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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는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를 “의료의 본질 훼손”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낮은 의료수가(저수가)문제 개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철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y WHardcastle, flickr (CC BY)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원격의료'에 대한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격의료는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일정한 경증 질환자, 의료사각지대 거주자 및 대상 등에 한정됩니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상을 '동네의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협의한 '시범사업 선시행 후입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의협과 정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되기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의협과 시민단체, 야당은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고,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등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어 굳이 바꿀 필요를 못느꼈다고 해명했습니다.

원격 의료안 입법 예고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됐습니다.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고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안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는 13일 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운영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의료민영화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수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의료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자법인 설립 허용을 통해 의료법인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중대한 분기점을 넘었다.”

시민단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반대하기 위해 자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말로는 원격의료 도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의료를 살려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의료계의 숨통을 더 조이고 있다”며 스스로 목에 흉기를 대 상처를 입히는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대책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전단계일 뿐 아니라 대형 병원 쏠림을 가중시키는 등 의료 양극화와 상업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영리화 앞둔 의협-병협 갈등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공동 투쟁을 제의했다는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김윤수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병협 김윤수 회장은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 투쟁할 것을 제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투쟁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협 측은 병협이 공동 투쟁을 제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밖에도 병협은 ‘의협이 정부 정책을 의료 민영화라 주장하며 5일만에 파업을 취소했다’고 비난했고, 의협은 ‘병협이 대표성 있는 의료인 단체로 볼수 없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맞비난했습니다.

정부, 의협 '원격진료 도입' 합의

정부와 의협이 ‘원격진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협은 1월 12일 파업 예고 당시부터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에 관한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번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발표를 보면, 의협이 당시의 주장보다 크게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정부는 수가 편성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동네병원이 환자에게 건강상담을 해주는데 대한 ‘정문상담수가’ 신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1차 의료기관의 초진수가 인상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 결과 발표에선 자법인 설립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의협, 3월 10일부터 총파업 돌입

대한의사협회가 3월 10일부터 14년 만에 총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전체 의사 가운데 53.8%가 참여해, 76.69%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의협의 파업 결정에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스스로 거부했다며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파업에 대학·대형병원을 포함한 공중 보건의, 보건소 등이 동참하지 않기로 해 의료계 내부의 고민도 깊어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 총파업, 진료대란은 없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예고대로 의료계의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총파업 참여율은 전국 동네병원의 29%로 가장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료계의 총파업에서 ▲원격의료 도입 중단▲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철회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협 측은 원격의료가 정확한 진단 없이 의사에게 기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원격의료는 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며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는 제한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은 자법인 설립에 대해 의료행위 시 자법인의 불필요한 진료나 보조재료를 권유해 영리활동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다수 대형 병원이 의료법인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중소 의료법인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쟁점 합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진료 우선 시범사업 시행 ▲의료법인 자법인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마련 ▲수가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원격 진료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 입법에 반영됩니다. 그밖에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안 등도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의결과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는 대한의사협회의 전체 투표의 결과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만, 의협 측 의견이 대폭 반영되면서 2차 총파업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원격의료'에 대한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격의료는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일정한 경증 질환자, 의료사각지대 거주자 및 대상 등에 한정됩니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상을 '동네의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협의한 '시범사업 선시행 후입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의협과 정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되기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의협과 시민단체, 야당은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고,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등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어 굳이 바꿀 필요를 못느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