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Stories

이란 핵 협상

1968년에 체결된 핵확산 방지 조약(NPT)은 미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 등 이미 핵을 보유한 5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고, 핵보유국은 핵 기술을 비보유국에 이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란은 NPT 조약 체결국으로, 조약에 따라 평화적 목적(핵연료 발전 등)으로만 핵 개발 및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고, 그나마도 IAEA에 핵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002년 8월, 이란이 IAEA에 신고하지 않은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by yeowatzup, flickr (CC BY)

원유 매장량 4위, 인구 8천만의 이란이 열린다

17일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상당 부분 해제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1위·원유 매장량 4위의 자원 부국이자 인구 8천만의 중동 최대 내수 국가인 이란이 37년 만에 국제 사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Iran sanction 01

지난 16일(현지시각)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일(대 이란 제재 해제일) 조건을 충족한 것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유럽연합(EU)도 대이란 제재의 상당 부분을 해제했습니다.

이날 깜짝 이벤트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사실상 ‘포로 교환’도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경제제재 위반 혐의로 구금 중이던 이란인 7명을, 이란은 간첩 혐의 등으로 억류 중이던 미국인 5명(워싱턴포스트 기자 1명 포함)을 석방했습니다.

1. 역 오일쇼크오나


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가장 큰 임팩트는 바로 이란의 ‘원유 시장 복귀’입니다.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원유 매장량 4위의 자원 부국인데요. 현재 하루 28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란은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을 증산할 계획이며, 이미 3,000만 배럴 이상을 수출용으로 비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원유시장 복귀에 따라, 안 그래도 낮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 중동 최대 내수 국가 시장 열린다


2014년 기준 인구 8천만인 이란은 단일 국가로는 중동 최대의 내수 시장입니다. 37년간의 경제제재로 인해 이란의 항공, 자동차, 정유시설, 건설 등 산업이 낙후되어 있는데요. 동아일보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가스와 정유 등 원유 관련 시설 개·보수 및 신설에 앞으로 1,300억~1,450억 달러(약 157조3000억~175조45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EU에 발맞춰 17일부터 대이란 무역거래·투자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건설 및 정유 업계는 물론 중국발 수요 둔화로 주춤했던 자동차, 철강 분야의 한국 기업도 이란 수출 및 현지 진출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3. 정치.외교 무대에도 복귀


경제 빗장이 풀린 이란은 정치 및 외교 무대에도 본격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의 패권을 놓고 경쟁할 텐데요. 사우디와 이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사우디가 시아파 지도자를 집단 처형하고 이에 반발하는 이란 국민들이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하면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2002년 이란 반정부단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폭로

16sep2002natanz web 이란국민저항위원회(NCRI)
NCRI가 폭로한 이란 중부 나탄즈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

​2002년 8월, 미국에 망명 중인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는 이란이 중부 나탄즈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타미 이란 전 대통령은 나탄즈 시설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나탄즈는 핵발전을 위해 저농축의 우라늄만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10월 영국, 독일, 프랑스(EU-3)가 나서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IAEA에 협조한다는 테헤란 선언을 이끌어냈으나, ​2005년 6월 당선된 강경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테헤란 선언을 무효화하고 이스파한 시설에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습니다. IAEA는 이란이 핵확산 방지 조약(NP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해 ​​2006년 4월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이란이 이에 불응할 시 금융자산 동결, 경제 제재 조치 등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3월엔 ▲2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란 핵 활동 및 미사일 관련된 품목을 금수 조치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2008년 3월 ▲3차 제재 결의안은 금수 조치된 품목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해상 화물에 대한 검색을 허용하고, 이란 은행과의 거래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EU의 추가 제재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포르도(Fordow)'지역 지하에 건설한 비밀 농축시설의 존재를 폭로했습니다.

​2010년 6월 유엔 안보리는 ▲4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란이 공격용 헬리콥터 및 미사일 등 중화기를 수입할 수 없도록 제재했습니다. 미 의회도 이란의 에너지 및 은행 부문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2013년 8월, 중도 성향의 로하니 행정부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후 핵협상도 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P5+1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P5+1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을 가리킵니다.

