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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다, 4대 구조개혁의 바람이

Q. 다음 네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a. 노사정위 협의 b. 공무원연금 개혁 c. 대학 구조개혁 d. 인터넷 전문은행

by stavos, flickr(CC BY)

나 다시 한 번 강조한다, 4대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대국민 담화인데요. 대통령 임기 반환점(8월 25일)을 앞둔 지금, 후반기 국정 운영의 골자가 ‘4대 구조개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며 담화를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 4가지는 곧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개혁, 대학 구조개혁, 금융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① 노동 개혁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노동 개혁’입니다. 대통령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통 분담’이란 임금피크제를 뜻하는데요. 대통령은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급·성과급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고용 유연화’도 강조했습니다. ‘일반해고 불가’ 및 ‘연공급’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는데요.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회의장을 떠나있는 노동계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공공부문 개혁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방만하게 경영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지금,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통폐합하고, 정부 예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③ 교육 개혁

박 대통령은 정부 교육 정책의 목표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선행학습 금지 등)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산업 수요에 인력 공급을 맞추는 ‘대학 구조개혁’도 주요 교육 개혁 정책 중 하나입니다.

④ 금융 개혁

금융 개혁은 다소 모호합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금융이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및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개혁의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방식이 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수현 원내대변인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의 4대 개혁은 일방통행 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며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뒷받침되고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도 한창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뻔한 소리 뿐이었다. 오로지 국민 탓, 노동자 탓이다. 국민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종용하는 위압적인 태도마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①노동개혁: 유연하게 또는 불안하게

최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이 그만큼 경제체질 개선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발표 다음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a.k.a노사정위원회)는 3가지 의제를 우선 합의과제로 선정합니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로 나뉘는데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의 방식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협의가 결렬된 것도 유연성 문제 때문입니다. 해고요건을 완화시키는 취업규칙변경 조항이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힌 것인데요. 고용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노동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의 현안은 통상임금 입법화,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어느정도 입장차를 좁힌 상태입니다.

유연함과 불안함 사이에 있는 노사 간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지, 뉴스퀘어와 함께 지켜보시죠.

②교육개혁: 대학, 너 나와

교육개혁은 대학구조개혁이 대표적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23년부터 고졸자 수에 비해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입학인원 급감에 대비해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안을 내놓았죠.

지금 대학 구조개혁은 법제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협의를 통해 부실사립대 퇴출 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법안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보다도 정원 감축, 폐교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학과 통폐합과 같은 갑작스러운 학사구조 개편에 학생들의 반발도 큽니다.

자세한 갈등 내용은 뉴스퀘어와 함께 살펴보시죠.

③공공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차례입니다.

공공부문개혁의 핵심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작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부가 4대 구조개혁 과제로 제시하면서 본격 드라이브를 건 셈인데요.

주된 개혁 원인은 적자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가 약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개혁 논의가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적자는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구조의 영향도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IMF 때의 대량 명예퇴직, 정부의 기금 운용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야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뒤 특위를 구성하고 최근 실무기구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더 큰 상황입니다.

④금융개혁: 역동성! 역동성이 필요해!

금융개혁은 금융규제 개혁과 핀테크 기반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정부의 네 가지 개혁 중 가장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혁 성과는 없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을 내걸고 취임했죠. 그는 자본시장과 기술금융을 통해 금융산업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출에 의존하는 기존 자금조달 방법이 금융 성장동력을 잃게 만들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그는 아이디어와 기술에 자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6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밝히는 등 개혁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성과에 급급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 보안 문제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급하게 완화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되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나 다시 한 번 강조한다, 4대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대국민 담화인데요. 대통령 임기 반환점(8월 25일)을 앞둔 지금, 후반기 국정 운영의 골자가 ‘4대 구조개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며 담화를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 4가지는 곧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개혁, 대학 구조개혁, 금융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① 노동 개혁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노동 개혁’입니다. 대통령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통 분담’이란 임금피크제를 뜻하는데요. 대통령은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급·성과급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고용 유연화’도 강조했습니다. ‘일반해고 불가’ 및 ‘연공급’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는데요.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회의장을 떠나있는 노동계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공공부문 개혁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방만하게 경영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지금,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통폐합하고, 정부 예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③ 교육 개혁

박 대통령은 정부 교육 정책의 목표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선행학습 금지 등)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산업 수요에 인력 공급을 맞추는 ‘대학 구조개혁’도 주요 교육 개혁 정책 중 하나입니다.

④ 금융 개혁

금융 개혁은 다소 모호합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금융이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및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개혁의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방식이 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수현 원내대변인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의 4대 개혁은 일방통행 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며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뒷받침되고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도 한창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뻔한 소리 뿐이었다. 오로지 국민 탓, 노동자 탓이다. 국민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종용하는 위압적인 태도마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