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EU의 경쟁법(반독점법 위반 혐의)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와! 벌금으로 3조 원을 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5년 유럽 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약 2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조사 전 EU가 문제 제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 넘게 구글이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통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줬으며, 반대로 자사의 다른 서비스(쇼핑, 여행, 지역 검색 등)에 혜택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행위는 유럽의 경쟁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구글 자회사와)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EU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과 혁신의 혜택을 부정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에 과징금은 부과했으며,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EU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하루 매출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도 안 돼!”입니다.
구글은 EU 집행위의 발표 직후, 성명을 공개해 “EU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찾고자 하는 물건을 빠르고 쉽게 검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그러한 유사한 제품을 홍보하기를 원한다. 구글이 온라인쇼핑 이용객들과 광고업자를 연결하는 쇼핑광고를 제공하는 이유이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현재 EU는 구글의 쇼핑 검색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구글의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반독점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만약 구글이 호락호락하게 첫 번째 반독점 위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이는 앞으로 있을 두 번째, 세 번째 혐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구글의 생각입니다.
과연 구글은 항전을 통해 EU 집행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