소의 설립 과정과 날짜, 계급별 상대자와 허용된 시간까지 적혀있습니다.

"일본군이 일본군 중국 파견부대 전용 위안부로 조선에 모집시킨 조선여성 2천명 가운데 약 10명이 남천문에 왔다."

헤이룽장성 기록보관소가 공개한 비밀문서

또한, 조선인 여성들에게 군 위안소를 '일본인 전용 조선인 요리점'이라고 속여 데려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위안부 서류 등은 일제가 괴뢰국인 만주국에 전달했던 문서 가운데 발굴한 것. 세계 전쟁사에서 유일한 성노예 제도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육체·정신적으로 약탈한 점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전쟁범죄"

헤이룽장성 기록보관소

회담 하기도 전에 불 뿜는 일본의 견제구

지난 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교섭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 당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국장급 협의가 이달 내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국장급 협의는 총 9번 열렸는데요. 양국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조기 타결을 힘주어 말한 만큼 이번에 열릴 국장급 협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열릴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여론전을 펼치는 것인데요. 특히, 일본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기사로 쏟아냈는데요. 특히, 일본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인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대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국가 차원의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와 그의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장관의 발언도 눈길을 끄는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일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한국에서 연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 있으나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다. 연내로 기한을 두면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줄곧 밝혀 온 ‘연내 위안부 문제 타결’ 목표에 반하는 발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일본 정부가 성의있는 자세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회동에 참여한 다니가키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기한을 두면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발언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더불어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장관은 지난 5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은 한국 쪽에 있다. 어떤 방안이면 성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의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본이 적합한 해결 방안을 한국 측에 제시했으니,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이를 받아들이라는 압박 전술의 일종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가해자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