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납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60억 원을 대신 납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3년 검찰이 ‘추징금 환수팀’을 꾸린 후 민사소송으로 추징금을 환수한 첫 사례입니다. 현재 ㈜ 리브로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56억 9300여만 원을 6년간 분납하라”는 강제 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시공사 측 모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 조정은 지난달 23일 확정됐습니다.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시공사는 올해 6월부터 2021년 말까지 6개월마다 적게는 3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1억 5000만 원까지 추징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지연 이자가 적용됩니다.

왜 시공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야 하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시공사가 전재국, 재용 형제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중간에서 바로 환수하는 셈입니다.

전재국 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썼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이 부동산을 공매에 부쳐 116억 원에 매각했는데요.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63억 5200여만 원이 시공사가 빚을 낸 금융기관들에 배분됐습니다. 즉, 전 씨 형제가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시공사의 빚을 대신 갚아 준 셈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전 씨 형제에게 63억 52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지요.

검찰은 이 구상금 채권을 양도받고, 지난해 4월 시공사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62억 5200여만 원 중 시공사가 자진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변제하라고 조정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 중 2015년 말까지 환수된 금액은 1,134억 원(51.4%)이며, 국회는 추징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재국 씨가 보유한 출판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25억 6000여만 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을 공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징금 2205억 원의 24%인 533억 원만 납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징금 환수에 급물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7년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중앙 지검은 추징금 전담팀을 꾸려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재산 압류 처분을 하고, 이와 동시에 일가 소유의 회사 사무실, 주거지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처남 이창석(62) 씨를 구속하고 조카 이재홍(57)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체포하는 등 처벌을 병행하며 전 씨 일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일, 검찰이 차남 전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전 대통령 일가의 움직임 또한 분주해졌는데요. 전재용 씨는 수사가 끝난 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추징금 자진 납부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전담팀까지 구성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펼치자 노태우 전 대통령 측도 압박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동생 노재우씨와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미납 추징금을 분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나눠가진 동생 재우 씨와 신 전 회장은 서로 납부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하면서 지난 2일 신 전 회장이 80억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반납하고, 4일에는 재우 씨가 나머지 추징금 150억 4천 300만원을 노 전 대통령 대신 납부하면서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 미납금 230억여 원을 납부하자 돈이 있었으면서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거센 시민들의 불만 덕인지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가족과 모여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것에 합의하고 변호인을 통해 미납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등 자산 900억 원어치 상당을 압류·압수해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1672억 원의 미납 추징금이 완납되면 나머지 금액은 전 전 대통령 측에 돌려줄 예정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지만,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하기로 한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특별 환수팀은 이에 대해 공매보다는 수의계약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공적 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며, 통상 토지의 경우는 낙찰가가 60% 수준에 형성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 820억원으로 평가받는 오산 땅의 경우, 공매를 통한 낙찰가율 60%를 적용하면 500억 원밖에 환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면 시세 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환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수의계약이란, 매매, 대차, 도급 등을 거래할 때,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환수팀은 자산관리공사와 대책 본부를 마련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반납을 시작했습니다. 추징금 반환 의사를 밝힌지 13여일 만의 일입니다. 귀속된 매각 대금은 조카 이재홍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한남동 유엔 빌리지 일대 땅 578㎡입니다. 이를 매각한 대금의 일부가 환수된 것입니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 공사 등이 참여한 대책본부를 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키로 한 재산 중 합천군 선산(21만평)을 제외한 미술품 50여점, 한남동 신원플라자, 안양 관양동 땅, 시공사(출판사) 서초동 부지 등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만씨 명의로 되어있던 서울 한남동 신원 프라자 빌딩(195억3800만원)과 딸 전효선씨가 가지고 있던 안양 관양동 부지(30억 원)의 부동산 공매가 지난 30일 입찰 공고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부터 환수된 추징금 중 총 609억 원이 납부된 셈입니다. 남은 미납 추징금은 1596억 원입니다.

검찰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압수한 보석품과 명품 시계류, 미술품 또한 자산공매관리 공사에 의뢰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8일 미납추징금 및 체납지방세를 회수하기 위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의뢰받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 108점(감정가 5,800만원)과 까르띠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감정가 1000만원)을 공매했습니다. 총 6,800만원 규모입니다.

