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갈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정부 지침은 표류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는 민·관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313개 전체 공공기관과 매출 200대 기업 중 절반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겁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313개 공공기관(통폐합 대상인 3곳 제외)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 및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경상경비 삭감경고 등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가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재촉해왔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은 평균 2.5년에 걸쳐 조정되는데요. 정년연장 1년 차 임금은 직전 임금의 82.9%, 2년 차는 76.8%, 3년 차는 70.2% 수준입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될 4,441명을 포함해 내년 1만8518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일부 기관장들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임금 규정 절차를 건너뛰거나, 규정 개정의 전제조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 노조나 근로자 과반 동의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다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회도 8일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51.4%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고, 계획이 없는 곳은 25.1%, 아직 협상 중인 곳은 23.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이 깎이는 부작용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는데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까지 덩달아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금이 주어들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업 및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곧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임금피크제'입니다.

2013년 4월, 국회는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고연령자의 실업을 줄일 수 있고, 퇴직 시기와 국민 연금 수령 시기의 간격을 좁혀 소득 공백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공기업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하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은 정년 연장이 달갑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자의 대부분이 연공제에 의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고용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커집니다.

60세 정년을 실현하되,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임금피크제'입니다. 말 그대로 일정 연령에서 '임금피크(peak)'를 찍고, 그 이후에는 임금이 낮아지는 형태로 고용·임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지만, 임금피크제도 의무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알아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입법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지난 4월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이 파행으로 치달은 것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정의 의견 차이도 한몫을 하는데요.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입법 대신 노사 자율로 정하고, 임금을 줄이는 만큼 근로시간도 줄이는 '근로시간 피크제'를 주장했습니다.

3월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 중 9.4%만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은 13.4%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공공기관엔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만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56세부터는 매년 전년 임금대비 10%씩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LG그룹과 SK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의 일부 계열사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년 60세 연장'의 불똥이 세대 간 갈등으로 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지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들고나온 대책이 임금피크제 활성화이며, 임금피크제를 장려하기 위해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성장 국면 진입 및 산업 고도화로 인해 기업의 인력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능력도, 그럴 필요도 앞으로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장년층과 청년층이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입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2%이며, 지난 2월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9%입니다.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시중은행장을 초청한 금융협의회에서 “내년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앞으로 2∼3년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벌써 고용대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제도'입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한시적으로 3년간 매월 1명당 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업 지원금은 월 45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심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동하자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청년 고용 확대'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등 이미 대책을 시행 중인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가 특정 계층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입니다. 호봉제 개편 및 임금피크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 없이 획일적으로 장년층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동일한 노동에 임금만 적게 주겠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피크제(임금 삭감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도입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일자리 해법은 장년층 대 청년층의 제로섬(zero-sum) 경쟁이 아니라, 일자리 전체가 늘어나는 윈-윈(win-win) 전략에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전체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는 노력은 다하지 않으면서, '세대 간 상생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낙수효과'를 근거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줬지만, 청년 실업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재계와 손을 잡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 숫자를 제시할 수 있는 사업에서만 총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째 이름들이 죄다 익숙하네요.

27일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기회’를요.

정부는 향후 3~4년간 ▲정년 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이와 동시에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만 개의 일자리 기회는 ▲공공·민간·해외 신규 채용 7만5천 명 ▲강소·중견기업 청년 인턴 7만5천 명 ▲대기업 유망직종 직업훈련 2만 명 ▲대기업 일-학습 병행제 3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자리는 신규 채용(7만5천 명)뿐이고, 나머지 청년인턴·직업훈련·일-학습병행 제도가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신규 채용 7만5천 명을 자세히 뜯어볼까요? 이는 공공부문 4만 명, 민간 부문 3만 명, 해외취업 5천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 공공부문은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한 신규 교원 채용 1만5천 명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보건 인력 채용 1만 명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통해 8천 명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4천5백 명 등입니다.

• 민간부문 3만 명 일자리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를 통해 창출된다고 합니다.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연간 1,080만 원(대기업·공공기관 연 540만 원)을 2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대책은 ‘세대간 고용 교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민간부문 7만5천 명 신규채용 중 5만3천 명의 일자리가 명예퇴직 및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기존 교원 명예 퇴직 확대를 통한 신규 교원 1만5천 명,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 고용 8천 명,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통한 민간 채용 3만 명 모두 기존 직원이 퇴직하거나 임금이 줄어들어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청년 고용’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 "사실상 정년제를 무력화시키며, 이를 청년고용대책이라고 포장하는 꼴"이라며 “청년고용대책이라는 거짓 명분을 앞세워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악 요건 완화 등 임금삭감과 고용유연화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기준 316개 공공기관 중 65개 기관이, 6월 말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 15대 그룹 계열사의 절반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8월 30일 기획재정부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16개 중 20%에 해당하는 65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28일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도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는 “경영평가 때 임금피크제를 도입 안 한 지방 공기업은 최대 2점까지 감점하고, 조기 도입한 곳은 1점을 가점해줄 것”이라는 회유책을 내놨습니다. 경영평가는 개별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과 연동되어 있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연이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삼성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일부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던 포스코·LG·SK·GS·롯데·두산그룹 등은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 및 금호타이어 등 일부 기업의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미 58세 정년에 추가 계약을 통해 정년 2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 10%가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가 다른 기업처럼 55~6세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정부 지침은 표류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는 민·관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313개 전체 공공기관과 매출 200대 기업 중 절반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겁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313개 공공기관(통폐합 대상인 3곳 제외)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 및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경상경비 삭감경고 등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가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재촉해왔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은 평균 2.5년에 걸쳐 조정되는데요. 정년연장 1년 차 임금은 직전 임금의 82.9%, 2년 차는 76.8%, 3년 차는 70.2% 수준입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될 4,441명을 포함해 내년 1만8518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일부 기관장들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임금 규정 절차를 건너뛰거나, 규정 개정의 전제조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 노조나 근로자 과반 동의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다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회도 8일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51.4%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고, 계획이 없는 곳은 25.1%, 아직 협상 중인 곳은 23.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이 깎이는 부작용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는데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까지 덩달아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금이 주어들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