제3차 P5+1 제네바 협상, 마침내 타결

지난 20일 핵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 이후, 24일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은 이날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타결된 이란 핵 협상에는 6개월간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 중단·축소, 중수로 건설 중단, 이에 대한 대가로 서방국이 7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은 초기 6개월 내의 조치만 담고 있어 이행 상황에 따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란이 얼마나 투명하게 핵 개발을 축소·중단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번 핵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진전이다. 하지만 이란이 향후 6개월 동안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제재 완화를 철회하고, 압력을 가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핵 해결한 이란, 원유 수출 재개 박차

이란은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이자 원유생산 2위 국가로 2011년 하루 평균 25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원유 수출은 100만배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핵 협상 타결로 원유 수출길이 다시 열린 이란이 유럽계 석유회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유럽 석유회사들도 이란 재진출을 긍정적으로 모색하는 분위기이며, 프랑스 토탈그룹은 지난달 테헤란에서 이란 국영기업 책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는 즉시 다시 진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기업들과 만나고 있고, 간접적으로 미국 기업들과도 접촉해 이란에 투자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비잔 남다르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

오바마, 2011년부터 이란과 비밀 협상 추진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가운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1년부터 이란과의 비밀 협상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은 물론 미국 정부 안에서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가운데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케리 국무장관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비밀 지시를 받고 오만 수도 무스카트로 날아가 이란과의 비밀 협상 채널을 구축해왔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이란 핵 협상 타결을 기회 삼아 미 정부는 6년 전 이란에서 실종된 연방수사국(FBI)요원 출신 사설탐정인 로버트 레빈슨을 송환하기 위해 이란 정부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되레 핵확산 부추기나

이란 핵 협상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협상국인 'P5+1'(5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독일)이 이란에게 평화적 목적에 한해 5% 이내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란은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전례를 들어 다른 국가들 내에서도 역시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타결에 대해 "잘못된 협상"이라며 안보를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제재 강화

미국 행정부는 이란 석유 기업과 거래하거나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물질의 확산에 연루된 12개 이상의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란 측 대표인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이날 자국 매체에 "미국의 조치는 제네바 합의의 영혼을 해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협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속히 회의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말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미국이 이란 측에 관대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확신을 의회에 심어주기 위한 행동이자 의회 내에서 대 이란 제재의 새로운 단계로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이란 핵협상 재개

미국이 대 이란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힌 데 맞서 핵협상 실무협의를 중단한 이란이 핵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란의 자리프 장관은 “우리는 진지하게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떠한 부적절하고 비건설적인 행동해 대해서도 적합하고 확고하며 영리한 대답을 줄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 지정과 이란의 반발로 중단된 핵협상 실무협의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다고 이란 반관영 뉴스통신 파르스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의 실무협상을 지휘하는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이란과 P5+1의 전문가급 실무협의가 19∼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면서 "필요할 경우 21∼2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 "핵협상 실무협의" 합의 불발

이란 핵협상 실무협의가 나흘간 진행됐으나 합의까지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뒤 다시 만나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과 P5+1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방의 대이란 제재 일부 완화를 조건으로 향후 6개월간 이란 핵개발을 억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재 당사국들은 이후 협상안 실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일정 조율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란, 농축우라늄 제거

이란과 P5+1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무협상을 벌여 이란 핵 포기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담은 '공동 행동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6개월간 2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거하고 농축 기반 시설 일부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조치 이행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속적 검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란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상황에 맞춰 제한적인 제재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고농축 우라늄 생산 활동 중단

20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 활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5% 이상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향후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2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20일부터 6개월 간 없애기로 지난 11월 합의 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기구들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고 일일 사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국가는 그 대가로 동결된 이란의 해외 자산 42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핵 협상'은 오랜만이지? 협상 마감시한 임박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의 협상 마감 시한이 24일로 다가왔습니다. 협상 당사자인 7개국 외교장관이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 타결에 힘쓰고 있지만,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란의 ISNA 통신은 이란 관리를 인용해 "23일 밤(빈 현지시각)까지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제네바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협상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22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견해차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협상에 난항을 초래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라늄 농축 허용량입니다. 미국은 농축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핵무기 1개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만드는 데에 최소 1년은 걸리도록 농축 원심분리기를 줄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원자력 발전과 기타 민간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 속도에 대한 이견도 큽니다. 미국과 다른 협상국은 이란이 협상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임시적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란은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원합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가 몇 년 안에 끝나기를 기대하지만, 협상 6개국은 이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현재 알려지지 않은 핵 시설까지 감시·사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똑딱똑딱. 협상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협상 연장'을 반복한다.

