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위반 혐의

구글이 EU의 경쟁법(반독점법 위반 혐의)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와! 벌금으로 3조 원을 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구글이 도대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구글, 반독점 위반 혐의” 주제의 스토리 1, 스토리 2를 확인해보세요.

EU 집행위는 지난 2015년 유럽 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약 2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조사 전 EU가 문제 제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 넘게 구글이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통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줬으며, 반대로 자사의 다른 서비스(쇼핑, 여행, 지역 검색 등)에 혜택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구글에 과징금은 부과했으며,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EU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하루 매출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도 안 돼!”입니다.

구글은 EU 집행위의 발표 직후, 성명을 공개해 “EU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EU는 구글의 쇼핑 검색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구글의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반독점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만약 구글이 호락호락하게 첫 번째 반독점 위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이는 앞으로 있을 두 번째, 세 번째 혐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구글의 생각입니다.

과연 구글은 항전을 통해 EU 집행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EU(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가진 뒤 구글의 검색 비즈니스에 관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 SO)를 공식 발표하고 구글에 전달했습니다. 구글 측은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EU 당국에 전달해야 하며, 10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보고서와 성명에는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유럽 차원에서의 구글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EU가 반독점 규제 혐의로 구글을 지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구글은 자사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서비스인 비교 쇼핑 검색(http://www.google.com/shopping )의 결과물을 우선으로 노출해 경쟁사를 차별했다. 유럽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90%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사 콘텐츠의 우선 노출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초래한다.

2.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오픈소스로 배포하고, 그 안에 자사의 서비스를 묶음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체 모바일 OS나 앱을 만드는 경쟁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구글의 자체 서비스인 ‘유튜브’만 보더라도 안드로이드 OS에 기본 탑재되어 있으므로 직접 설치해야 하는 경쟁사의 동영상 앱 서비스는 유튜브와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인다.

3. 구글이 자사의 검색결과에 경쟁사의 콘텐츠까지 노출하면서 광고주들이 다른 경쟁사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차피 구글에서 경쟁사 콘텐츠까지 노출되면 광고주는 굳이 경쟁사에 광고할 필요 없이 구글에만 광고를 집행하면 된다) 이는 인위적인 경쟁 억제 행위로 반독점 혐의에 해당한다.

만약 앞으로 진행될 조사를 통해 구글의 반독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글은 위에서 지적한 부분의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이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구글의 지난해 매출은 약 660억 달러, 약 72조 원입니다)에 해당하는 7조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구글을 당황하게 한 EU의 반독점 제소, 어쩌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사건의 발단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무려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국 버크셔 지방에 사는 아담과 쉬바운 라프 부부는 지난 2005년 비교 쇼핑 사이트인 ‘파운뎀(Foundem)’을 오픈합니다. (한국의 다x와 비슷한...?)

"사이트 오픈하면 뭘 해야 한다!?"

검색엔진에 본인 사이트가 잘 걸리도록 검색최적화(SEO) 작업을 진행해야죠! 특히 유럽에서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잘 노출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파운뎀의 창업자들도 설레는 꿈을 안고 노출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겠죠.

하지만 이게 웬걸?! 구글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파운뎀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야후나 빙 같은 검색엔진에는 잘만 노출되는 사이트가 구글의 검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것인데요. 라프 부부는 3년 6개월 동안 구글 측에 검색 반영을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프 부부는 구글이 검색결과에서 파운뎀을 일부러 제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구글의 자체 비교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과 파운뎀이 사실상의 경쟁 관계에 있었고, 구글이 파운뎀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구글 검색 결과에서 본인들 사이트를 제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글 측은 파운뎀의 많은 콘텐츠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긁어온 것이기 때문에 구글 검색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노출하지 않은 것뿐이지, 구글 쇼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지난 2009년 파운뎀의 창업자인 라프 부부는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EU에 제소했습니다. 사실상 파운뎀 사건으로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 가능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만약 구글이 반독점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한판승을 거둔 셈이 되겠죠.

구글이 EU의 경쟁법(반독점법 위반 혐의)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와! 벌금으로 3조 원을 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구글이 도대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구글, 반독점 위반 혐의” 주제의 스토리 1, 스토리 2를 확인해보세요.

EU 집행위는 지난 2015년 유럽 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약 2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조사 전 EU가 문제 제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 넘게 구글이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통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줬으며, 반대로 자사의 다른 서비스(쇼핑, 여행, 지역 검색 등)에 혜택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구글에 과징금은 부과했으며,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EU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하루 매출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도 안 돼!”입니다.

구글은 EU 집행위의 발표 직후, 성명을 공개해 “EU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EU는 구글의 쇼핑 검색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구글의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반독점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만약 구글이 호락호락하게 첫 번째 반독점 위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이는 앞으로 있을 두 번째, 세 번째 혐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구글의 생각입니다.

과연 구글은 항전을 통해 EU 집행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