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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의 법조인 사랑이 끝날 줄 모릅니다. 초기 총리 후보였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바 있고, 정홍원 전 총리는 부산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도 전 대법관 출신입니다.

여섯 번째 총리 후보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출신의 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3기 내각은 마무리됐지만, 시한부 내각?

길고 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3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총리직을 내려놓은 이완구 전 총리의 자리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대신하고,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자리에 김현웅 서울고등검찰청장이 내정되면서 어언 60일간 계속되던 내각 공백이 해결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황 총리 임명 이후 사흘 만인 지난 21일 법무부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내각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내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리가 장기간 자리를 비웠던 탓에,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가뭄, 구조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 당면 과제 해결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물론 이것을 내각 부재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일단 메르스 확산세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각이 완전체의 모습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가 너무 명확한 것이 문제라고나 할까요.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내각에도 총선에 나설 인물이 여럿 있는데요. 기존에 정치인 출신 각료의 경우,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1년밖에 남지 않은 장관직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4년을 더 할 수 있는 의원직이 훨씬 더 매력적일테니까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장관입니다. 보통 총선 3~4개월 전부터 선거 운동을 준비하므로 올해 말, 또다시 내각에 구멍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권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다시 내각 인선을 놓고 고민해야 하죠.

“총선” is Coming...

the Sixth Man: 황교안 법무부 장관 총리 내정

박근혜 행정부의 여섯 번째 총리 지명자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황교안 현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내정했습니다. 식상한 얼굴이라는 평과 함께 현 정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사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21일 오전 총리 인사를 발표하며 "(황교안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황교안 내정자는 1957년생으로 만58세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치곤 젊네요. 그는 경기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공안과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창원지검/대구지검/부산고검의 지검장을 지냈습니다.

황교안 내정자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공안통'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서 공안과장과 부장을 지냈고, 공안수사의 지침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을 끌어냈고, 최근의 사정 정국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황 내정자의 보수적인 면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의 강점이 되기도,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공안통인 황 내정자가 박 대통령의 반부패 드라이브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정국이 어지럽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입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황 장관을 총리로 내정,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청문회 질문은 그의 병역면제·전관예우 의혹과 검사 시절 맡았던 사건들에 집중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황 내정자는 80년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았고, 2011년부터 1년 4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공식적으로는 1건을 수임하고 16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시절엔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 쪽 인사에 '봐주기 수사'를 했고,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를 감싼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는 점에서 총리 인사청문회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청와대, 황교안 임명동의안 제출.hwp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 최대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임명동의안에는 후보자의 직업과 학력, 경력, 병역, 재산신고, 최근 5년간 납세실적 및 체납 여부,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시대적 소임을 완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적임자",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관, 합리적인 리더십과 겸손한 성품을 지녀 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 및 국가 전반의 개혁을 이루어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 요청사유서 중

황 후보자는 본인 재산 14억1349만 원을 포함해 직계 존비속 재산 22억983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2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 당시 신고한 25억8925만 원보다 3억 원이 줄어든 액수인데요. 2년 전 3억 원의 전세 아파트를 신고했던 장남이 '독립 생계'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병역 사항 관련,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80년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蕁麻疹·두드러기)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고 병역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황 후보자는 2013년과 2014년에 총 1억302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15억6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어 기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표적 강경파인 우원식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저격수'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에 맞서 권선동, 박민식 의원 등 검사 출신 의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서 한방에 해명할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됩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 자리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가 얼마나 많은 해명 자료를 들고 청문회장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뉴스퀘어와 함께 청문회에서 논의될 황 후보자 관련 주요 의혹들만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1. 선 면제, 후 판정 - 병역 면제 의혹 ​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 4일,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증세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두드러기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는 둘째 치고서라도, 그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날짜와 질환에 대한 수도통합병원의 최종 판정 날짜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문제로 거론됩니다. 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인정한 날짜가 병역을 면제(1980년 7월 4일)받고 6일 뒤인 7월 10일이기 때문이죠. 질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병역 면제가 됐다는 점, 청문회 자리에서 이러한 의혹에 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 ​2. 고스트 변호왕 - 변호사법 위법 의혹 ​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변호사법을 무더기로 위반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측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1건의 사건 중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이 단 3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일단 ‘선임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군요. 선임계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 대한 선임 사실을 기록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되면 변호 계약을 맺은 변호사는 피고인의 소송과 재판에 관련한 모든 일을 의뢰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 변호에 나서는 것을 ‘전관예우’와 묶어 설명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 수법 중 하나인 ‘전화 변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화 변론이란 변호인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소송이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에 전화를 돌려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 ​또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00여 건의 수임 중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증언 내용이라면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저지른 셈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총리실 관계자는 "공동 선임계를 제출할 때 변호사 중 1명의 이름만 적는 경우가 많아 검색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 ​------ ​ ​이와 더불어 황 후보자가 1997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청문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청문회 첫째 날 - "싸악~ 훑어봅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셋째 날까지 청문회에서 오간 주요 논의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날 - "싸악~ 훑어봅시다"