美 외신들이 일제히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핵 협상이 내년 7월로 연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7월 20일까지 포괄적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11월 24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결국 예상대로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협상 마감일인 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으나 끝내 타결하지 못했습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월에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은 2015년 3월 1일까지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7월 1일에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기로 정했습니다.

협상은 연장됐지만, 당사자인 미국과 이란이 느긋한 상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공화당은 이란과의 협상을 꾸준히 반대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 공세 속에 외교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협상에 힘썼는데요.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하게 된 지금, 협상 연장은 오바마 정부에 큰 타격입니다. 이란도 오랫동안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 협상을 통해 꼭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한은 연장됐지만 핑♡크♡빛 전망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란과 P5+1(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과 독일)의 핵협상 시한이 4월 1일(현지시각)까지 하루 연장됐습니다. 협상 기한은 연장됐지만, 이번에야말로 타결될 것 같은 낙관론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지난해 11월 2차 핵협상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대신 올해 3월까지 포괄적 합의안을, 11월까지 기술적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죠. (Story 10, 11)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란의 핵 연구·개발 제한 수준 ▲이란의 농축우라늄 이전(후보지 러시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對이란 제재 해제 속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점차 완화하는 대신, 이란의 원심분리기를 1만여 개에서 6,000여 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협상 이행 약속을 중간에 팽개치지 않도록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혹시라도 마음을 바꿔 핵무기를 제조하더라도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 데에 최소한 1년이 걸리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란은 즉각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해 기한이 하루 연장됐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美 국무부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당사국들은 모든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에 밝혔습니다.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유가도 하락했는데요. 그간 경제제재로 미처 수출하지 못한 이란 원유가 국제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안 그래도 낮은 유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핵협상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제재 해제에 회의적인 미 공화당은 이번 협상도 실패한다면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만우절 거짓말같은 '하루 더 연장'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의 핵협상 시한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

​美 국무부의 마리 하프 대변인은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이르지는 못했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이 스위스 로잔에 2일 오전까지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쟁점은 동일합니다. 이란에 신형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연구를 허용할 것인지, 유엔 안보리의 對이란 제재 완화 속도에 대한 이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편,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공화당)은 '오바마 보란듯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지난 1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이란 핵협상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것”, “지금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금의 나쁜 협상 대신) 더 좋은 협상을 하도록 촉구할 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우리 미 의회 대표단이 닷새 동안 중동에 머물렀는데 어딜 가든 우리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한 이 위협을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

(스압주의) 포괄적 협상 타결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은 포괄적 핵협상 마감시한을 이틀 연장한 끝에 2일(현지시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유엔 및 미국·EU 등 국제 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는 합의입니다.

2002년 8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알리지 않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농축 중단 합의와 합의 파기, 농축 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결의 위반에 따른 경제 제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만인 2015년 4월 3일,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란과 국제사회는 포괄적 합의안을 기초로 올해 6월 30일까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포괄적 합의의 핵심은 '브레이크아웃 타임(Breakout time)', 핵무기 하나 생산에 필요한 핵물질을 취득하기 위한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란의 핵 시설 수준으로는 2~3개월이면 핵무기 하나를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원심분리기 감축
원심분리기는 천연우라늄을 농축해 핵연료인 우라늄235 비율을 높이는 기기인데요. 이란은 현재 가동 중인 1만 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감축해, 1세대 형 초기 모델인 6,104개만 남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5,060기는 나탄즈(Natanz) 핵시설 상업용으로, 1,044기는 포르도(Fordow)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됩니다. 1세대 형보다 진보된 원심분리기는 감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B. 우라늄 농축 제한
이란은 향후 15년간 발전에 필요한 3.67% 이상으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고, 현재 보유한 1만 킬로그램의 저농축우라늄(LEU) 재고를 300kg으로 감축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90% 정도로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C. 핵시설 운용
​아라크= 중수로는 가동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서방은 이란에 아라크 원자로의 중수로를 경수로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선 아라크 핵시설에 중수로를 유지하되, 플루토늄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의해 이란은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용한 연료는 국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포르도= 포르도 원자로는 산악지대의 지하 200피트 지점에 숨겨져 있어 공습으로 파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란은 포르도 원자로의 1000여 개 원심분리기는 유지하되, 우라늄 농축시설이 아닌 핵 연구 시설로 이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나탄즈= 나탄즈 원자로는 상업적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유일한 원자로가 됩니다.


