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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갈등

독도는 우리 땅인데 말이죠, 일본의 '우향우' 행보가 도를 넘으면서 독도에 대한 우기기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어떻게 우기고 있나 궁금하시다면 swipe here.

by Dokdo by Korea, flickr (CC BY)

일본 방위백서 11년 째 “독도는 일본땅”, 지겹스무니다

일본 2015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실렸습니다. 2005년 고이즈미 내각 이후 11년 연속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외에도 외교청서와 중학교 사회 교과서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매년 자국의 방위 정책과 국제 정세에 대한 자국의 인식을 담아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2015 방위백서는 지난 10년간의 방위백서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

2015 일본 방위백서

방위백서는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를 통해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독도와 일본 사이에 선을 그어 독도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편입되는 것처럼 표시했으면서도, 독도 주변에만 빨간 동그라미를 쳐 일본의 영공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무관과 공사를 각 국방부와 외교부로 불러들였는데요.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고토 노부히사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도발은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인터넷에 유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이 23일 밝혀졌습니다.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27초짜리 영상으로, '여러분,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영상을 외무성 사이트에도 게재해 링크,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일본이 17세기 에도시대 때 이미 독도 영유권을 확립해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주장하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미국이 독도가 일본 땅임을 인정했으나 한국이 이듬해 이승만 라인을 그어 국제법에 반하는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최종본이 나오기 이전 미국이 작성한 일방적인 초안이고 이후 연합국의 반발로 수정됐음은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했으며 평화적 해결 언급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하며 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본 다케시마 홍보영상 한국어판 유포, 한국 맞대응 발표

일본 외무성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을 한국어 포함 9개 국어 버전으로 추가 제작해 유포한 사실이 11일 밝혀졌습니다.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제목의 영상을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등 9개국어로 각각 올렸는데요. 유튜브 상에도 같은 이름의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12일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일본 영상 게재에 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빨리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서 부당한 주장을 접어야 할 것.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 측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또한, 조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독도 홍보 동영상이 7개 언어로 제작되어 올해 안 발표될 예정임을 밝히며 일본의 행보에 맞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日,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문제 명기

내일 일본이 포괄적인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담아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문제를 명기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토통신은 국가안보전략 문안에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에 준하여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국제사회를 향한 영유권 주장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11개국가의 언어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문제는 국제법 따라" 명시

일본 정부는 17일 있었던 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최초 책정했습니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한 데 이어 회의에서 결정할 외교 안보 정책들의 근간이 될 전략을 만든 것인데요. 이는 일본이 1957년 각의 결정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할 문서가 됐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내용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과 안보협력 기반의 강화를 들면서도 독도 영유권의 경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앞으로도 일본이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를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거듭된 지적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일본, 교과서 지도 지침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 명시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가르치도록 지도하라는 문장을 중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명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 이웃국가들에는 외무성과 협력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것."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

해설서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지침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표시돼있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검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와 항의의 뜻을 전하는 한편, 과거 일본 제국주의 피해국들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통해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시금 늘어놓고 이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있다…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

대한민국 외교부 성명,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를 거짓 역사의 수렁으로 내모는가'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포함 추진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 고등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올해 해설서가 개정되면 해당 내용은 2016년에 실리게 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현재 해설서는 '독도에 대한 한일 양측의 주장이 다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는데요. 개정안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엄중하게 항의한 것이 알려진 한편, 대만도 즉각 반발해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아베 총리 "독도 ICJ 제소 검토 중"…韓 외교부 강력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이 연이어 논란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달 30일 참의원 본회의 답변 중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한국을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다음날인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문 일부를 차용해 일본의 지난 역사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핵심 단어인 '식민지배와 침략'을 언급하지 않아 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ICJ제소 검토를 "무의미한 짓"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한국 측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히 전하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독도에 관해 해결돼야 할 어떤 분쟁도 없다. (아베 총리의) ICJ 제소 검토 운운은 그 자체가 허언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시도해도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 스스로 너무 잘 알 것."

대한민국 외교부

일본 다케시마의 날 관련 "타국 정부 간섭 말라" 경고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일본 영토담당상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그는 18일 일본 TBS의 한 방송에 출연해 일본 다케시마섬 홍보 영상에 대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날 오는 22일 시마네 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정부 인사 파견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타국 정부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일본 영토담당상

외교부는 영토담당상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얼토당토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발언."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강행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마네현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참석했으며, 가메오카 요시타미(龜岡偉民)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중앙 정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500여 명의 청중들이 몰렸습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의 발언 수위 정도에 따라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을 하면 격렬한 야유로, 강경 발언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60여 개 일본 우익 단체들의 잇따른 시위가 있었습니다. 국내 독도 수호 단체들도 행사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다 주변 일본 단체들과 대치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 비판했고,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尙史)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한국 정부 측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1905년 '주인 없는 섬'이라면서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던 일본 정부가 이제는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일본이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각종 문헌과 사료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

