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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국가 에너지 계획의 최상위에 위치하여 5년에 한 번 수정·보완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 1차(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도)에 비해 대폭 수정됐습니다. 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의 에너지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 예측 및 에너지별 비율 조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by Andy Rudorfer, flickr (CC BY)

산업부, "원전 비중 권고안 내에서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것"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최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나와 있는 원전 비중에 대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밝히라”는 심학봉 의원의 질문에 “권고안 내에서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대한 상한(29%)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워킹그룹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원전 비중을 22~29%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정부가 사실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원전의 비중을 최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만약 지난해 26.4%를 기록했던 원전의 비중을 2035년까지 29% 비중으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존재하는 23기의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 11기 이외에 7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솔직히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안전성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안보 등 정책적 과제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제안서 발표, 원전 확대 정책 전면 수정

이명박 정부 시절 수립됐던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 정책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에너지 계획의 최상위에 위치하여 5년에 한 번 수정·보완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 1차(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도)에 비해 대폭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의 에너지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 예측 및 에너지별 비율 조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민간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원구원 등 60여 명의 관계자가 민관합동 워킹그룹 구성했습니다. 이 워킹그룹은 지난 11일 과천청사에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직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가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두 차례의 공청회가 열고,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원전 비중의 축소입니다. 기존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원전 비중은 41%였습니다. 사실상 전력 부족을 메우려는 방안으로 원전 확대를 선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전력 공급 중 원전 비중을 22~29%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전기세를 인상하여 전체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력 부족을 극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원전 비중이 26%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을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죠. 기존 계획보다 원전 비중이 축소되면서 LNG 발전, 석탄 화력 비중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원전 정책을 수정한 이유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우리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초안은 원전 비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노후 원전 폐쇄 또는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다", "1차 계획이 경제성·공급안정성을 중심으로 수립됐다면 2차 계획에서는 여기에 더해 수용성·안전성·환경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김창섭,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위원장

야당 및 반핵 시민단체, 원전 비중 축소가 눈 속임용이라며 정부 비판

일부 반핵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원전 비중을 현 수준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제안서를 두고 “현 수준의 유지는 결국 에너지 수요 증가로 원전 건설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돌려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제안서 제출에 대해 혹평했습니다.

"원전 비중 22~29%는 향후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사실상 원전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원전을 축소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중

"2차 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축소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내일 있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민관워킹그룹 논의 및 결과 도출 과정을 세밀히 지적할 것"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

일부 언론과 야당, 그리고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관 워킹그룹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별도로 제출한 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보면 2011년 기준 전력수요는 3,910만TOE(석유환산톤)입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35년의 전력수요는 이보다 80% 증가한 7,200만TOE입니다. 또한, 이 기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전력의 비중이 기존 19%에서 29.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출안 내용을 바탕으로 원전 설비 비중을 계산해보면, 앞으로 원전이 얼마나 추가 건설돼야 하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35년의 전력 수요량을 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기반으로 하여 7,020만TOE로 가정하고, 원전 비중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최대 수치인 29%로 설정한다고 하면, 전력 수요 감축 목표치인 15%를 모두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총 46기의 원전을 가동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총 23기의 원전보다 23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전 비중 최저치인 22%로 적용하고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12기의 추가 원전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원전 비중을 1차 계획의 41%에서 22~29%로 하향 조정했지만, 늘어나는 전력 수요량으로 인해 원전의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권고안 논란 잠재우기 위해 보도자료 발표

워킹그룹이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획계획 권고안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나친 원전 비중 축소는 전기세 인상 등 일반 서민에게 상당한 조세 부담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야당, 각 사회단체는 사실상 원전 수가 확대되는 것을 가지고 원전 비율을 줄이는 것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혹평했습니다.

총리실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워킹그룹이 발표한 권고안이 정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향후 원전 비중과 관련된 사안들을 공청회와 관계부처 간 협의,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향후 원전을 포함한 발전시설의 비중을 산업경쟁력과 원전수출국으로서의 대외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산업부, "원전 비중 권고안 내에서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것"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최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나와 있는 원전 비중에 대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밝히라”는 심학봉 의원의 질문에 “권고안 내에서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대한 상한(29%)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워킹그룹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원전 비중을 22~29%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정부가 사실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원전의 비중을 최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만약 지난해 26.4%를 기록했던 원전의 비중을 2035년까지 29% 비중으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존재하는 23기의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 11기 이외에 7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솔직히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안전성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안보 등 정책적 과제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