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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위헌인가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자 등에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거나, 아니면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데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화학적 거세와 관련해 위헌 시비가 불붙었습니다. 그 시작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

by SBS 드라마 〈야인시대〉

화학적 거세,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 4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약물치료가 전문의의 감정을 거친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청구되는 등 치료 대상자 자체가 상당히 좁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위헌 결정을 한 3인의 재판관은 화학적 거세에 의한 성폭력 재범 억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약물치료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물치료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약물치료 명령은 신체기능을 통제해 인간 개조를 끌어내려는 시도란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8조 1항을 6(헌법불합치)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했습니다.

​헌법불합치란 사실상 해당 법이 위헌이기는 하나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기간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하고 그때까지 현행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8조 1항의 경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기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받습니다. 형기가 짧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약물치료 대상자가 장기간 징역을 산다면 법원이 약물치료 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약물치료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이 간극이 지나치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헌재는 이렇게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집행 시점이 왔을 때 약물치료 대상자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다른 치료 방안 등을 충분히 마련할 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의 형 선고로 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의 상당한 시간적 차이로 집행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화학적 거세라니!!! 어...어떻게 하는 건데?

화학적 거세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어온 법으로, 그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 약물치료법)' 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호르몬 주사를 통해 시행됩니다. '성선자극호르몬' 성분의 이 주사는 남성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뇌 부위를 무력하게 하고, 이에 따라 생식기에서의 남성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는 주사를 맞고 3개월이 지나면 성충동이 줄어들고, 성행위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만 약물 투여를 멈추면 남성호르몬이 다시 분비되면서 성욕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 투약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약품비만 1년에 3백만 원가량 들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장기간 투약했을 경우 혈당과 혈압 상승, 간기능 이상, 두통과 우울증 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 논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부가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 즉, 헌법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성범죄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강제적 약물치료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뒤따랐습니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현행 화학적 거세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판결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치료 명령이 확정된 사건은 모두 10건이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징역형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화학적 거세, 시시비비 가려보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월 8일 여자 초등학생들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가 청구된 A(34)씨의 속행공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해 위헌제청키로 했다”고 밝히고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정립은 헌재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결정한 대전법원 안병욱 판사는 해당 법률에 대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5월 14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이 날 변론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성도착증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화학적 거세법' 선고에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단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학적 거세에 치료 효과나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찬성 측에선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가 하루 2.9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전자발찌와 같은 기존 형벌만으로는 해결 힘들다는 점, 성범죄자 출소 뒤 다시 발현 가능성 높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화학적 거세가 호르몬 변형을 부르는 사실상 신체형이라는 점, 투약 이후엔 재범 방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일시적이라는 점, 그리고 3년 이상 시행시 본래 목적을 넘어서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에 단호한 일반 여론 사이에선 이견이 적은 주제입니다. 반면 그에 따른 재범 방지 효과를 두고는 법률·의학적 찬반이 나뉩니다. 더욱이 화학적 거세가 사실상의 ‘신체형’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영역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재는 이르면 연내에 이 사안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화학적 거세,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 4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약물치료가 전문의의 감정을 거친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청구되는 등 치료 대상자 자체가 상당히 좁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위헌 결정을 한 3인의 재판관은 화학적 거세에 의한 성폭력 재범 억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약물치료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물치료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약물치료 명령은 신체기능을 통제해 인간 개조를 끌어내려는 시도란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8조 1항을 6(헌법불합치)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했습니다.

​헌법불합치란 사실상 해당 법이 위헌이기는 하나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기간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하고 그때까지 현행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8조 1항의 경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기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받습니다. 형기가 짧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약물치료 대상자가 장기간 징역을 산다면 법원이 약물치료 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약물치료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이 간극이 지나치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헌재는 이렇게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집행 시점이 왔을 때 약물치료 대상자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다른 치료 방안 등을 충분히 마련할 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의 형 선고로 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의 상당한 시간적 차이로 집행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