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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상대로 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협정 의무를 어겨 손실이 발생할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재판 혹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15년 5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유명 축구구단 '멘체스터 시티'의 구단주로도 유명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왕족 셰이크 만수르가 운영하는 하노칼 IPIC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습니다.

by Österreichisches Außenministerium, flickr(CC BY)

(만수르) 말해봐요 나(한국)한테 왜 그랬어요?

UAE의 대부호 셰이크 만수르의 회사 IPIC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PIC의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BV이 ISD를 제기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산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 원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이 때 현대중공업은 판매 가격의 10%인 1838억 원을 세금으로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하노칼은 이 세금 1838억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네덜란드 기업의 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하노칼이 법적으로 네덜란드 회사라고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일 뿐 UAE의 IPIC가 주인"이라는 논리로 한·네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노칼은 이 사건을 두고 국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노칼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ISD를 제소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도 론스타 ISD처럼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