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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오브 새정치 시즌2

(지난 이야기)
2014년 3월부터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이끈 새정치연합 시즌1이 끝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문재인 대표의 시즌2가 시작됐다.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동교동계(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정치인들)’ 박지원 의원을 꺾고 문재인 대표는 화려하게 당 일선에 복귀하는데...

제공=포커스뉴스

"밀었으니 당겨야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신임 투표 요구를 거둬들였습니다. 혁신위 활동 이후 계속해서 악화-완화를 반복하던 당내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이 또 한 번 완화되는 모습인데요.(밀당잼..)

“제 뜻은 거둬들이고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문재인 대표 공식 입장발표(김성수 대변인), 9/21

한 발 물러난 사연은 이렇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미 혁신안 통과로 문 대표가 1차 신임을 받음으로써 당내 지지기반을 확인했으니, 이제 재신임 투표 의사를 철회시키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라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문 대표 측이 받아들인 것이죠. 재신임을 강행해서 내부 갈등이 악화되거나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받게 되면 이후의 국정이나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전체가 타격을 입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문재인 대표는 이제부터 당내 갈등 봉합을 정면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문 대표는 “비주류와 ‘특보단’을 구성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슬픈예감은항상틀리지않지) 봉합 상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혁신안 통과 및 실행 과정에서 공천 및 인적 쇄신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 대표가 혁신과 화합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것도 쉬운 여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가 추진하는 혁신이 안철수 의원이 내세우는 ‘부패척결’ 등의 혁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같은 날(21일) 천정배 신당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점이 비주류 의원들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이는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에는 앞으로가 또 한 번의 중요한 시기이자 고비입니다. 끊임없이 당내 밀당과 잡음이 계속된다면 새정치연합의 혁신은 그만큼 그 속에 묻혀버릴 지 모르니까요.

하우스 오브 새정치 시즌1 다시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시즌2가 시작된 지 1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임과 동시에 문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100일을 맞아 돌아본 시즌2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좋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주된 원인은 시즌1에 있어왔던 문제가 시즌2에도 계속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시즌1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아직까지 그것이 이어져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시즌2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니까요.

① 분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분열이 본격화된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인 2004년 총선입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에서 개혁 세력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열린우리당으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후 친노-비노 구도가 생기면서 이 구도가 야권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물론 일부 보수 세력이 이를 이용해 분열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계파갈등의 근원은 이 구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새정치연합 시즌1에서도 이러한 내부 분열음은 계속됐습니다.

② 공천
계파 갈등은 공천 문제와 직결됩니다. 공천권이 당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그 대표가 속한 계파와 그렇지 않은 계파가 충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 권은희 의원(당시 경찰 수사과장) 공천 문제로 불거졌던 내부 갈등도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었죠. (아래 References 권은희 후보 전략공천 논란 참고)

③ 전략
이같은 갈등은 전략 부재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말 당을 통합하고 공천을 개혁하며 전략을 다시 세울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외부 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기대를 등에 업고 문재인 당 대표 체제가 출범하게 된 거죠.

Episode① 역사는 반복되나요

과제와 기대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당 대표의 새정치 시즌2, 과제는 얼마나 해결했고, 기대는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분열
문재인 대표는 취임 직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취지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더 분열됐습니다. 함께 가야 할 최고위원 5명 모두가 문 대표와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단합이라는 과제를 가진 문재인 체제에 대한 걱정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패배했습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터전인 광주의 유력 주자였던 천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실은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② 공천
이는 곧 공천실패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이 지역 민심에 반감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공천한 후보가 과거 광주 서구 갑에서 당선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그 후보를 광주 서구 을에 그대로 출마시켰기 때문입니다.

③ 전략
재보궐 선거 실패는 전략 부재의 결과로도 꼽힙니다. 선거 직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졌고,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그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흐름을 바꾸지 못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어젠다(의제) 설정 실패도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역 일꾼론’을 내세운 것과는 달리, 새정치연합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모습이 주를 이뤘습니다. 광주 선거에서 천정배 후보가 “호남정치 회복”을 내세울 때 새정치연합은 “천정배 후보는 당을 배신한 후보”라며 비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는 반복되는 거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왔고, 이는 곧 새정치연합 당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절박함을 더했습니다.

