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Stories

쌍용차 해고 무효판결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2부는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의 근거인 ‘구조조정안’과 ‘회계보고서’가 조작되어 신빙성이 없고 ▲쌍용차 사측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y Huiju Sin, flikcr (CC BY)

쌍용차 사태, 8년 만에 일단락

무려 8년에 가까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조만간 결실을 볼 전망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홍봉석 기업노조위원장,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이 3자 대표교섭을 통해 노조가 그동안 주장한 4대 의제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쌍용차 노조가 주장한 4대 의제는 ▲ 해고자 복직 ▲ 손해배상∙가압류 취하 ▲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 쌍용차 정상화입니다.

노노사 3자가 이번 대표교섭을 통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2009년 쌍용차 법정관리 당시 정리해고한 187명의 근로자 중 복직을 희망하는 150여 명을 2017년 상반기까지 신규 채용의 형태로 복직시킨다.

  2. ​쌍용차 사측이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모두 취하한다.(국가가 쌍용차지부에 제기한 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 해고자 187명과 정리해고 이후 숨진 근로자 28명과 그 유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15억 원을 조성한다. 사측이 12억5천 만원을 출연하고, 기업노조와 쌍용차지부가 나머지 금액을 공동 출연한다.

  4. 해고된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를 내년 2월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한다.

이제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쌍용차지부, 기업노조, 쌍용차가 각각 승인하고 합의안의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 담길 부속 합의문 논의가 끝나면 쌍용차 해고노동자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쌍용차지부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쌍용차와 기업노조 측도 절차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근거 2

항소심에선 정리해고의 일반적 요건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사측이 해고를 단행할 경영상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장기간의 기업개선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견고한 매출을 유지했으며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해서 바로 인원 삭감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유동성 위기가 있었더라도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등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동성 위기의 주 원인이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등 대주주 상하이차의 경영상 태도”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인정함으로써,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두번째로, 법원은 사측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급 휴직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이념은 ‘해고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방안(사측의 노동자 해고 방안)은 이에 반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동원가능한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더 많이 요구된다고 봐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부, 이 날 판결 중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근거 1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재무건전성 악화와 유동성 부족 등 쌍용차의 경영상 위기를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0년, 해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당시의 근거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계보고서와 구조조정안이 조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회계보고서에서 ▲유형자산 손실은 기업이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쌍용차는 생산 중인 총 차종 6개 중 4개를 단종한 상태에서 2013년까지 일체의 신차를 개발·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으며 ▲실제 신차가 개발·판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서가 추정한 판매량은 후속 차량 투입을 전제로 추정된 결과이므로 이들의 판매량은 과소하게 계상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삼정 KPMG의 경영정상화 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심과 달리 위 회계보고서가 쌍용차 사측의 인원 삭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쌍용차 항소심 판결 그 이후

검찰이 쌍용차의 회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2월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고발로 시작되었지만 정리해고 무효 소송과 겹쳐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회계자료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는 금감원에게도 퍼졌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금감원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금감원은 6개월에 걸쳐 회계조작 여부를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쌍용차 사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회생법원의 인가내용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돕기 1차 모금 달성

해고 무효 항소심 판결에 더불어 가수 이효리의 기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쌍용차 노동자 돕기 모금 금액('노란봉투 프로젝트')이 1차 목표(4억 7천여만 원)를 달성했습니다. '노란봉투 프로젝트'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를 1만 명이 나눠서 해결하자는 모금 운동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파업에 대한 쌍용차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로,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檢,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 경영진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거짓 내용을 기입·공시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재·결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에서 신차 개발·출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실제로 낮았고, 오류라 하더라도 손상차손액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감원이 진행한 감리 결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고등법원 민사2부는 생산 중인 6개 중 4개를 단종 한 채 2013년까지 일체의 신차 개발·출시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으며, 보고서가 추정한 판매량은 후속 차량 투입을 전제로 계상해 과소하게 추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검찰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재개하겠다"며 기소를 멈췄었던 검찰의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25번째 죽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정모씨가 지난 23일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정 씨는 최근 폐에 물이 차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뒤 현재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정모씨까지 모두 25명입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고인은 고등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해고노동자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대법원,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악화, 주력차종인 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인 구조적 위기가 있었다.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앞서 고등법원은 ▲정리해고의 근거인 ‘구조조정안'과 '회계보고서'가 신빙성이 없고 ▲쌍용차 사측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은 ▲’쌍용차는 산업은행으로부터 2009년 8월에야 겨우 대출이 가능했으며, 이는 구조조정자금으로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되는 등 실제로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후속 출시 차량 매출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의 극심한 유동성 위기로 신차 출시 여부는 불확실했다’며, 회계보고서의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부분 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 측은 ‘벼랑 끝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대못을 박은 판결이다’(금속노조), ‘기업의 판단만으로 대량해고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무책임함의 극치’(민주노총)라고 논평했습니다.

