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Stories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논란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진보인사 10명에게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3년만에 다시 일어난 내란음모 사건이고, 그 대상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입니다. 33년 전 사건은 무죄로 끝이 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by wwwuppertal, flickr (CC BY)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은 맞지만 내란음모는 아냐, RO는 증거 없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법원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의 합의에 따른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발언은)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 의한 조직적인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가 목적이며, ‘국헌 문란’을 목표로 하는 것…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대법원 판결문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제출된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해 유죄로 성립됐습니다. ‘내란음모죄’의 경우, 이 의원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과 제보자 진술만으로 ‘RO’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회합에서 참석자 130여 명도 내란을 모의했거나 준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지난해 12월 헌재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상충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전 의원의 RO를 통진당의 주도적 활동으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RO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과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헌재의 ‘해산’ 결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당해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써야 하는 수단이므로 헌재가 사실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형사 절차의 판단이 확정된 후 이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에 '내란음모' 혐의

지난 28일 국가정보원은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에게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하여, 자택, 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내란에 관련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는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그 대상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국정원은 해당 인원들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처에서 130명의 사람을 모아 경찰서, 지구대, 무기저장소 등 국가기관시설을 타격 모의했다고 밝혔고,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라고 말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직 국정원에서 제대로 된 녹취록이나 증거 자료를 내놓지 않아 해당 사실이 내란 음모로 여겨질지 그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이 시작된 28일 이후,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석기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 참석해 "저의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인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적들을 공격하라)"

"3월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늘 국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국정원이 발의한 체포동의안의 내용에서 이석기 및 진보 인사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의 강연에서 북한식 표현들을 사용, 반국가적 성향 혁명이나 지침 등을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석기 의원 및 통합진보당 측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체포동의안에 내란음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자신이 언급한 내용의 취지와 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석기 의원 측에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구상을 한 것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체포동의안 구체적인 내용 밝혀져...

국정원의 체포동의안 내용에 따르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이석기 의원이 총책으로 있는 산악회이나 실상은 진보당 내 지하 혁명 조직으로 북한 동조 세력이라고 합니다. 단체는 이석기 의원 중심으로 수직적·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매년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가졌고 지난 11월에는 전체 총회를 열었으며, 'RO'는 조직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몇 가지 엄격한 자격 심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포 동의안 내의 '범죄 사실' 및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분량은 전체 A4 82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법조계는 제출된 내용에 대한 혐의 성립의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녹취록 이후에 국정원과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혐의 적용을 위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 규명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물증을 제시하는가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 '내란 음모' 사태에 대해 해명

"여론재판의 광풍에서 벗어나 사실 파악 부탁…"

"분반토론은 7개조 가운데 1개 조, 130명 가운데 20여명, 언급된 총기탈취, 시설파괴 등은 농담…"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기자회견 중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통과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 아래 통과되었습니다. 총 289명 참여에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무효 6표로 2000년대 들어 본회의에 가결된 체포동의안 중 가장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당일 저녁 7시경에는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이 의원을 강제 구인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뒤 영장실질검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인 영장의 집행이 이뤄지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법원에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동안 신병 확보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집행은 영장실질검사 시간에 맞춰 집행하거나 피의자의 자발적 출석 후 검사 장소인 법원 앞에서 형식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이례적인 강제 구인에 대해 국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집행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진보당 측은 "이석기 의원이 자발적으로 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국정원은 강제 구인을 집행한다"며 반발하였습니다.

구속 수감된 이석기 의원, 조사 사흘째 계속...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의원의 조사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첫 조사부터 지금까지 "댓글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는 예상했던 것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보도로 이석기 의원과 북한과의 연계 주장은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며 처음으로 공식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과 진보당 측 변호인단, 치열한 공방

지난 24일 안소희 파주시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그 다음 날 수원지검이 홍 부위원장 등 관련자 3명을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에 이어 26일에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대립 구도에 있는 검찰과 진보당 측 변호인단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양측 모두 내달 초 있을 공판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내란 음모 혐의가 준비한 수사 결과가 증거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확보한 물증의 양과 그 효과 정도, 물증 확보에의 합법성, 이 의원의 그간 언행이 단지 몽상인지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인지의 여부 등이 이번 판결의 주요 포인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33년 만의 혐의 적용과 기존 판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각 공판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관련자 3명 사전 구속영장

국정원은 30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에 대해 이석기 의원과 마찬가지인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국정원은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은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후에 국정원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첫 공판준비기일 공개 진행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자리에는 이 의원과 4명의 공동변호인단,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포함한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참석했습니다. 공동 변호인단과 검찰은 재판의 쟁점과 앞으로의 공판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1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두고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적혀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이 범죄사실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입증하지 못한 증거를 담고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의 내용은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고, 이 의원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법원은 어제 오전부터 여러 단체 회원들과 이들을 제지하려는 경찰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방청권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진보, 보수단체 회원들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야, 이석기 세비중단, 서류제출요구 제한 법 공동 추진

