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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동성혼 소송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사람의 SNS 프로필 계정이 무지갯빛으로 물들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동성애, 동성 간 결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우리의 이목을 끄는 또 하나의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영화 '마이 페어 웨딩' 포스터

법원 "동성 간 결합,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성부부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법원에 동성 간 결합을 법적인 혼인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 일은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부부가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를 하러 서대문구청을 방문했다가 동성 간 결합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 처리가 되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쟁점화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동성 간 결합이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는 첫 사법부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에 대한 인식과 사정이 변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혼인과 관련한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이라는 본질에 변화가 없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민법 등 혼인과 관련한 법에서 구체적인 성구별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가 현행 법 체계 안에 깔려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 사법부가 기존 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동성부부 혼인 인정과 관련해 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조광수 부부의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는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사자와 논의 후 항고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y Fair Wedding? Unfair Wedding?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6일, 한국에서도 최초의 동성혼 재판이 열렸는데요. 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된 상황에서 한국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성혼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이자 청년필름의 대표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인데요. 같은 해 12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혼인신고를 불수리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21일,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그리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한국 최초의 동성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처리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을 불복한다는 내용의 소송인 셈입니다.

지난 6일에는 일단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5명이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를 변호했으며, 이들은 "서대문구청장이 혼인신고와 관련한 민법 조항을 오해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꽤 많은 시일이 걸릴 예정인데요. 재판의 결과를 떠나 한국 최초의 동성혼 재판이 열린 2015년 7월 6일은 대한민국 성 소수자들에게 상징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동성 간 결합,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성부부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법원에 동성 간 결합을 법적인 혼인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 일은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부부가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를 하러 서대문구청을 방문했다가 동성 간 결합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 처리가 되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쟁점화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동성 간 결합이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는 첫 사법부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에 대한 인식과 사정이 변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혼인과 관련한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이라는 본질에 변화가 없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민법 등 혼인과 관련한 법에서 구체적인 성구별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가 현행 법 체계 안에 깔려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 사법부가 기존 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동성부부 혼인 인정과 관련해 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조광수 부부의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는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사자와 논의 후 항고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