Episode② 혁신-화합= 팀킬OTL

혁신에서 화합을 빼면, 팀킬이 발생하나 봅니다. 사건은 4.29 재보선 뒤 열린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터졌습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큰 문제다. 단결에 협조하는 게 좋다."

정청래 최고위원, 5/8 최고위원회의 발언 중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4.29 재보선 패배의 책임이 친노 패권주의에 있다’고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 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며 같은 당내의 정 최고위원이 ‘공갈 사퇴’ 비판을 한거죠.

주 최고위원은 “치욕적이다”라며 “사퇴하겠다. 모든 지도부들도 (패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후 주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당 내외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합심해도 모자랄 시기에” 또 한 번 분열을 확신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 최고위원이 주 최고위원 지역구에 내려가 전화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사태를 수습하러 나선 겁니다.

정 최고위원 징계를 두고 당내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당 의원들은 정 최고위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 출석 금지’라는 다소 가벼운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러한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문 대표가 찾아가 설득한 다음에야 징계를 수용했습니다.

결국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따라 정청래 의원이 '1년 간 당직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징계 수위가 과한가의 여부를 떠나, 새정치연합에 혁신과 동시에 화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에피소드였습니다.

Episode③ 혁신 세 끼

4.29 재보궐 선거 패배와 내부 분열은 당 쇄신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낳았습니다. 사퇴 압박과 계파 갈등이라는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원회를 돌파구로 제시했습니다. 당내 지도부는 혁신기구 구성과 방안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공천 혁신, 당무 혁신, 인사 혁신입니다. 혁신위는 위 세 가지에 대해 모든 권한을 당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시즌2가 가진 과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출범은 준비가 됐지만, 관건은 누가 위원장이 될 것인가?였습니다. 선임 과정조차 순탄치가 않아, 문재인 당 대표의 리더십에 또 한 번 물음표가 달리기도 했죠.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거절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를 구성할 때부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위원장직을 거절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을 제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 밖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문 대표에게) 말씀드렸다.”

안철수 의원, 경향신문 5월 21일자

조국 교수, 거절
두 번째 후보로 거론된 조국 교수의 인선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당내 의원들이 외부 인사 영입에 반대하기도 했고, 이후 조국 교수도 “백면 서생을 호출하지 마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루 세 끼 챙기듯 혁신을 챙기겠다는 새정치연합의 혁신위 출범은 시작부터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Episode④ “제가 한 번 혁신 해보겠습니다.”

주춤하던 새정치연합 시즌2의 혁신에 한 줄기 빛이 드리웠습니다. 세 번째 후보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4일 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새정치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과 당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제1야당이 바로 서야 한국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수락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국민일보 5월 25일자

“아주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는,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국민일보 5월 25일자

그렇게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회는 5월 27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혁신위를 이끌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를 추진한 교육혁신처럼 당 혁신도 추진력있게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당내 기반이 취약해 계파갈등을 봉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입니다.

이에 김상곤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계파갈등 봉합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천권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위의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보다는 의견 수렴을 먼저 하겠다는 것도 갈등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pisode⑤ 새정치를 위시리스트에 담으시겠습니까? [YES][NO]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공개된 건데요.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혁신위원회가 지난 1일에 제시한 청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명칭: 당권재민위원회
의미: 우리의 당권은 국민과 당원에게서 위임받은 것들이다.
인사구성: 김상곤 위원장과 10명의 위원들(외부인사 6명, 그리고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 각 1명씩 당 내부인사 4명)
활동 기간: 100일 이상이 유력
활동 목표: 정당 혁신을 기반으로 공천혁신과 정치혁신을 이룬다.

“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혁신의 처음이자 끝”

김상곤 혁신위원장, 6/1 새정치연합 연석회의 발언 중

새정치연합 혁신의 큰 목표는 당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그 시작은 내부의 정당혁신을 비롯해 공천혁신, 정치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회 인사조건으로 실력, 헌신과 함께 내려놓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고, 그 시작은 혁신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김 위원장은 이 날 내년 공천 불출마 선언으로 본인이 먼저 내려놓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위의 본격 출범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합니다. 처음 있는 혁신위원회가 아닌 만큼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혁신위원회가 당 내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과 결단력을 가지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파 갈등을 깨고 공천권 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는 새정치의 새정치, 유권자들의 위시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Episode⑥ "1박 2일" 새정치연합 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다녀온 건데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워크숍의 취지는 ‘4.29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찾고 내부 응집력을 키워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혁신이죠.