​​이란은 서방 제제 해제를 위해, 포르도 원자로를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IAEA 사찰을 허용했습니다. ​IAEA가 이란이 핵 관련 핵심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유엔 안보리와 서방 국가는 이란에 부과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면 제재는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역사적인 합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모든 국가가 전 세계가 직면한 많은 중대한 안보 도전들을 다루는데 시급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협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2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란핵협상_최종_2차수정(final)_진짜마지막_Ver3.ing

이란과 핵협상을 펼치고 있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P5+1 협상자들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의 핵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 당사국들은 지난 4월 ‘포괄적 협상’을 내놓았고, 6월 30일까지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 최종 합의문을 타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협상 시한은 6월 30일에서 7월 7일로, 그리고 다시 7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지난 4월 가까스로 타결된 포괄적 협상의 진통을 생각해보면, 이번 최종 협상이 쉽게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과 이란은 포괄적 협상 타결 후 각자 작성한 팩트시트(FACT SHEET)를 공개했는데요. 제목이나 소제목은 비슷해도 그 내용이 판이한 항목이 상당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가 내놓은 자료도 미국, 이란의 자료와는 달랐습니다. 당사국 간 총론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각종 외신들이 협상장 주변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막바지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이란 군사시설의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사찰 대상 포함 여부, 무기 금수조치 해제 여부입니다.

협상에 참여한 서방국가들은 이란 군 시설이 IAEA의 사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란 의회는 지난주 '이란의 핵 주권과 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는데요. 이 법률은 IAEA의 일반 사찰 외 군사·안보 시설 사찰을 금지합니다.

막판에 협상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은 UN이 부과한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의 해제 여부입니다. UN 안보리는 2010년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란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이란과 중국, 러시아는 미사일 금수조치는 핵 협상 타결과 함께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무기 및 미사일 기술 금수 조치는 핵 협상과 별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화약고 취급을 받는 중동에 더 많은 무기를 흘려보내 좋을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핵 협상 타결, 이란 다시 세계 무대로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과 독일) 간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된 이란과 5+1 핵 협상은 3차례 연장 끝에 18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란국민저항위원회가 이란 정부의 비밀 핵시설을 폭로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타결입니다.

빈에서 열린 핵 협상은 지난 4월 스위스 로잔에서 타결된 ‘포괄적 협상’을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포괄적 협상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 물질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브레이크아웃 타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란과 P5+1은 이를 위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19,000기를 6,100여 개 수준으로 감축 ▲향후 15년간 3.67% 이상의 농축우라늄 생산 중단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12,000kg에서 300kg으로 감축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이란 핵 시설 사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IAEA 사찰의 구체적인 범위와 강제성, 경제 제재 및 무기 금수조치 해제 시점과 속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19069822374 6189e1aa08 k United Nations Information Service Vienna
비엔나 이란-핵협상 타결

빈 최종 협상안에서 구체화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AEA는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 시설로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사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IAEA가 사찰 요구를 전달한 지 14일 이내에 이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란과 P5+1, EU로 구성된 중재 기구가 협의하게 됩니다.

(2) 이란에 대한 UN의 무기금수조치는 5년간 유지,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EU의 경제 및 금융 제재는 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협상단은 이란이 협상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65일 안에 제재를 복원(Snapback)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IAEA의 핵 사찰 결과 합격점을 받으면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줬던 각종 제재가 해제됩니다. 원유 수출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텐데요. 만수르 모아자미 이란 석유차관은 핵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인 지난 5일 제재가 해제되기만 하면 원유 수출량을 현재 일일 120만 배럴에서 230만 배럴로 올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 유가는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최종 협상안은 10일 내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안보리가 채택할 새 결의안과 결부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타결안은 미국 의회도 통과해야 하는데요. 공화당은 핵 협상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협상안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으리라고 점쳐집니다.

미국 우방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란과 앙숙인 이스라엘의 반발이 가장 거센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에 대한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적대관계인 수니파 걸프국의 심기도 불편해질 요량입니다. 수니파 큰 형님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대부분 걸프 국가가 미국의 우방입니다.

핵 협상 골짜기 건너도, 산 넘어 산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사이의 핵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협상 과정과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지만, 이 협상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미국 의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공화당 뒤에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이 의회 승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20일(현지시각)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이 핵 협상 합의문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 사찰이 완료되면, 2006년 이후 채택한 對이란 경제제재(핵 활동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금수 조치, 금융 자산 동결 등)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8년간,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는 5년간 유지됩니다. 이란이 협정 의무를 위반하면 경제 제재도 자동 복원(스냅백)됩니다.

