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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5년간 당을 이끌 최고지도부 구성과 당의 주요 안건, 국가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3중전회는 과거 최단 1년에 한 번씩, 길게는 10여년에 한 번씩 개최됐으나 최근에는 매 5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18기 3중전회에 앞서 중국 공산당은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반부패 예방을 위한 2013~2017년 계획', '지방정부 직무 전환 및 기관 개혁 의견'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by Wilson Loo, flickr (CC BY)

시진핑,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석으로 선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설 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 주석을 맡게 됐습니다. 중국에는 그동안 중앙국가안전소조가 있었음에도 대외적 안보 사안은 외사영도소조가 맡고 테러 등 대내 안보 문제는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으로 권한과 조직이 분산돼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의 종합적인 안보기구를 모델로 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효과적으로 외교·안보를 총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우경화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독립운동 등 국내외 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로써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신설키로 한 양대 기구를 직접 지휘하게 됐습니다.

3중전회 개막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9일 개막했습니다. 당 중앙위원,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 등 주요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4일간의 일정으로 베이징 징시(京西)빈관에서 열렸습니다.

3중전회에서는 주요 개혁·개방 정책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 행정 정책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회의를 통해 확정될 8개 부문 개혁 내용은 행정심사 간소화, 법치행정 강화, 청렴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 등 행정관리시스템에 대한 개혁입니다.

회의가 개막되면서 베이징 당국은 3중전회 안보·사회 안정 업무회의를 열어 안보와 치안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안보에 위협이 될 요소를 최대한 없애라는 지시를 내려습니다.

시진핑 체제 개혁안 공개

지난 9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사흘 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3중전회에서 결정된 내용 일부가 지난 12일 오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을 통해 '공보' 형식으로 공개됐는데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종합개혁안에는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온전히 시장에 돌려주고 토지매각 방침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는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국가통치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폭넓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중전회 결과에 대해 "'시장을 통한 개혁‘이라는 큰 그림만 나왔을 뿐 세부적 구체안은 드러난 것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 3중전회 후 첫 고위관료 인사 단행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후 고위층 인사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전면심화개혁' 목표 달성을 위함인데요. 이번 인사이동의 특징은 중앙정부 요직 간부를 지방으로 내려 보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 31개 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들이 성 등 지방정부 당위원회의 상무직을 겸임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구도가 정착됐을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이 단행됐다고 합니다.

중국, ‘한자녀 정책’ 완화

중국공산당은 이번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하는 ‘단독 2자녀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단기간에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방대한 노동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고수해 왔던 ‘한자녀 정책’은 노동인구의 감소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령화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노령화 문제와 육아에 관련한 내수경제 또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중국 전문가들은 정책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양육비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이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자·외자 국유기업 지배 허용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혼합 소유제 경제 발전 추진'과 관련된 방침이 시행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언론 발표회에서 중국 내 민자 뿐만 아니라 외자도 주식지분을 확보해 국유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계자 롄웨이량이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민간자본 뿐 아니라 외국계 자본의 국유기업 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이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개선이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군 주둔 확대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끝나자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에 육군 주둔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테러나 소요 사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에 대해 지난달 말 베이징(北京) 천안문(天安門) 광장에서 일어난 위구르인에 의한 차량 돌진사건이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신장위구르에선 2009년 197명이 숨지고, 1천700여명이 다친 우루무치 유혈사태 이후 한족과 위구르족 간 민족갈등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치안을 담당한 무장경찰 병력에다 군대 주둔까지 강화되면 신장위구르 일대가 중국 성·시 가운데 군·경이 가장 밀집한 지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 내년 성장률 목표 7%로 낮춘다

중국 준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발표된 경제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현재 7.5%에서 7%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주젠팡(諸建芳) 중신(中信)증권 수석경제분석가는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 자체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아지고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며 “정부가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혁을 실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석으로 선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설 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 주석을 맡게 됐습니다. 중국에는 그동안 중앙국가안전소조가 있었음에도 대외적 안보 사안은 외사영도소조가 맡고 테러 등 대내 안보 문제는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으로 권한과 조직이 분산돼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의 종합적인 안보기구를 모델로 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효과적으로 외교·안보를 총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우경화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독립운동 등 국내외 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로써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신설키로 한 양대 기구를 직접 지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