“혁신하기 싫으면 말하지도 마라”

새정치연합 워크숍 현수막, 중앙일보 6월 4일자

역시나 워크숍에 대한 평가는 나뉩니다. 반 쪽짜리 워크숍이라는 의견과 갈등 봉합의 첫 출발이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반 쪽짜리라는 비판은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워크숍 자체는 화합의 첫 걸음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겠죠.

워크숍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29 재보궐선거 평가 및 향후 정국 전망 ▲혁신기구 운영 및 향후 로드맵 발표 ▲계파갈등 해법 토론 ▲원내정책 방향 논의(‘경제민주화 시즌2’) 등입니다.

과거 반성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4.29 선거 패배 원인을 짚을 때는 “지도부의 책임”, “사후 대처가 부실했다”. “남탓을 하고 갈등을 적절히 풀지 못했다” 등과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 그 이후의 대선을 대비하자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당 혁신과 같은 당 미래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명확했습니다. 앞으로의 당 정체성을 두고 “진보적 어젠다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외연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또 계파갈등에 대한 토론도 마무리짓지 못했습니다. 혁신위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인가”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단합하는 모습’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당 정체성, 계파갈등 등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워크숍은 ’절반의 성공’으로 남았습니다.

쇼미더혁신안 (ver.1, 2, 3)

새정치민주연합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지난 6월 말 이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 과제는 새정치 시즌1의 문제점들(분열, 공천, 전략부재)을 얼마나 뿌리뽑느냐겠죠. 그러나 1, 2, 3차 혁신안을 거치면서 새정치연합 안팎은 오히려 분열의 몸살을 앓는 모습입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혁신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 3차 혁신안을 크게 나누면, 선출직 당직자들 및 국회의원 기강 바로잡기 지도부 전면개편 당원 당직자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1차: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운영, 국회의원 기강 바로잡기
혁신위가 6월23일 광주에서 발표한 첫번째 혁신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선출직공직자(당내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새로운 인재발굴을 위한 당내 기득권 타파’인데요. 평가위는 외부인사들이 2/3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사실상 외부에 의해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 혁신안 내용입니다. 즉, 당내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선출직 공직자들을 견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혁신위는 당헌 개정을 통해, 만약 당내 국회의원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직자 비리, 당내 불법선거, 당비 대납과 같은 행위들을 감시, 감독해 엄격히 대처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차: 최고위원제, 사무총장제 폐지
2차 혁신안은 지난 7월8일 공개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최고위원제와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를 재편하겠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위는 새정치연합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계파의 기득권과 이익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혁신안 발표내용 중

즉, 최고위원들과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한 당 지도부가 계파 간 자리싸움과 권력 배분, 힘 겨루기의 주축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3차: 당원제도 개선, 당직자 관리감독 강화
3차 혁신안은 2차안 발표 이틀 만에 공개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당원제도 혁신 ▲지역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 실시 ▲대의원 선출규모 확대 ▲당무감사원 설립 당원소환제 도입 등입니다.

즉, 당원들의 당비 납부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연수를 의무화시킴으로써 당원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 위원장들(당직자)의 지배적 권력을 나누기 위해 지역 대의원들을 임명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선출되는 대의원들의 수를 늘리겠다는 거죠.

KEEP 혁신 AND 탈당 ON

혁신과 화합은 함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의 1, 2, 3차 혁신안 발표로 당 내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혁신은 계속해야 하는데, 분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EEP 혁신 AND 탈당 ON’의 상황인데요.

분열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열의 시작점을 굳이 꼽자면, 지난 4.29 재보궐 선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천정배 의원이 공천 문제로 당과 갈등을 겪다 탈당해 광주지역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때로 말이죠. 당시 천 의원이 내걸었던 공약이 ‘호남정치 재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후 천정배 의원은 꾸준히 신당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 의원과 4.29재보궐 패배로 인해 심화된 분열에 불을 당긴 건 앞서 발표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입니다. 혁신안을 두고 현역 의원들 및 일반 당원들의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이를 계기(혹은 명분?)로 2차 혁신안이 발표된 다음날(7월9일), 당직자 출신들을 포함한 호남 기반 당원들 일부(a.k.a 국민희망시대 호남지역 당원들)가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비주류, 비노세력이라 불리기도 했던 이들은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국적 중도 신당을 만들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4.29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을 비롯한 지도부가 지지 않은 채 혁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탈당 이유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16일, 상징적 인물의 탈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동교동계(김대중 전 대통령 중심의 정치세력), 과거 민주계 인사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탈당을 선언한 거죠.

