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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첫 '양회' 개막

중국 양회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로 꼽힙니다. 정책자문기구 성격인 정협은 2014년 3월 3일 개막하며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전인대는 오는 5일 시작됩니다. 지난 양회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권력이양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올해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지도부가 회의를 주재하며 구체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by Rasande Tyskar, flickr (CC BY)

중국 양회 폐막, 테러·스모그 대책에 초점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올해 양회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치들을 논의하는 무대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본격적인 테러 대응 논의와 심각한 스모그 대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양회'의 시작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두고 쿤밍(昆明)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인대에서는 '반테러법' 제정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는가 하면 정협에서는 테러 대응책과 연관성이 있는 사회안정과 법치 보장에 관한 제안서가 515건이나 채택됐습니다. 또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오염(스모그)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바람과 비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올해 양회는 중국 정부의 강한 군대 건설과 대국 외교 정책 방향을 되새긴 무대였습니다.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12.2% 늘리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에 매진할 것을 시 주석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리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절대로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하고 양회 직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통해 대일 공세를 강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중국, '양회' 앞두고 최악의 참사 '쿤밍테러'

1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쿤밍(昆明) 철도역 흉기 테러는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발생한 테러 사건 중 최악의 참사입니다. 특히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벌어진 테러여서 중국 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사건 발생 직후 ‘중요지시’를 발표하고 "법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을 엄벌하고, 날뛰는 기세를 강력하게 꺾어 놓아야 한다"며 강한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시내를 비롯해 주요 공공장소에 대한 보안단계가 격상됐습니다.

국가 치안 최고 책임자인 멍젠주(孟建柱)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와 반(反)테러공작영도소조 조장을 겸하는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이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두 수장이 동시에 파견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중국, 쿤밍 테러로 비상 경계 속 양회 개막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양회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정협 개막식은 테러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했는데요, 정협 개막식에서 참석자 전원이 공식적으로 묵념한 것은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추모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테러 사건을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대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스모그 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 국방예산 증감여부, 매년 발표해 온 경제성장률 목표 등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번 전인대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2천 984명의 대표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중국 전인대 개막, 경제성장 7.5%, 국방비 12.2% 증액

"당의 강군 목표를 견지하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보화시대 군대의 위력과 실전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할 것이며, 변경, 바다, 방공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 것"

"과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염(스모그)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한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정비를 돌파구로 삼을 것"

"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와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수호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일본)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 회의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스모그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인대는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별·직능별 대표 2천9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는 7.5% 정도로 2012년 이후 3년째 같은 수치입니다. 국방예산은 8082억3000만위안(약 140조 8340억 원)으로 책정했고, 이는 지난해보다 12.2% 늘어난 것입니다. 이밖에 금융·민생·사회보장 등의 정책도 밝혔습니다. 전인대는 13일 오전 폐막까지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법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중국 양회 폐막, 테러·스모그 대책에 초점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올해 양회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치들을 논의하는 무대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본격적인 테러 대응 논의와 심각한 스모그 대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양회'의 시작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두고 쿤밍(昆明)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인대에서는 '반테러법' 제정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는가 하면 정협에서는 테러 대응책과 연관성이 있는 사회안정과 법치 보장에 관한 제안서가 515건이나 채택됐습니다. 또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오염(스모그)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바람과 비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올해 양회는 중국 정부의 강한 군대 건설과 대국 외교 정책 방향을 되새긴 무대였습니다.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12.2% 늘리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에 매진할 것을 시 주석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리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절대로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하고 양회 직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통해 대일 공세를 강화한 것도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