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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건설될 예정인 765 킬로볼트(kV)의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시민과 한국전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말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곳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총연장 90.5km로 예정)의 제2구간이며, 송전선은 완공 이후 울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창녕군의 북경남 발전소로 수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by MachineGrfx, flickr (CC BY)

밀양 송전탑 시운전 시작…이제 목에 밧줄 건 주민들

28일 한전이 지난 9월 완공한 밀양 송전탑을 포함해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송전선로 구간에서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의 송전선로에서 나온 전력을 북경남변전소 송전선로 구간으로 보내는 시험 송전을 하는 건데요. 한전은 시운전을 통해 설비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업운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밀양 송전탑 등지에서 고압 송전작업이 시행되자 주민들의 반발도 커졌습니다. 이번 시운전도 논란입니다. 원래 한전은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이용하여 송전작업 시운전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미뤄지면서 1·2호기의 생산전력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정작 시운전은 대구·경북 송전선로에서 변전소 쪽으로 전압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운전 반대 측은 해당 방식이 원전-변전소 순서의 일반적인 시운전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지난 26일 송전탑이 들어선 상동면 고답마을에서 ‘고압 송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것을 시작으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목에 송전탑 주변 펜스에 묶은 밧줄을 건 채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집 마당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에 있다. 고압 송전이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송전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등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결숙, 밀양 고정마을 주민

밀양 송전탑 건설 126일 만에 재개

지난 1일 한국 전력이 "올겨울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밀양시 네 개 면에서 잠정 중지 중이던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를 2일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밀양 송전탑 건설이 126일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력은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 마을의 송전탑 작업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민의 반대와 일부 야권세력, 환경·노동 단체가 합세하면서 오후에는 경남대책위 참여단체인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00여 명이 밀양 주민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진입로를 둘러쌌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경찰 및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대치가 빈번히 일어날 전망입니다.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송전탑이 들어오면 농사도 못 짓고,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낫다”-주민 김한숙(70·여)씨“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수행을 방해한 주민과 외부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며 불법 폭력행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색출해 엄벌 하겠다."

경찰관계자

송전탑 공사 곳곳 마찰, "외부단체 나가라"

경남 밀양시의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에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어 3일, 지역원로들이 개입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밀양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와 협의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양은 외부단체의 이념장소도 투쟁 현장도 아니다. 일부 정치권과 사회운동단체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주민 반목과 불화를 조성하고 있어 더 이상 간섭 행위를 수용할 수 없다. 지역 주민 의사와 판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 단체의 개입은 삼가야 한다."

"진짜 밀양 주민들의 대다수는 정부가 송전탑 건설로 인한 성의 있는 보상을 기다렸고 현재 이는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시민사회ㆍ환경단체들이 밀양으로 들어와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주로 무조건 대안 없는 반대를 설득하고 나서며 사태가 악화됐다."

김상우,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 실무위원

밀양 송전탑 공사를 위한 ‘밀양 송전탑 지원법’ 통과

오늘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회에서 밀양 송전탑 지원법(송ㆍ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보안과 지원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면서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한전이 주민들과 협의해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날 밀양시는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인 관내 11개의 산에 입산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산림 보호행정의 하나로 매년 관례처럼 해오던 것"

밀양시

"행정 당국이 입산 금지 조치를 내려, 반대하는 주민에 겁을 주고 있다"

주민 대책 위원회

밀양 송전탑 건설이 시작된 지 7일 만에, 반대 시위를 하던 환경운동 단체 관계자 이모 씨가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4공구 현장사무소 자재야적장의 경계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빠르게 진행되는 송전탑 공사

밀양에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태풍으로 인해, 반대 농성과 송전탑 공사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전력에 따르면 기초 굴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끝나면 탑에 선로가 깔릴 예정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공사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비켜가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매일 수백 명의 한전 직원들이 투입돼 주·야간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기초공사가 마무리될 것"