“새정치연합은 이미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 탈당 선언 기자회견 중

박 전 지사도 근본적인 개혁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기반으로 한 친노 계파 청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신당 창당, 분열의 흐름을 두고 새정치연합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또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야권을 비롯해 중도 보수(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등을 아우르는 큰 흐름이 될 지 정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저 작은 물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탈당 세력 대부분이 기존 당에 반발해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네거티브(부정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탈당한 인물들이 주로 비주류였고, 혁신 과정에서 세력을 잃을 수 있는 계파였다는 점도 ‘물갈이를 피해’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확실한 흐름은 올해 10월 재보궐 선거 이후, 혁신안의 진행상황, 그리고 내년 총선 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허전한 느낌, 4차 혁신안 (김빠짐주의)

혁신위가 이달 중순부터 지난 28일까지 4, 5, 6차 혁신안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 2, 3차 혁신안이 내부적인 구조문제를 바꾸자는 것이었다면(스토리8 참고), 4, 5, 6차 혁신안은 바깥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혁신안 발표와 함께 의견 충돌 및 진영 간의 대립도 따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4, 5, 6차 혁신안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의견충돌 지점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차: 중앙당의 권력을 나눠보아요

4차 혁신안의 핵심은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으로 대폭 이양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 재정도 확충해야 하겠죠. 권한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지방의원 공천권 시도당에 이양(전략공천권,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공천권) 시도당 지급 국가보조금 비율 인상(현행 10%에서 20%까지)을 통해서입니다. 권한의 핵심인 {공천권과 지원금을 나누겠다}는 거죠.

After 4차: 뭔가 허전…

그러나 4차 혁신안을 두고 허전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당 정체성 확립방안’이 들어가는 것이 4차의 핵심이었는데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빠진 이유는 4차 혁신안 발표 이후 예정되어 있었던 당 중앙위원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위에서 혁신안 일부를 통과시켜야 당 안팎의 분열음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지난 20일 있었던 중앙위에서 1차 혁신안 일부와 2차 일부가 통과됐습니다. 최고위원회 폐지,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등 핵심 권력과 관련돼 민감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대신 사무총장제 폐지, 부정부패 감시 강화, 당원소환제 등이 가결됐습니다.

이마저도 쉽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 중앙위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쟁이 생기기도 했고, 혁신안을 통과시키면서 진영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발하는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통과된 혁신안 진행과 내부 분열은 또다시 함께 가져가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사무총장제가 폐지되면서 그 권한을 나눠 가질 5개 본부장을 임명했고(총무: 최재성, 조직: 이윤석, 전략홍보: 안규백, 디지털소통: 홍종학, 민생: 정성호), 그 과정에서도 분열을 더 일으키지 않으려 인선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 불판 달군 5차 혁신안.txt (분열주의)

한 발 물러섰던 4차 혁신안을 딛고,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5차: 권역별 비례대표제 & 의원 정수 확대 논의
5차 혁신안은 좀 묵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증대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인데요.(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모른다면 아래 References 중 뉴스퀘어 ‘정치관계법 개정’ 스토리 정주행 ㄱㄱ)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로 총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고, 해당 총 의석 중 지역구 당선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뉴스퀘어 ‘정치관계법’ 스토리2 참고) 지역별 인구 편차도 해소하고, 지역주의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당 의석을 나누므로 여러 당의 비례대표가 함께 의석을 나눠갖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문제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해 늘어나는 비례대표의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의원 정수 300명 유지(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조정해 지역구 의원수를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수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림) ▲지역구 의원 수 유지(지역구 의원 246명 기준, 2:1 비율 적용해 비례대표가 123명이 되도록. 즉, 의원 정수 늘어남)가 그것인데요.