쌍용차 측은 ‘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소모적인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쌍용차 굴뚝 농성 하루 100만 원씩 내라"

2014년 12월 13일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해고 노동자 김정욱, 이창근 씨가 ‘2013년 정리해고자 등 187명을 전원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며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 안 건물 굴뚝에 올라가 농성 돌입

2015년 1월 7일
쌍용차는 농성자 2명이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불법으로 굴뚝을 점거 중이라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 굴뚝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1인당 하루에 100만 원씩 낼 것을 소송 통해 요구

2015년 2월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는 쌍용차가 제기한 ‘퇴거 단행 가처분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농성자들에게 열흘 안에 굴뚝에서 내려올 것을 명령,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하루에 1인당 50만 원의 이행강제금(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따라 강제로 매기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두 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의 동의 없이 무단점거 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재판부

현재 상황
쌍용차와 노조 측이 정리해고자 복직,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쌍용차 정상화, 26명 희생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의 4대 의제를 놓고 매주 교섭 중, 지난 5일 2차 교섭에서 회사 측은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복직할 수 없다고 노조 측 요구 거부, 사태 장기화 가능성 매우 높음

대화 위해 밟은 땅, 쌍용차 김정욱 사무국장 굴뚝서 내려와

"5번의 실무교섭과 이유일 (전) 사장과의 본교섭에도 불구하고 26명 희생자 문제와 해고자 복직에 대한 교섭이 해결의 실마리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욱 사무국장이 교섭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오후 2시 10분 굴뚝에서 내려가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해고자 복직 등의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60m 높이의 쌍용차 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정욱 사무국장이 사측과의 대화를 위해 굴뚝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과 함께 굴뚝에 오른 지 88일 만입니다.

김 국장은 현재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높은 굴뚝에서의 추위와 배출되는 연기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끝나는 대로 김 국장은 사측에 최종식 신임 대표이사와의 만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 실장과 사측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국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김 실장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 국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체포영쟝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실장은 김 국장과 별개로 굴뚝 고공농성을 계속 해나갑니다.

"이창근 실장에게도 농성을 중단하고 굴뚝에서 내려와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26명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다 내려왔다, 남은 건 대화 뿐

지난 23일, 쌍용차 공장 굴뚝에서 홀로 고공농성을 벌이던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농성 101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성을 해제한 이유는 “굴뚝에서 내려와야 노사가 진행 중인 교섭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노사가 현재 성실히 교섭을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굴뚝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굴뚝에 내려가야 교섭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거라고 판단했다.”

이창근 실장, 농성 해제 직전 화상통화 기자회견

이 실장은 지상으로 내려온 직후 경찰에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조사 전 이 실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 실장을 후송했습니다.

오는 24, 25, 26일에는 쌍용차 주주총회, 경영위원회, 쌍용차 노·노·사(쌍용차 기업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회사) 7차 교섭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굴뚝농성 해제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쌍용차 사태, 8년 만에 일단락

무려 8년에 가까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조만간 결실을 볼 전망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홍봉석 기업노조위원장,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이 3자 대표교섭을 통해 노조가 그동안 주장한 4대 의제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쌍용차 노조가 주장한 4대 의제는 ▲ 해고자 복직 ▲ 손해배상∙가압류 취하 ▲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 쌍용차 정상화입니다.

노노사 3자가 이번 대표교섭을 통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2009년 쌍용차 법정관리 당시 정리해고한 187명의 근로자 중 복직을 희망하는 150여 명을 2017년 상반기까지 신규 채용의 형태로 복직시킨다.

  2. ​쌍용차 사측이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모두 취하한다.(국가가 쌍용차지부에 제기한 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 해고자 187명과 정리해고 이후 숨진 근로자 28명과 그 유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15억 원을 조성한다. 사측이 12억5천 만원을 출연하고, 기업노조와 쌍용차지부가 나머지 금액을 공동 출연한다.

  4. 해고된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를 내년 2월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한다.

이제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쌍용차지부, 기업노조, 쌍용차가 각각 승인하고 합의안의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 담길 부속 합의문 논의가 끝나면 쌍용차 해고노동자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쌍용차지부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쌍용차와 기업노조 측도 절차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승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