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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안 발표

2015년 6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37%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8억 5060만t을 배출할 것이라는 예측(BAU) 속에서 이를 5억 3587만t으로 감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 발표에 산업계도, 환경단체도 만족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by dmytrok, flickr (CC BY)

[환경단체 반응] "국제사회와 약속포기"...원전 추가 건설도 논란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발표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기후 감축 노력이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수치상으로는 30% 감축에서 37%감축으로 높아졌지만, 기준이 2030년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른 BAU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B정부의 목표대로라면 2020년 5억 4300만t을 배출 예정이었으나, 새 목표대로라면 2030년 5억 3587만t을 배출합니다. 10년간 차이가 없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인 11.3%는 탄소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한 부분도 논란입니다. 실질적 감축은 27%에 불과해 '저탄소 체질 개선' 방향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써야한다면 '오염자 부담원칙'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12%로 제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줄어든 감축 부담은 수송, 건물, 발전 등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것을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29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37%'란 숫자가 나오기까지

처음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언급한 것은 2009년입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BAU 기준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AU는 'Business As Usual'의 약자로, 평시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추정한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페루 리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190여개 회원국이 '기존 목표보다 감축률을 높여서' 새 계획안을 UN에 제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감축률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었습니다. 계획안에는 우리나라가 2030년의 BAU를 기준으로 ①14.7% 감축, ②19.2% 감축 ③25.7% 감축 ④31.3% 감축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4번 감축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2020년 BAU 기준 30% 감축에는 한참 모자란 결과입니다. 당초대로라면 2020년에 온실가스를 5억 4,300만t을 배출하지만, 4번안대로라면 2030년에 5억 8,500만t을 배출합니다.

이에 국내 환경단체는 물론 UN에서도 비판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감축목표를 37%로 상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내 산업계가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30년 BAU 기준 37%로 상향조절하되 11.3%는 국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산업계와 국제사회의 눈치만 보다가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해 온 우리 정부가 이러한 계획안으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지 미지수입니다.

[산업계 반응] "감축안이 한국경제 발목 잡을 것"

‘2030년 BAU 기준 37% 감축 계획’이 나오자 산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당초 정부가 내놓았던 네 가지 안(Story.1)보다 강화된 계획이어서 반발이 큽니다. 산업계는 정부 계획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산업계는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하락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인데요. 결국, 비용 증가는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공장 해외 이전 등 산업공동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역설합니다. 특히, 철강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1t 생산당 100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일본은 104, 미국은 118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또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중국(28%), 미국(15%), 일본(3%) 등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환경단체 반응] "국제사회와 약속포기"...원전 추가 건설도 논란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발표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기후 감축 노력이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수치상으로는 30% 감축에서 37%감축으로 높아졌지만, 기준이 2030년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른 BAU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B정부의 목표대로라면 2020년 5억 4300만t을 배출 예정이었으나, 새 목표대로라면 2030년 5억 3587만t을 배출합니다. 10년간 차이가 없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인 11.3%는 탄소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한 부분도 논란입니다. 실질적 감축은 27%에 불과해 '저탄소 체질 개선' 방향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써야한다면 '오염자 부담원칙'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12%로 제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줄어든 감축 부담은 수송, 건물, 발전 등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것을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29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