혁신위는 이 중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두 번째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의석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상태인데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까지 늘리면서도 세비 및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혁신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혁신위가 의원 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대도 가능하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만약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그대로 하자’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즉, 의원 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그대로라면 혜택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논란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to be continued…

5차 혁신안, “말해 YES or NO”

5차 혁신안을 둘러싸고 여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그에 따른 의원 정수 논의는 사실상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재획정과 함께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야의 입장이 나뉘고 당장 내년 총선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총선은 곧 대선과 연결되죠), 민감한 사안인만큼 파장도 큰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5차 개혁안을 두고 반(反)개혁적 쇄신안이라 비난했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개혁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건데요. 의원 수 확대는 국회 기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사실상 해당 논의는 선거제도 개편의 주도권 문제이기도 하고,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 참여경선, 당내 경선에 당원 외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주장하고 있어 더욱 비난 강도가 높아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뭐..뭐지?’와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체는 당이 꾸준히 지지하던 부분이었지만, 그로 인한 의원 정수 늘리기 논의는 현재로서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혁신위를 지지하던 주류 지도부와 혁신위를 견제하던 비주류 의원들의 반응이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혁신위에 우호적이던 주류 지도부는 오히려 이 사안에 선을 긋고 있고 비우호적이던 비주류 인사들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는 거죠.

우선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며 의원 정수 논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감한 의원 정수 논의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주류측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 반대입니다. 선관위의 권고 비율(지역구:비례대표=2:1)을 맞추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근거로 그는 문 대표의 의견이 ‘논리적 모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새정치연합 주류와 비주류의 정치적 계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한겨레의 분석입니다. 문 대표는 기존 당권을 기반으로 대권을 내다보는 것이고, 비주류는 다당 구조 아래에서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죠.

이처럼 내부적으로도 대립각이 확실한 사안인만큼, 앞으로 논의 및 의결 과정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가랏, 6차 혁신안!!!!!!(약재탕주의)

5차 발표 이틀 만에 6차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5차의 불판은 아직 뜨겁지만 ‘속도전’을 강조하는 혁신위원회의 쾌속 진행인데요. 6차 혁신안의 핵심은 당 정체성 확립과 그에 따른 실행입니다.

혁신위가 발표한 새정치연합의 당 정체성은 민생 제일주의입니다. 그에 따른 당론은 공정사회를 향한 민생복지 정당인데요.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민심이 당을 외면했던 이유는 당이 ‘민생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경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위는 혁신안에 공정사회 지향 사회적 약자의 편 민생연석회의 구성(당내 7명, 외부인사 7명) 민생복지전문가 우선 공천(노동, 농어민 등 현장활동가 및 민생복지 전문가의 비례후보 공천비율 1/3 이상으로 확대)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갑질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현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선 공정조세, 후 공정증세입니다. 현재의 조세제도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역전현상 등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개선하고,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증세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안들도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국회, 지방의원 선거 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래세대 전략제시 등입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모습입니다. 내용이 기존의 당 강령, 정책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진작 실천했어야 할 당의 강령들을 지금까지 실현해오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혁신위는 그동안 당 노선의 일부였던 민생을 이제 총 노선으로 끌어올려 실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6차 혁신안이 이념문제를 빼놓고 기존의 강령을 새롭게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혁신위 측은 ‘이념 대립보다는 민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념 내용을 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혁신안을 꺼내볼까 까까까까 까까까까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8월 한 달동안 두 개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 내용을 보니, 이제 조금씩 개혁의 핵심인 공천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 08 25    7.16.53 NEWSQUARE
(feat. 까만 썬글래스)

7차: 청년후보를 키우자

  •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
  • 광역의원 후보 20%, 기초의원 후보 3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울 것

7차 혁신안의 핵심입니다. 취약한 청년 정치층 및 지지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외에도 차세대 리더학교 설립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당내 조직인 전국청년위원회를 청년새정치연합(청년당)으로 바꾸어 자율권과 예산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8차: -----공천 절취선 20%-----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
  • 평가위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은 공천에서 배제

8차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차 혁신안에서 거론됐던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방법과,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가 그것입니다.

362 새정치민주연합 공식홈페이지
8차 혁신안을 발표하는 김상곤 혁신위원장.jpg (po비장wer)

그리고...7, 8차 혁신안을 둘러싼 본격 집안싸움.txt

사실 혁신 중에서도 공천개혁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만큼 당 내부에서는 7, 8차 혁신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주요 의견대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만 45세 이하? 아이고 의미없다” VS “58세 아저씨가 힙합바지 입은 ‘꼰대정당’보다 낫다”

7차 혁신안을 두고 의견대립이 생기는 부분은 먼저, 청년의 기준이 45세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40대 초반의 정치인들을 위한 혁신안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0대, 30대, 40대별 연령대에 따라 공천 가산점을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산점을 많이 부여하겠다는 거죠.

