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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법 발의

2011년 11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청소년 제한)를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한 선택적 셧다운제(부모가 필요시 자녀의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가 실시돼 사실상 게임 셧다운제가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 각 게임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수백억 원, 많게는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의진 의원, "묻지마 범죄는 게임중독때문" 발언 논란

신의진 의원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중독 없는 인천 만들기 발대식’에 참가해 인천시민의 중독법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천시와 교회를 중심으로 중독법 지지에 나선 것입니다. 신 의원은 발대식 성명서를 통해 “최근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 폭력 등 묻지마 범죄 방식의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은 대부분 인터넷게임에 중독되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게임 중독법 도마에 올라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관리하는 4대 중독 예방법에 대한 공청회가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의 주최로 3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4대 중독' 발언을 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신의진 법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최영현 정책실장, K-IDEA(전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 등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약, 도박, 알코올, 게임의 4대 중독은 건강해고 행복해야 할 개인과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가 성장하며 육체적인 건강은 크게 향상됐지만, 정신 건강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4대 중독은 해결되어야 한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정책실장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규제하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독법은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이를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것이다. 중독법은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방수영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는 파급효과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게임업계는 타격받을 것이다. 법으로 제정되는 순간부터가 문제다. 중독법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법안 자체에 논리적인 허점이 많다. 인터넷 게임이라는 정의도 불분명하고, 각 항목의 사례를 일컫는데도 다른 사회적 요인들을 부정한 채 중독 그 자체만을 원인이라 꼽고 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중국도 2005년 게임을 전자마약이라고 규정하며 규제했지만, 2010년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 가정, 기업이 함께하는 자율 규제로 노선이 바뀌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K-IDEA(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

게임이 마약이라고? 항의 전화 빗발쳐

게임을 도박, 술,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키자는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실에는 지난 6일 항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산업규제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7일까지 한국 인터넷 디지털 엔터테인먼트가 주도하는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16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넥슨은 지난 5일부터 최근 자사의 메인 페이지에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배너를 올렸고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90여 개 게임사가 협회와 함께 게임중독법반대서명 홍보와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6일엔 접속자가 몰리면서 협회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웹보드 게임 규제, 내년 2월 본격 시행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 1명이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도 3만원으로 한정합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하루 동안 처음 갖고 있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중독에 게임을 포함해 예방관리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안에 대해 문체부는 분명한 반대다. 이 사안이 정서적 싸움으로 비화돼선 안되며 게임 과몰입·중독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취지로 돌아와야 한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신의진 의원, "묻지마 범죄는 게임중독때문" 발언 논란

신의진 의원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중독 없는 인천 만들기 발대식’에 참가해 인천시민의 중독법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천시와 교회를 중심으로 중독법 지지에 나선 것입니다. 신 의원은 발대식 성명서를 통해 “최근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 폭력 등 묻지마 범죄 방식의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은 대부분 인터넷게임에 중독되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