638482 UN 안전보장이사회
이란 핵협상 합의를 결의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이란 핵 협상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미국 의회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각) 핵 협상 합의문을 의회에 넘겼는데요. 의회는 60일간 검토 후 합의문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가 거세 승인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공화당은 이란 핵 협상에 꾸준히 반대해왔습니다.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활동을 억제할 수 없고, 이는 곧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핵 협상이 이란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전 세계 핵 무기 경쟁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맹방이자 이란의 맹적인 이스라엘의 반대 또한 핵 협상 승인의 큰 장애물입니다. 미국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란 핵 협상이 중동 안보 위협을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경제 제재가 해제돼 원유 수출 등으로 이란이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되면, 그 수입이 무기 확충 및 헤즈볼라(레바논 시아파 무장 정당) · 하마스(팔레스타인 해방을 추구하는 테러단체) 지원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위 두 단체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각) 모세 아얄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만나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게 한다는 맹약을 미국이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21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핵 무기 개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사찰 결과 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JCPOA(포괄적 공동계획) 이행 여부가 검증되면 경제 제재도 해제될 방침입니다.

지난 9월 1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이, 10월 14일 이란 의회가 핵 협상안을 승인하면서 10월 18일부터 JCPOA 이행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IAEA가 이란 핵 사찰에 착수했고, 이란도 원심분리기 감축, 아라크 원자로 설계변경 등 JCPOA 조건을 이행했습니다.

IAEA는 지난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 집행 이사회를 열고 이란 핵 사찰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란은 2003년 말 전까지 핵 폭발물 개발 관련 활동을 진행했고 2003년 이후에도 일부 활동이 있었으나, 실행 가능성이나 과학적 연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란이 2009년 이후에도 핵무기 개발 활동을 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황이 없다. 또한, 군사적 차원에서 핵 물질을 변환했다는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

IAEA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는 ‘이행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레자 나자피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이행일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2, 3주 안에 jcpoa의 조건 이행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경제 제재가 풀리면 무엇보다 원유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전망입니다. 이란은 올해 7월 기준 하루 평균 286만 배럴이던 원유 생산량을 내년 말까지 430만 배럴로 늘릴 계획입니다.

원유 매장량 4위, 인구 8천만의 이란이 열린다

17일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상당 부분 해제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1위·원유 매장량 4위의 자원 부국이자 인구 8천만의 중동 최대 내수 국가인 이란이 37년 만에 국제 사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Iran sanction 01

지난 16일(현지시각)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일(대 이란 제재 해제일) 조건을 충족한 것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유럽연합(EU)도 대이란 제재의 상당 부분을 해제했습니다.

이날 깜짝 이벤트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사실상 ‘포로 교환’도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경제제재 위반 혐의로 구금 중이던 이란인 7명을, 이란은 간첩 혐의 등으로 억류 중이던 미국인 5명(워싱턴포스트 기자 1명 포함)을 석방했습니다.

1. 역 오일쇼크오나


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가장 큰 임팩트는 바로 이란의 ‘원유 시장 복귀’입니다.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원유 매장량 4위의 자원 부국인데요. 현재 하루 28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란은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을 증산할 계획이며, 이미 3,000만 배럴 이상을 수출용으로 비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원유시장 복귀에 따라, 안 그래도 낮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 중동 최대 내수 국가 시장 열린다


2014년 기준 인구 8천만인 이란은 단일 국가로는 중동 최대의 내수 시장입니다. 37년간의 경제제재로 인해 이란의 항공, 자동차, 정유시설, 건설 등 산업이 낙후되어 있는데요. 동아일보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가스와 정유 등 원유 관련 시설 개·보수 및 신설에 앞으로 1,300억~1,450억 달러(약 157조3000억~175조45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EU에 발맞춰 17일부터 대이란 무역거래·투자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건설 및 정유 업계는 물론 중국발 수요 둔화로 주춤했던 자동차, 철강 분야의 한국 기업도 이란 수출 및 현지 진출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3. 정치.외교 무대에도 복귀


경제 빗장이 풀린 이란은 정치 및 외교 무대에도 본격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의 패권을 놓고 경쟁할 텐데요. 사우디와 이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사우디가 시아파 지도자를 집단 처형하고 이에 반발하는 이란 국민들이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하면서 이미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