국회의원 공천 10% 청년 할당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혁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10%에 해당하는 수만큼 청년들을 공천하라는 것인데, 이미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새정치연합의 만 45세 이하 후보 43명이 공천됐었습니다. 즉, 이미 10% 이상의 비율로 청년 후보들이 공천됐었다는 건데요. 실효성이 그만큼 없는 개혁안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혁신위 측은 ‘큰 그림을 봐달라’며 청년 후보들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회의원직을 할당하는 것 외에도 지역권(광역의원 후보, 기초의원 후보)에서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점, 그리고 리더학교를 통해 차세대 정치인을 양성하는 점을 모두 평가해달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려는 ’대의원 평균나이 58세의 힙합바지 입은 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젊은피 수혈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비주류만 물갈이 예약" VS "시스템 공천을 위한 단계일 뿐"

8차 혁신안을 두고 특히 대립이 치열했습니다. 의견 대립은 주로 혁신위와 주류 의원들vs비주류 의원들의 양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외부 인사들이 100% 평가 권한을 가지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공천 배제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인지도나 지지 기반이 취약한 비주류 의원들은 자신들이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주류 의원들은 외부인사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외부인사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내부 인사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게 안 되면 아예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평가항목도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혁신위가 제시한 평가항목은 여론조사(35%),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35%), 다면평가(10%), 선거 기여도(10%), 지역구 활동(10%)으로 나뉘는데, 여론조사와 공약이행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동료 기반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반이 취약한 의원들은 쉽게 낙오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혁신위와 문재인 당 대표 등은 시스템 공천을 위해 8차 혁신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부적 항목은 이후에 논의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평가위 구성, 하위 20% 공천 배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끝!.....이 아니다.
8차 혁신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20일,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가 열렸는데요. 8차 혁신안 통과를 두고 위와 같은 내부 마찰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당무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당무위는 8차 혁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공천 혁신에 대비해 당 내부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달에 있을 예정인 당 중앙위원회 전에 혁신위의 공천 개혁안이 더 나올 것이고, 그 때 본격적인 공천권 개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멸이냐 공생이냐, 갈림길 선 새정치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0차 공천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10차 혁신안의 핵심은 ‘시스템 공천 도입’입니다. 선거구별로 3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국민공천단을 구성하여 이 선거인단의 투표로 공천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10차 혁신안의 골자인데요. 정당 내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고 모든 결정을 선거인단 손에 맡겨 공정함, 엄정함, 투명함을 추구하겠다는 혁신위의 의지가 드러난 셈입니다.

​더불어 후보자가 정치 신인일 경우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가산점으로 준다고 합니다. '정치 신인’을 규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이외에도 결선 투표제 도입, 경선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 강화,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논의, 전략공천위원회 운영 방안 등이 10차 혁신안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계파 갈등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 중 하나로 시작된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히려 ‘계파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일 10차 혁신안 발표 이후,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왔는데요. 이들은 '혁신위가 내놓은 국민공천단을 통한 공천 대상 결정 방식은 전통적으로 당내 친노 진영에 유리했던 방식이다. 혁신위가 계파 청산을 위해 힘쓰기보다는 친노 세력의 권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내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당규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몇몇 최고위원이 혁신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을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 보류를 요구했으나, 문재인 당 대표가 안건 상정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안 도입 여부는 오는 16일 당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내 비주류 세력의 불만은 빠르게 퍼져나가 안철수, 박지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천정배 무소속 의원 등 당 안팎 비노 세력으로까지 확산했는데요. 이들은 연일 문재인 대표의 ‘혁신안 처리 강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혁신안에 대한 당내 비주류 + 비노 세력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문 대표 또한 ‘재신임 카드’를 꺼내 응수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는 16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부결되면 즉각 사퇴하겠으며, 만약 혁신안이 통과하더라도 그 전에 재신임 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Focusnews 2015090901151319589 제공=포커스뉴스
지난 9일, 재신임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만약 이대로 논란이 지속됐다가는 당 대표직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 내홍이 겉잡을 수 없이 퍼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겠죠. 문 대표는 결국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건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원래 문 대표는 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 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재신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주 이석현 국회 부의장 등 당 중진들과의 잇단 회동을 통해 재신임 투표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일단 당내 급한 불은 끈 상황인데요. 다만,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를 추석 이전에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16일까지 문 대표와 비주류∙비노 세력 간 깜짝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6일 혁신안 통과 여부를 통해 문 대표의 거취도 함께 결정되는 셈입니다.