​주로 논의된 내용은 병역 면제, 청호나이스 그룹 회장 횡령사건 수임 문제, 선임계 미제출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자녀에 1억 원을 증여한 사실 등이었습니다. '청호나이스 그룹 회장 횡령사건 수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당시 상고심 주심이 황 후보자의 고교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위 논의들에 대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병역 면제
"당시 신검장에서 '군에 가면 숲 등에서 전투를 해야 하는데 긁히고 하면 집중할 수 없어 전투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저는 6개월로 기억하는데, 자료를 보니 당시는 (담마진을) 3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면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병종이 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병 때문에 군에 가지 못한 것이다."

​■ 청호나이스 그룹 회장 횡령사건 수임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이다.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법조계가 좁기 때문에 처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생겨 그 부분에 관해선 제가 철저하게 조심했다."

■ 선임계 미제출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수임내역) 119건은 송무사건과 제가 맡았던 순수 자문사건을 다 포함한 총수이다. 그 중 송무사건은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직접 변호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변론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청문회 둘째 날 - '19금 논란'

둘째 날 - “19금 황 후보자"

​둘째 날 인사청문회의 주요 키워드는 ‘19금’이었습니다.

​변호사 수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119건 중 19건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언론은 이 일을 ‘19금 사건’이라 보도했습니다.

​19건의 삭제 내역을 공개하라는 야당과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거론하며 ‘제한적 열람’을 고수하는 여당의 입장이 충돌해 오후 2시쯤 청문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협상 끝에 사건 의뢰인을 가리고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합의했고, 오후 7시가 되어서야 청문회는 속개되었습니다.

​19건의 수임 사건 중에는 지난 2012년 1월 4일 황 후보자가 사면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야당은 당시 신년특별사면이 같은 달 12일에 단행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 특별사면과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이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2012년 초에 있었던 사면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며 일축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작은 기업이었다. 제가 근무하던 법인에서 다른 사건을 도와드렸는데, 자기가 형을 받게 되니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겠는지 (문의)해서 그게 사면(자문)으로까지 진전됐던 것으로 기억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된다, 안 된다" 총리 후보자 두고 충돌하는 여야

3일간 진행됐던 황교안 국무총리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0일 종료되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관련 자료 제출 및 불충분한 검증을 이유로 들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오는 14일입니다. 14일이 주말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리 시한은 12일(금요일)입니다. ​때문에 12일 오후 5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체회의가 소집된 만큼 회의에 참석은 하겠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열심히 설득해보고 정 안 되면 그냥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겠죠. 만약 새누리당이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치고받고 싸울 것은 불보듯 뻔 합니다.

​다만 치고받고 싸운다 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황 후보자가 총리가 될 확률은 99.9%인데요. 현재 국회 의석수 298석 중 새누리당이 160석(53.69%)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 이후 52일간 이어졌던 총리 공석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18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의원 278명이 출석하여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를 던져 찬성률 56.1%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됩니다.

​찬성 156표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입니다. 새누리당 전체 의원 160명 중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의원 4명을 뺀 156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반면, 표결에 참여한 119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도부의 표결 방침에 반대하거나 기타 일정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표가 아닌 하나의 반대표는 표결에 참여한 무소속 의원 3명 중 한 명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156명이 전원 찬성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이 황 후보자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저희로서는 아쉬운 결과이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제대로 자료조차 제출받지 못한 채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게 되는 제도 한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총리 임명에 관한 국회 동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황 후보자에게 총리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3기 내각은 마무리됐지만, 시한부 내각?

길고 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3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총리직을 내려놓은 이완구 전 총리의 자리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대신하고,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자리에 김현웅 서울고등검찰청장이 내정되면서 어언 60일간 계속되던 내각 공백이 해결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황 총리 임명 이후 사흘 만인 지난 21일 법무부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내각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내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리가 장기간 자리를 비웠던 탓에,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가뭄, 구조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 당면 과제 해결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물론 이것을 내각 부재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일단 메르스 확산세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각이 완전체의 모습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가 너무 명확한 것이 문제라고나 할까요.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내각에도 총선에 나설 인물이 여럿 있는데요. 기존에 정치인 출신 각료의 경우,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1년밖에 남지 않은 장관직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4년을 더 할 수 있는 의원직이 훨씬 더 매력적일테니까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장관입니다. 보통 총선 3~4개월 전부터 선거 운동을 준비하므로 올해 말, 또다시 내각에 구멍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권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다시 내각 인선을 놓고 고민해야 하죠.

“총선” is C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