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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중 북핵 4각 연쇄 협의

2014년 2월 14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지도부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중 양국은 북한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과거사 문제, 중·일간 갈등, 미·중 현안 등 중요한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한편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9일 방북이 끝나자마자 20일 서울을 찾았습니다. 케리 장관의 동북아 순방과 류 부부장의 방북을 매개로 남·북·미·중 간 ‘북핵 4각 연쇄 협의’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by Eric Constantineau, flickr (CC BY)

6자회담 수석 방중, 한중 북핵공조 논의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중 간 북핵문제 협의차 10~11일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양측 입장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황 본부장은 10일 오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은 북한의 몫이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해왔으므로 대화할 의미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인데요.

또한, 그는 "대화 재개를 위해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번 만남에서 '솔직한 협의'를 나눴다고 전했을 뿐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중 간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담은 또한 조만간 있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앞서 양국 간 북핵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진핑-존 케리, 14일 베이징에서 회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 중국 지도부와 회담을 마쳤습니다. 미·중 양국은 북한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과거사 문제, 중·일간 갈등, 미·중 현안 등 중요한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미국과 공통으로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1년 동안 중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증진시키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미수교 35주년을 기회로 중국은 미국과 공통적으로 노력해 고위층 및 각계의 교류를 강화하기를 기대하며, 중미관계가 건설적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중국,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방북 직후 이례적 방한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이 끝나자마자 서울을 찾았습니다. 한·중 및 북·중 양자 관계를 담당하는 류 부부장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북한 비핵화 방안이 논의된 상황이라, 이번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의 방한은 이와 관련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대화 재개를 둘러싼 북한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의 동북아 순방과 류 부부장의 방북을 매개로 남·북·미·중 간 ‘북핵 4각 협의’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방북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일행이 17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우 대표의 방북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17∼20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해 박의춘 외무상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고, 이달 7∼10일에는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별대사가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이 말한 바로는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조만간 수석대표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2011년 10월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임명된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2012년 북한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2·29 합의’를 도출했으나 북측이 합의를 깨면서 북·미 관계가 악화하고 6자회담 재개도 힘들어졌습니다.

한국도 지난해 5월부터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조태용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 제 1차관으로 임명된 뒤 한 달 가까이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북핵 공동대응 논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각) 첫 일정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 핵 문제 공동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은 불가능하며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있고 북핵 능력 고도화차단이 보장된다면 대화 재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국 측 입장에 동의한다. 중국은 북핵 보유에 확실히 반대한다"며 "중국과 북한 간에는 핵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지만, 현재 중국 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으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불구 연이은 북 도발, 6자회담 가능할까

지난 28일 독일 드레스덴 현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의 비핵화가 없더라도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을 추진하겠다는 3대 대북 화해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엔 NLL 남쪽으로 포탄을 발사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앞서 한·미·일 정상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가진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간 공조 체제를 확고히 다지고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데 재합의 한 자리입니다.

결국, 6자회담의 재개는 북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달린 셈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잇따라 로켓을 발사하는 등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중국 관영언론, 북한 '핵무기는 모든 것' 생각 버려야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3일 정기 브리핑에서 3월 28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 대한 논평으로 "중국은 대화를 통해 개선된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지지한다"는 기존 태도를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이 북핵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봐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대외적으로 크게 선전하는 이유를 “위협력이 매우 빈약해 핵무기를 말하지 않으면 달리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이 세상에 ‘핵 억지력’은 존재하지만 ‘핵 공갈’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북한)이 (핵으로) 겁주려는 대상(미국)은 세계 1위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 뜻을 이룰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6자회담 대표 워싱턴서 회담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7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회담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그 성명의 핵심 목표인 평화로운 방식의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것을 일치된 목소리로 재확인했다. 북한에 추가적인 위협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국제사회,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에도 주목하며, 체계적이고 계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황준국 본부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다시 만나 한·일 양자회담을 했고, 한·미·일 3자회담에 앞서 미·일 대표는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한편,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는 매우 취약하다"며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정세 완화와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일 3국이 6자회담 재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한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6자 재개방안 모색 주목, 중국 우다웨이 방미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교착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에 진전이 있을까요? 우 대표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평양을 다녀왔으나 아직 방북 결과를 관련국들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북·미간의 입장을 절충한 모종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2일 중국을 방문해 우 대표 등과 면담을 통해 한·미·일 회담 결과와 우리 측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중 6자회담 대표, 고위회담 진행중

미국 국무부는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미국과 중국 양국은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합의했다."며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6자 회담 의장을 맡은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대표는 지난달 17일〜21일 방북한 바 있어 이번 미중간 고위 회담에서는 북측의 견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다웨이와 데이비스 대표는 14, 15일 뉴욕 주 유엔미국대표부에서 두 차례 회동했고, 워싱턴에서 17일 3차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도발 행위를 억제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며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처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고수해왔습니다.

美中 6자수석 워싱턴 회동, 충분히 의견 교환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7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3차 회동을 했습니다. 우 대표 방미 이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 회동인데요. 우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지만,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다음 단계(next step)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데이비스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대표는 한반도 상황과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견해차를 좁혔지만,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방미 성과를 묻자 "이번 방문을 통해 양측(미·중)의 공통인식은 확대되고 이견은 축소되고 있다. 양측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朴대통령 시진핑과 통화, '北핵실험 중단' 설득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 등과 관련해 북한에 핵실험 중단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를 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가림막 설치와 잦은 차량 움직임 등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조짐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대해 반대 견해를 견지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역내에서의 군비 경쟁과 핵 도미노 현상을 자극해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 회담 재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추가적 설득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은 한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당사국간 대화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박 대통령이 시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40여분간 이루어졌습니다. 한중 정상 간의 통화는 지난해 3월 시주석 취임 축하 전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한 중국대사, "북한 핵실험 반대, 관련국 서로 자극 피해야"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28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주요 언론사를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북한의 동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국들의 공통 노력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이 서로를 자극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방어(MD) 협력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군사 분야 양자 협력은 양자 간에 국한되어야지 제3국의 이익,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케리 美국무장관· 왕이中외교부장 통화, 북핵· 남중국해 논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13일 전화회담으로 북한,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왕 부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안정을 지지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고, 또한 "각 이해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 측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왕 부장은 케리 장관에게 "미중간 신형 대국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방해받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왕이 中 외교부장 방한, 시진핑 방한·북핵 문제 등 논의

2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부임 후 처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1박2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합니다.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비롯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 등 양자 현안은 물론, 북핵문제 등 동북아 역내 다자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 3월부터 유엔 등에서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밝히며 국제사회를 위협해 온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의 방문이라는 분석입니다. 6자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하는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 도발이 미·일의 불안을 자극해 역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왕이 부장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에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양자 회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제에 동북아 현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본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방한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측의 행사에도 참석한 뒤 27일 오후 한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한미, "북핵 폐기없이 6者 재개 의미없다” 재확인

2일(현지시각)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특히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 국면에서 북핵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방한 이후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추는 조건을 모색할 방침이라는 일각의 관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6자회담 수석 방중, 한중 북핵공조 논의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중 간 북핵문제 협의차 10~11일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양측 입장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황 본부장은 10일 오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은 북한의 몫이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해왔으므로 대화할 의미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인데요.

또한, 그는 "대화 재개를 위해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번 만남에서 '솔직한 협의'를 나눴다고 전했을 뿐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중 간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담은 또한 조만간 있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앞서 양국 간 북핵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