이번 물건에 대해 공매는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집니다.

검찰로부터 압수된 '전재국 미술품 컬렉션'중 K옥션이 위탁받은 80점이 11일 오후 4시부터 1차 경매에 붙여져 모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25억7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고가에 팔린 것은 김환기(1913∼74)의 1965년작 유화 ‘24-Ⅷ-65 South East’(178×127㎝)로서 익명의 전화 응찰자에게 5억 5000만원에 팔렸습니다. 이날 경매 수익금은 국고로 모두 환수됩니다.

미술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은 1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서울옥션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장품 경매에서 121점의 출품작을 총액 27억 7000만원에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거실에 걸려 있던 이대원 화백의 ‘농원’(1987년)은 6억 6000만원으로, 이번 경매의 단일 작품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매 수익금은 국고로 모두 환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2205억원 중 총 955억 원(43%)을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확보한 미술품 605점에 새로 확보한 미술품을 더해 함께 처분할 예정이며, 현재 미술품들은 605점 중 544점이 59억 2000만원에 경매로 팔린 상태입니다. 나머지 미술품들은 내달 1일~12일 서울 케이옥션에서 경매에 부쳐지며 새로 확보된 미술품 44점은 경매 마지막 날인 12일 현장경매로 처분될 예정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미술품 컬렉션의 경매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 미술품 경매사 K옥션은 앞서 세 차례 온·오프라인 경매를 포함, 총 4번의 경매에서 41억 9535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거둬들였습니다. K옥션과 함께 미술품 판매를 위탁받은 서울옥션은 두 차례 경매를 통해 모두 30억 8659만원어치에 달하는 미술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로써 전두환 일가에서 압류한 640점의 미술품은 양도됐으며, 낙찰 총액 72억 8194억원은 경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3.3%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추징금은 969억 원으로 전체 44%에 해당됩니다.

미 법무부는 4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22만 6,000달러(13억 5천만 원)를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재산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씨, 재용씨의 부인 박상아 씨, 박 씨의 어머니 윤양자씨가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번 122만 6,000달러 몰수는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에 대해 제기한 몰수 소송의 합의 결과입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으로부터 전재용 씨의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주택을 매각한 잔여 대금 72만 6,000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상아 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의 몰수 영장을 받아냈습니다.

미 법무부는 몰수한 재산에서 소송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2013년 9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기준 검찰이 추징한 액수는 1,087억 원으로, 환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수사 및 사법 공조로 13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지 19년 만에 검찰이 추징금의 절반 가량을 환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이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2만6900달러(약 13억 원)의 최종 반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LA 뉴포트 주택 매각대금과 전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의 투자이민 채권을 몰수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반환된 12억9천만 원 중 실제 추징된 액수는 약 8억4천만 원입니다. 국세청에 낼 세금 4억5천만 원을 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10일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1,121억 원을 추징했고, 1,084억 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검찰의 전두환 재산환수 추징팀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은 930억여 원 상당이지만. 덩치가 큰 부동산이 경매에서 계속 유찰돼 국고 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60억 원을 대신 납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3년 검찰이 ‘추징금 환수팀’을 꾸린 후 민사소송으로 추징금을 환수한 첫 사례입니다. 현재 ㈜ 리브로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56억 9300여만 원을 6년간 분납하라”는 강제 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시공사 측 모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 조정은 지난달 23일 확정됐습니다.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시공사는 올해 6월부터 2021년 말까지 6개월마다 적게는 3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1억 5000만 원까지 추징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지연 이자가 적용됩니다.

왜 시공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야 하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시공사가 전재국, 재용 형제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중간에서 바로 환수하는 셈입니다.

전재국 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썼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이 부동산을 공매에 부쳐 116억 원에 매각했는데요.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63억 5200여만 원이 시공사가 빚을 낸 금융기관들에 배분됐습니다. 즉, 전 씨 형제가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시공사의 빚을 대신 갚아 준 셈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전 씨 형제에게 63억 52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지요.

검찰은 이 구상금 채권을 양도받고, 지난해 4월 시공사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62억 5200여만 원 중 시공사가 자진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변제하라고 조정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 중 2015년 말까지 환수된 금액은 1,134억 원(51.4%)이며, 국회는 추징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재국 씨가 보유한 출판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25억 6000여만 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을 공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