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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 공포 혐의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고, 선거비용 보전금(약 30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데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조 교육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정책의 동력은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by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공식 홈페이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인정되나 악의는 없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를 ‘미 영주권자’라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이 파기되고,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가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교육감이 당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는 인정되나, 악의적인 비난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행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무탈하게 지나가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행위인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4일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허위공표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 평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는 2심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4년 5월 24일 시작됩니다.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는 트위터에 고승덕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게시했는데요.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 트위터

이를 본 조희연 교육감 측은 25일,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의혹 제기 과정에서 의혹의 사실 검증에 소홀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27일 최경영 기자가 "(고승덕 후보의 의혹이) 서류 제출로 해소된 듯하다. 고 후보께 사과드린다"며 정정 트윗을 게시했지만, 조 후보 측이 공격을 이어나간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고 전 후보는 즉각 반발하며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조 교육감을 선관위에 고발했고, 보수단체들도 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을 주의 경고로 끝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관위의 경고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며 조 교육감을 기소했고, 2015년 4월 23일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벌금 500 받고! 항소심 + 위헌법률심판제청 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2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리 논쟁을 벌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한 유죄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두 가지입니다. ▲1항=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2항=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1항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하한선이 없는데 반해 2항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위헌 요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이 형평에 맞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 헌재는 이미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무영 전 의원이 '벌금형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형벌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간끌기' 전략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도 1심 선고 후 헌법소원을 내 '시간 끌기' 논란이 일었죠.

이 모든 게 교육감 직선제 탓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 이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교육감 4명 중 공정택·곽노현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데다, 문용린 전 교육감까지 ‘보수단일 후보’ 표현을 허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거기에다 조희연 교육감마저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교육감이 잦은 낙마와 재선거를 반복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흐르는 정치선거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막대한 선거비용도 부작용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도 거셉니다. 선출된 역대 33명의 교육감 중 중도 퇴진한 교육감이 공정택, 곽노현 단 두명 뿐인데 이를 확대 해석하면 안 되며, 직선제 폐지는 헌법 정신이나 교육 자치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적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폐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감은 1991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 1991~2006년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다 지난 2007년부터 직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인정되나 악의는 없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를 ‘미 영주권자’라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이 파기되고,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가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교육감이 당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는 인정되나, 악의적인 비난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행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무탈하게 지나가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행위인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4일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허위공표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 평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는 2심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