한국전력 핵심관계자

오후에는 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시위를 벌이던 열다섯 명의 진보 성향의 단체인 청년좌파 회원들이 집시(집회 및 시위)법 위반으로 연행당했습니다. 이들은 오후3시 경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부 처마에 올라가 구속된 환경운동가의 석방과 밀양 송전탑 공사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강남 경찰서에서 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기초 공사 마무리

경남 밀양시 단장면과 부북면의 84번과 126번 송전탑에서 콘크리트 주입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송전탑 기초공사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전이 공사를 재개한지 3주 만입니다.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도로에 누우면서까지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오백여 명의 경찰들이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을 철저히 둘러싸고 공사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제 52개의 송전탑 중 겨우 1개에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 아직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한전 관계자

"경찰과 한전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으로 주민들을 내몬 뒤,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밀양 주민들

밀양 송전탑, 마을주민 2/3 보상안에 합의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는 원활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송전탑 건설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경남 밀양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보상 대상 마을의 3분의 2가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야금야금 진지를 점령하듯이 합의를 하려다가 마을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무리한 합의는 앞으로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합의했다가 번복한 마을도 없지 않다. 한전은 투명하게 보상안을 설명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의해야 할 것"

이계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밀양 송전탑 미합의 마을에도 주민 보상

송전탑 건설으로 들썩이는 밀양에서 지난 25일, 84호 철탑이 가장 먼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연내 추가 4개의 철탑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28일 한전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워 보이는 공사와는 다르게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시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 문제를 놓고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자 한국전력은 보상안에 합의하지 않은 마을에도 개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이며 이 기간까지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으면 마을 공동사업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개별 보상을 거부하면 마을 자산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저질스러운 협박을 하고 현금보상의 마수로 마을을 다시 극심한 분열로 빠뜨리고 있다. 한전은 돈 몇 백만 원으로 주민들을 분열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악마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드디어' 혹은 '기어코', 밀양 송전탑 공사 완료

경상남도 밀양시의 '765 ㎸ 송전탑 건설공사'가 끝났습니다. 한국전력은 23일 "밀양 지역 부북·상동·단정·산외면에 송전탑 52기를 세우는 공사"를 끝냈다고 알렸습니다. 송전탑 공사는 2008년 8월에 착공한 이래로 진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계속 논란이 됐었죠. 특히 밀양은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작년 6월 한전, 경찰 측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제 송전탑 공사는 탑 사이를 잇는 송전선로를 거는 작업(가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11월에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한편, 한국전력은 '비자금'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께 경북 청도와 경남 밀양의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돈을 주고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청도에서 먼저 발생한 '돈 봉투 전달' 사건은 돈의 출처가 한전으로 확인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뒤이어 밀양에서도 한전이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1,000 만 원을 주고 매수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전탑 공사는 결국 다 세워졌지만,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완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양 송전탑 시운전 시작…이제 목에 밧줄 건 주민들

28일 한전이 지난 9월 완공한 밀양 송전탑을 포함해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송전선로 구간에서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의 송전선로에서 나온 전력을 북경남변전소 송전선로 구간으로 보내는 시험 송전을 하는 건데요. 한전은 시운전을 통해 설비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업운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밀양 송전탑 등지에서 고압 송전작업이 시행되자 주민들의 반발도 커졌습니다. 이번 시운전도 논란입니다. 원래 한전은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이용하여 송전작업 시운전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미뤄지면서 1·2호기의 생산전력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정작 시운전은 대구·경북 송전선로에서 변전소 쪽으로 전압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운전 반대 측은 해당 방식이 원전-변전소 순서의 일반적인 시운전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지난 26일 송전탑이 들어선 상동면 고답마을에서 ‘고압 송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것을 시작으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목에 송전탑 주변 펜스에 묶은 밧줄을 건 채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집 마당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에 있다. 고압 송전이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송전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등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결숙, 밀양 고정마을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