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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특사 논란

“그동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왔다.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2015년 5월 4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by 826 PARANORMAL, flickr (CC BY)

노건평, 성완종 특사 대가 5억원 수수...공소시효는 지나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성완종 전 회장의 2005년, 2007년 특별사면 청탁을 들어주고 5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른 정황은 이렇습니다.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김모 씨는 성 전 회장의 2005년 1차 사면 이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노 씨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2007년 2차 사면 때 노 씨를 세 차례 찾아가 청탁하고, 그 대가로 노 씨의 지인인 이모 씨가 운영하던 경남기업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을 5억원 늘려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건평씨가 청와대의 결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의혹으로 남겨뒀습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물들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시간을 혐의 설명에 할애해 '보여주기 수사'를 진행했다는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완종 회장 사면 논란 ① - 배경은?

성완종 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과 2008년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성 전 회장은 회사 돈 16억 원을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면은 9개월 뒤인 2005년 5월 이뤄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1,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두 차례나 특사를 받은 배경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물타기'라고 받아쳤습니다.

첫 번째 사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선자금 및 지방선거와 관련한 대사면으로 자민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해명했고, 자민련 관계자는 ‘2005년은 김종필 전 총재가 정계를 은퇴하고 자민련이 군소정당이 된 상황이라 의견 반영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사면입니다. 첫번째 사면에 비해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면이 이루어진 때가 2005년 1월 1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기라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은 사면 직전 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면받을 것을 알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사면 리스트에 막판에 추가된 점도 논란입니다.

성완종 회장 사면 논란 ② - 두번째 사면, 盧?MB?형님라인?

성완종 전 회장의 2차 사면(Story.1)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상고 포기는 특사 결과를 알고 한 일인가 ▲갑작스럽게 사면 명단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상고 포기 논란에 대해서 여당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사면의 언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성 전 회장이 승률이 낮은 상고를 선택하느니 임기말의 대규모 특사에 포함되는 것을 노린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성 전 회장은 최초 사면리스트(12월 28일 발표)에 등장했다 법무부의 반대로 빠지게 됩니다. 야당은 이를 사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사면 리스트에 추가(12월 31일 발표)된 것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야당은 MB 인수위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의 최측근 인사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논란 속에서도 사면 리스트에 포함된 것처럼 권력을 잡은 MB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해 막판에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합니다. MB가 곧 취임해서 사면권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무리해서 청탁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핫라인이 가동했다는 주장도 가세했습니다. 일명 ‘형님 라인’이 합작해 성 전 회장 등 임기말 특사 리스트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입니다. 본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형님 라인’에 대한 증언들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성완종 회장 사면 논란 ③ - 선거용 논란인가

여야의 주장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성완종 전 회장과, 사면권을 쥐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진실을 가려내는 건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특사에 관련한 보고서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돼 최대 15년간 열람이나 사본제작, 자료제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야는 이를 4·29재보궐 선거용 논쟁으로 사용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형적인 물타기 행태라고 반박하며 연일 공방을 벌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건은 무차별 폭로전으로 비화했으며 실체 없이 각종 ‘설’만 난무해 성완종 파문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28일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밝힌 것입니다. 선거 하루 전날의 메시지로 작든 크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노건평, 성완종 특사 대가 5억원 수수...공소시효는 지나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성완종 전 회장의 2005년, 2007년 특별사면 청탁을 들어주고 5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른 정황은 이렇습니다.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김모 씨는 성 전 회장의 2005년 1차 사면 이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노 씨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2007년 2차 사면 때 노 씨를 세 차례 찾아가 청탁하고, 그 대가로 노 씨의 지인인 이모 씨가 운영하던 경남기업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을 5억원 늘려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건평씨가 청와대의 결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의혹으로 남겨뒀습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물들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시간을 혐의 설명에 할애해 '보여주기 수사'를 진행했다는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