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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하지만 가끔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될 때가 있는데요. 특수활동비 논란이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쓰라고 돼있지만, 공적인 일에 쓰라고 준 만큼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조 원에 가까운 돈인 데다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by hangidan, flickr(CC BY)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 내용 확인서 생략”

감사원계산증명지침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특별한 사용지침도 없고 사용처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할지 가이드라인도 없는데다 영수증 제출도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 1억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홍 지사가 이는 불법 자금이 아닌 국회 대책비, 즉 원내대표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라고 이야기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활동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도 밝혔습니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신 의원은 입법로비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은 아들의 유학자금 출처를 물었는데요. 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받은 직책비, 즉 특수활동비로 유학자금을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에게 생활비로도 줬다고 하는데요.

두 의원은 불법자금, 뇌물수수 의혹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세금’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드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8827억 3000만 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지만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예산이 통과되고는 하는데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삭감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깜깜이 예산입니다."

박완주(예결위 의원)

특수활동비는 정부 기관과 국회, 국정원 등에 지급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국회에 지급된 특수활동비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에게 활동 및 운영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비와는 별도인데요. 올해는 83억 9800만 원에 이르는 돈이 배정됐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로 국회 보직을 맡은 사람들이 활동경비나 판공비로 쓸 수 있게 제공됩니다. ▲국회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양당 원내대표 등에게만 지급되는데요. 여당 원내대표는 월 5천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월 4천만 원, 상임위원장 등은 월 평균 6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은 다 세금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 내용 확인서 생략”

감사원계산증명지침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특별한 사용지침도 없고 사용처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할지 가이드라인도 없는데다 영수증 제출도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 1억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홍 지사가 이는 불법 자금이 아닌 국회 대책비, 즉 원내대표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라고 이야기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활동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도 밝혔습니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신 의원은 입법로비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은 아들의 유학자금 출처를 물었는데요. 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받은 직책비, 즉 특수활동비로 유학자금을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에게 생활비로도 줬다고 하는데요.

두 의원은 불법자금, 뇌물수수 의혹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