일본 방위백서 10년째 "독도는 일본땅"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

2014 일본 방위백서 중

일본 정부가 5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14년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정부 시절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를 추가했으며, 아직 한일 정부가 합의하지 않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지도를 실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사사야마 다쿠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외교부에 불러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결정이 폭풍 논란으로 돌아와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장관 5명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독도 국가지원사업’ 일환인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건립을 보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행여나 큰소리가 날까 조용히 일을 처리했지만 오히려 소식은 일파만파 퍼졌죠. 한국 정부가 내린 보류 결정이 스가 장관 입을 거쳐 ‘일본의 외교 성과’가 됐거든요.

"한국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본다. 한국이 독도에 입도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달해 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정치권과 여론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독도 영토 주권을 스스로 깎은 것이다", "굴욕외교"라는 말까지 나왔죠. 정부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단 외교부는 스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안전이나 환경, 미관상 문제들이 강하게 제기돼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며 혼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12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류’이지 ‘취소’가 아니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정부가 추진했던 ‘독도 정부지원사업’엔 입도지원센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독도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사업과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두 가지 모두 ‘일단 멈춤’ 상태입니다. 방파제 사업은 74억 원을 들여 설계를 마쳤고, 해양과학기지 사업은 400억 가까이 들여 건립을 위한 ‘구조물’까지 만들었습니다.

‘하겠다’고 발표한 사업들은 모두 보류 상태가 됐고, 행정부서 간 의견은 맞질 않습니다. 독도 사업을 두고 행정부가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한일 외교 관계에서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일본에 발 들이지 못한 이유

"개별적인 사안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세한 이유는 밝힐 수 없지만, 독도에서 노래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출입국 관리와 난민 인정법, 즉 입관법 상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왜 이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러느냐 했더니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승철, 가수 (11월 10일 JTBC 뉴스룸 인터뷰 중)

"독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입국 심사대에 서자 내 신상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수인 것도 알고 있었다."

이승철, 가수 (11월 13일 YTN 인터뷰)

지난 9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려던 가수 이승철씨는 돌연 입국 불가 판정을 받고 해당 공항 출국사무소에 4시간 가량 억류됐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지난 8월 14일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인 ‘그날에’를 부른 것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일본 측이 ‘표적성 입국 거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출입국사무소의 한 직원이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밝힌 사유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씨는 ‘독도지킴이’로 거듭났습니다. 문제가 된 그의 노래 ‘그날에’를 무료로 배포하며, 저작권 수익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독도는 우리 땅" …?!?!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실린 역사 교과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우리 교과서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오후 교과서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공통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한 검정 기준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이미 공민·지리 교과서 등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돼있긴 했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 교과서에 실린 것은 처음입니다.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 8종 모두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했다는 주장을 싣고 있으며, 일부 교과서는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의 독도 조업 ▲'이승만 라인'(평화선: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 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공해에 선언한 해안 주권선. 독도를 우리 영토로 포함하고 있음) 설정 등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을 '도발'로 규정했으며,​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 중


​일본은 7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외교청서 도발, 드루와 드루와

일본 아베 내각은 7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한국에 대한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5년 외교청서를 채택했습니다. 외교청서란 일본의 연간 외교정책을 담은 일종의 백서(白書)입니다.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 문구 삭제
​2015년 일본 외교청서는 기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 등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라는 구문을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변경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일본 내각의 이러한 결정이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 恵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2015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습니다. 6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18종 검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안부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
2015 외교청서는 ​아시아·대양주 파트 총론에 '위안부' 문제를 별도 기술하고,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지난 전쟁의 배상과 재산권 청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 여러 조약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을 끝냈다는 입장"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7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다시 각의 결정하는 역사퇴행적 행보를 반복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6일 일본 역사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외교부 성명에는 '규탄'이라는 직접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7일 외교총서에 대한 성명에서도 '규탄' 표현이 빠져 정부 대응 수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국회는 일본 외교청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일표 정조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주장이 어떻게 배격될 수 있는지 세계일보의 기사를 참조하세요.

일본 방위백서 11년 째 “독도는 일본땅”, 지겹스무니다

일본 2015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실렸습니다. 2005년 고이즈미 내각 이후 11년 연속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외에도 외교청서와 중학교 사회 교과서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매년 자국의 방위 정책과 국제 정세에 대한 자국의 인식을 담아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2015 방위백서는 지난 10년간의 방위백서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

2015 일본 방위백서

방위백서는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를 통해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독도와 일본 사이에 선을 그어 독도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편입되는 것처럼 표시했으면서도, 독도 주변에만 빨간 동그라미를 쳐 일본의 영공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무관과 공사를 각 국방부와 외교부로 불러들였는데요.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고토 노부히사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도발은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