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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세쌍둥이도 아니고 너무 비슷합니다.
이동통신3사의 요금제 말입니다.
분명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는 데 말이죠.
요금제가 이토록 비슷한 이유는
‘요금 인가제’라는 정책 때문입니다.

제공=포커스뉴스

그래서, 통신료 낮아지나요?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법안은 11월 국회 소관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 중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Story.1에서 요금 인가제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세쌍둥이 요금제’ 즉 묵시적인 담합을 불러오는 역기능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인가제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통신 요금 인하 여부겠죠.

먼저, 인가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인가제 폐지로 인해 통신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2, 3위 이동통신사가 정부 인가를 받은 SK텔레콤의 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왔습니다. SK텔레콤의 요금제가 사실상 ‘하한선’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에 ‘묵시적 담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 같은 ‘세쌍둥이 요금제’가 사라지고, 이동통신사들이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가제 폐지가 통신료 인하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SK텔레콤 요금제 인상에만 인가를 요구하지, 인하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인가제 폐지 전에도 요금 인하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이죠. 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통신료가 낮아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는 오히려 요금 인가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가제를 폐지하면, 이통사가 통신 요금을 인상해도 정부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요금제 삼둥이(?) 부르는 요금인가제

이름 : 요금 인가제

태어난 해 : 1991년

기능 : 1등의 힘을 견제한다 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영향력을 이용해 과도한 요금을 인상하거나 약탈적 요금인하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다. 이동통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KT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 두 회사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한 달에서 최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동안 후발주자들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어, 1등의 요금 인하가 시장 쏠림현상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다.

역기능 : ‘세쌍둥이’ 요금제를 탄생시킨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신규 요금제를 만들어낼 유인이 없다. 이통사가 경쟁보다는 현상유지나 담합을 하기 쉬운 환경이다. 사실상 이동통신업체가 3개에 불과해,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나눠 먹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출시하면 두 회사는 그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는 형식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일정 수준의 인하만 가능하고, 두 업체는 굳이 더 싼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SKT만 'olleh!'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가제 폐지 결정은 지난달 말 미래부가 내놓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의 확정·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SK텔레콤에만 적용되었던 인가제가 폐지되면서 SK텔레콤을 포함한 모든 통신 사업자에는 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가 새로이 적용됩니다. 유보신고제란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고자 이를 미래부에 신고할 경우 관련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해당 요금제를 15일 이내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위원회 측에서 이의제기가 없다면 요금제는 바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 인가제 하에서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사전에 미래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가제는 SK텔레콤이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적용된 일종의 ‘페널티’였죠. 이 기간이 무려 30일에 달해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제를 출시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이 요금제를 따라 출시하고, 오히려 먼저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인가제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꾸준히 인가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SK텔레콤의 뜻대로 인가제는 결국 폐지됐고, KT와 LG U+는 뿔났습니다. 이들은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더욱 적극적으로 요금제를 출시해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와 같은 상품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러한 KT와 LG U+의 견제를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인가제로 인해 본인들의 피해가 막중했고, 다른 상품으로 지배력이 전이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SK텔레콤 측은 규제 완화라는 현 정부의 전체적인 추세에 맞춰 통신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측은 제기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관련 부작용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가제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에 따라 미래부는 연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 중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료 낮아지나요?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법안은 11월 국회 소관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 중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Story.1에서 요금 인가제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세쌍둥이 요금제’ 즉 묵시적인 담합을 불러오는 역기능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인가제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통신 요금 인하 여부겠죠.

먼저, 인가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인가제 폐지로 인해 통신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2, 3위 이동통신사가 정부 인가를 받은 SK텔레콤의 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왔습니다. SK텔레콤의 요금제가 사실상 ‘하한선’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에 ‘묵시적 담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 같은 ‘세쌍둥이 요금제’가 사라지고, 이동통신사들이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가제 폐지가 통신료 인하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SK텔레콤 요금제 인상에만 인가를 요구하지, 인하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인가제 폐지 전에도 요금 인하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이죠. 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통신료가 낮아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는 오히려 요금 인가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가제를 폐지하면, 이통사가 통신 요금을 인상해도 정부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