여야는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과 정부 자료 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대표가 대표로 작성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초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만약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지체 없이 소급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 초안에는 '중대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구속이 취소되거나 공소제기 없이 석방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에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여야는 두 개정안이 이 의원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즉,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재에 신청한 것인데요. 국무회의 직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같은 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에 대해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합당한 증거를 갖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존중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헌재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란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여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헌재결정 시점' 두고 대립

통진당의 해산심판 청구 건에 대해 여야의 대립이 뜨겁습니다. 결정 시일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의 경우 이 청구 건은 현재 재판중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경우와 별개이며 통진당의 북한에 대한 강령과 활동들이 국민 분열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180일 내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속 처리를 위해 180일 이내에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정보원 등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재판이 진행중이니 기다리자면서, 이석기 의원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통진당 해산청구를 냈다."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헌법과 정당법 상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목적이 우리 헌정질서에 맞느냐가 해산심판의 주안점이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형사재판과는 다르다…국론분열의 우려가 있고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180일이란 선고 기간은 지켜야 한다."

김회선, 새누리당 국회의원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첫 공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의 첫 공판이 12일 오후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 측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여부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RO 조직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실체이며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한 조직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RO의 구체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단순하게 발언한 것으로는 내란 음모나 선동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내란 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기 38차 공판, 국제 앰네스티 국장 방청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 정치사상범 인권운동단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38차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한국지부 직원들과 재판 및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한국 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인권상황을 오랜 기간 모니터링 해왔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방청을 허가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해왔고 관련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국가정보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정치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국장

한편, 이번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백두산 트레킹'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 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녹음 내용을 봤을 때 피고인들의 백두산 방문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공안기관이 문제 삼을까 우려되어 말한 것일 뿐 일반 관광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오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이 구속된 통합진보당과 시민단체 관련인들에도 역시 징역 10년(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들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신분을 악용하여 'RO' 조직을 만들고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구형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에 반박했습니다. 내란음모라고 볼만한 어떠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찰은 입증을 위해 제보자 이 씨의 진술과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RO'라는 허구의 그룹을 만들어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정치권에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권력을 택했다며 비판했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중형 구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선동, 국보법 위반 인정…징역 12년

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도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RO는 이 의원이 총책인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이 의원 등의 작년 5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이며,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 등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내란음모 판단 근거는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 등으로 삼았다. 제보자는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당당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이 의원이 지난해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

수원지법 형사12부 재판부, 이석기 의원 등 7명 선고 공판 중

이석기 항소심 시작, 검찰-변호인 공방 치열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이 14일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무죄를 증명할 증인 42명과 사실조회 36건 등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서증 증거물 114건, 전문가 증인 2명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이미 1심 때 충분히 심리가 된 것"이라는 같은 이유를 들어 서로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장 부위원장 등 총 7명의 항소심은 8월 무렵에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첫 공판 예정일은 오는 29일입니다.

검찰,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심 공판에서 이 의원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RO조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면화해 비상사태시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혁명세력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한 범죄에 관용을 베푸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검찰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대선개입 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려는 국정원에 의해 창조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이 의원 등의 결심 공판일을 앞두고 이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2심 판결 "내란 음모가 아닌 선동, RO 실체 없어"

11일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2심 판결로 이 의원은 징역 12년에서 9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지난 1심과 달리 검찰이 제기한 핵심 혐의였던 '내란음모'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RO 단체의 존재 또한 실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심 판결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며 '내란음모' 죄와 '내란선동'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내란'음모' 죄는 내란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범죄시기와 수단, 대상을 합의한 정황을 입증해야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동적인 표현은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RO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이 씨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개인적 경험이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2심 선고를 들은 검찰과 이 의원 측은 모두 '상고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은 맞지만 내란음모는 아냐, RO는 증거 없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법원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의 합의에 따른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발언은)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 의한 조직적인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가 목적이며, ‘국헌 문란’을 목표로 하는 것…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대법원 판결문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제출된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해 유죄로 성립됐습니다. ‘내란음모죄’의 경우, 이 의원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과 제보자 진술만으로 ‘RO’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회합에서 참석자 130여 명도 내란을 모의했거나 준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지난해 12월 헌재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상충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전 의원의 RO를 통진당의 주도적 활동으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RO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과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헌재의 ‘해산’ 결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당해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써야 하는 수단이므로 헌재가 사실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형사 절차의 판단이 확정된 후 이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