상처만 남긴 ‘혁신’ 되는 거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이 지난 16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혁신안의 통과 여부는 곧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였죠.(스토리15 참고) 이로써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는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짝짝짝! 참 잘했어요! 가 아니라...

새정치연합 내부 갈등은 그 관문을 함께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위 의결 과정에서의 분열, 그리고 혁신안 통과 이후에도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 시행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새정치연합 갈등의 연장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Moon pwer 제공=포커스뉴스
"좋은 중앙위였다..."

쟁점① 혁신안 통과 = 문 대표 재신임?
중앙위에서 혁신안 통과 여부가 곧 문 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되면서,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중앙위가) 사실상 대표 사퇴를 결정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며 중앙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표 측이 혁신안 통과를 대표 재신임 문제와 묶어서 투표를 진행함으로써 중앙위의 본질을 흐렸다는 겁니다.

중앙위에 참석한 비주류 의원들은 회의 도중 항의하거나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는 투표인 만큼 비밀투표로 전환하고, 민주적 진행을 위해 절차는 공개하자”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혁신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 기득권자로 몰고 토론을 봉쇄하고 급기야 만장일치로 밀어붙이려 한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16

투표는 기존대로 유기명,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 중앙위원회는 최고위원제 폐지 등의 지도체계 개편, 그리고 안심번호 도입을 전제로 한 100%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 아닌 만장일치’라는 비판이 나왔고, 문 대표는 포용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혁신안이 포함하는 경선제와 관련해 비주류측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그것이 중론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또한 문 대표는 중앙위 전날 가졌던 안철수 의원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비주류 의원들이 말하는 본질적 혁신(낡은 진보 청산, 부패 척결, 인재영입)을 앞으로 하나씩 함께 실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쟁점② 재신임 투표 강행 ㄱㄱ vs ㄴㄴ
추석 전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도 갈등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문 대표는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해 지난 4.29 재보선 선거 패배 책임은 물론, 최근까지 계속된 분열의 책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 측 의원들은 재신임 투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재신임이 안 된다면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된다고 해도 내부 이견이나 다른 의견들이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절차를 통해 뜻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17

내부 갈등인만큼 내부 토론과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신임 투표는 ‘보여주기 식’이 되거나 리더십 약화로 인한 당 신뢰도 추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표 측은 투표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나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내려놓으니까 다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 의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혁신위의 활동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혁신위가 오히려 새정치연합의 분열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혁신’은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걸까요.

"밀었으니 당겨야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신임 투표 요구를 거둬들였습니다. 혁신위 활동 이후 계속해서 악화-완화를 반복하던 당내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이 또 한 번 완화되는 모습인데요.(밀당잼..)

“제 뜻은 거둬들이고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문재인 대표 공식 입장발표(김성수 대변인), 9/21

한 발 물러난 사연은 이렇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미 혁신안 통과로 문 대표가 1차 신임을 받음으로써 당내 지지기반을 확인했으니, 이제 재신임 투표 의사를 철회시키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라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문 대표 측이 받아들인 것이죠. 재신임을 강행해서 내부 갈등이 악화되거나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받게 되면 이후의 국정이나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전체가 타격을 입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문재인 대표는 이제부터 당내 갈등 봉합을 정면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문 대표는 “비주류와 ‘특보단’을 구성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슬픈예감은항상틀리지않지) 봉합 상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혁신안 통과 및 실행 과정에서 공천 및 인적 쇄신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 대표가 혁신과 화합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것도 쉬운 여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가 추진하는 혁신이 안철수 의원이 내세우는 ‘부패척결’ 등의 혁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같은 날(21일) 천정배 신당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점이 비주류 의원들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이는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에는 앞으로가 또 한 번의 중요한 시기이자 고비입니다. 끊임없이 당내 밀당과 잡음이 계속된다면 새정치연합의 혁신은 그만큼 그 속에 묻혀버릴 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