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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약 수정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복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수부족만 어림잡아 7조~8조원,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연간 100조원이 넘는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by ingirogiro, flickr (CC BY)

기초연금 7월 25일 첫 지급 및 하위법령 마련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오는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6월말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지자체-공단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누락되지 않게 신청절차와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 복지 공약에 대한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말미에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유감표명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죄송한 마음'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공약 이행에 대한 연기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임기 내에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셨던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입니다. (중략)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닙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민주당 전병헌 대표, 박근혜 정부에 “나라 꼴 엉망"

대선 복지 공약 후퇴와 지난 28일, 진영 보건 복지부 장관까지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계에서 퇴진하면서 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24시간 비상국회운영본부회를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꼴이 엉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대통령의 잘못된 고집이 정권 실패는 물론 나라와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다"며 "박 대통령은 제왕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가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날 김한길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전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와 전 채동욱 검찰 총장 사퇴에 대해 “대통령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 향후 오년간 인상 안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연금을 2018년까지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기초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인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 세대 노인들에게 복지정책을 몰아주는 것으로 국민 연금의 방향을 결정한 정부는 재정안정성을 위한 국민연금 인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적정한 인상시기에 인상하지 않으면 이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험료 인상 등 급격히 제도를 개혁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보험료 인상 스케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부 관계자

건강보험 관리공단, 국민연금체납자 3만 2,148명으로 집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참고해 국민연금체납자가 3만 2,148명으로 집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체납자 3만 2,148명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9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989억 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보험료가 밀릴 시, 병원·의원에서 받은 보험금도 환수하고 보험금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체납 시, 61세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될 때, 체납금만 제외하고 지원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 열려

불광동 한국여성연구원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일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의 찬·반 논란이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함께 일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원점을 재논의 할 것이냐, 혹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는 찬반이 거세게 일었으며, 기초연금의 최저 수령액을 법률에 명시해야한다는 주장도 논란에 한몫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애초에 약속된 기초연금을 그대로 시행하라며 제정안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처음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줘야 한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

"기초연금법안은 노후 최저소득보장도 붕괴시키고,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을 약화해 노후 불안을 가중한다. 또 국민 기본권 관련 사항을 과도하게 행정부 재량에 맡긴 문제가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미래세대로부터 도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에서 더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안이 사회 정의에 맞는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

연금공단 직원 97%, 정부 기초연금안에 부정적

입법예고 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내부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단 직원 97.4%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민연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점과 국민연금 균등부분과의 중복수령 제안, 대선공약보다 지급대상 범위 축소 순으로 지적했습니다.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지사에 걸려오는 항의성 민원상담 내용 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불만 민원이 늘고 있다. 공단 직원들 97%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적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의미를 정부가 깊이 새겨, 즉각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 연금안을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 매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 추진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의 반영 시점이 매년 1월이 아닌 3개월 늦은 4월로 정해진 탓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 해마다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무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매년 1월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주고자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1~10월 잠정 운용수익률 3.7%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약 3.7%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올해(10월 누계) 수익률이 3.72%로 최근 3년(2010~2012년) 평균치인 6.40%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최경환 “기초연금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큰 기초연금법과 정치개혁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을 받으라는 여당의 입장과 국민연금 연계 철회입장을 고수하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에 기초연금 명목으로 5조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도, 이를 집행하는 근거법령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지방자치개혁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북한인권법, 정치개혁법안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크지만 국민안정과 민생, 인권에 직결된 현안인 만큼 여야 모두 한발짝 씩 물러나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기초연금 국회 최대 쟁점 및 후세대 부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제도가 2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을 받으라는 여당의 입장과 국민연금 연계 철회입장을 고수하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에 기초연금 명목으로 5조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도, 이를 집행하는 근거법령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소득하위 70% 노인 464만 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게 된다면 필요한 재원 규모는 2015년 기준 10조3천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세 부담을 따져보니, 당장 201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 부담이 돌아갔습니다.

기초연금법 여야 견해차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여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상황입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질 때 미래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야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철회돼야 한다"며 "연계함으로써 20~50대 세대들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가고 국민들 속에 더 넓고 깊게 뿌리내려야 할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린다.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향"

민주당 이목희 의원

기초연금, 7월 지급 어려울듯

7월부터 지급 예정이었던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한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이 최선’이라는 새누리당과,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불가’라는 민주당 입장이 대립하면서 마무리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약속한 7월부터 기초연금 시행이 불가능해 진다고 경고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 자체를 반대하며 수급 대상 범위도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기초연금법 2월 국회 무산

여야가 기초연금 제정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내에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까지 꾸렸지만 '국민연금 연계' 부분을 두고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2월 국회가 끝났습니다. 4월 국회로 넘겨지더라도 여야간 절충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실시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었지만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금액에 대한 만족도 낮아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58.0%로 높게 나타났지만 수급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값이 3.24점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비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점수보다 낮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을 주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수를 줄이는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이런 정부안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까지 구성해 협상하고 있지만 합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 통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7월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며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고,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급이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 7월 25일 첫 지급 및 하위법령 마련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오는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6월말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지자체-공단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누락되지 않게 신청절차와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