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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및 제도 개편 착수

신용카드 3사의 대량 정보유출 사태가 '주민등록번호' 존폐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때마침 2013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8월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by wasabicube, flickr (CC BY)

금융권 주민번호수집에 예외조항 신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외 조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를 열어 다른 대안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외 조항은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 못 해

8월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막고, 유출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계획과 ‘주민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따라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2년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3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금융권 주민번호수집에 예외조항 신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외 조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를 열어 다른 대안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외 조항은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