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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과의 전쟁

SNS, PSP, 웹하드 등 일률적 규제가 불가능해진 인터넷 환경을 타고 음란물 유통 채널이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덩달아 올라갔는데요. 방통위 등 관련 부처가 이를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음란물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일까요?

레진코믹스 사태와 레진코믹스법

SNS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은 만화 서비스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접속해보셨을 겁니다. 레진코믹스는 활발한 SNS 마케팅을 통해 많은 네티즌들에게 노출되어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레진코믹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로부터 불법·유해 정보(사이트)로 지정되어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로부터 즉각적인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성인 사이트에 성인물이 올라오는 게 무슨 문제냐”며 방심위의 과잉 검열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 레진코믹스는 성인 인증 후에나 이용 가능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이에 방심위는 즉각적으로 차단 조치를 해재했으며 레진 코믹스에 대해 시정요구만을 남겼습니다.

당시 방심위는 “레진코믹스가 성기 노출, 성행위 묘사 등 다수의 문제성 음란물을 게재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업체 역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차단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방통위는 레진코믹스에 대한 시정요구를 철회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이른바 ‘레진코믹스 법’을 발의했습니다. 레진코믹스법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분별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막자는 것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광진 의원은 “모호한 규정과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무분별하게 침해해 온 현행 접속 차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진코믹스법은 많은 남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한 나머지 비윤리적 게시물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 한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4월 16일 괴담은 무엇?

오는 4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 및 P2P 사업자는 △음란물 인식(업로드)을 방지하고 △음란물 정보의 검색 제한 및 송수신을 제한하며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각종 남성 커뮤니티는 이 개정안에 대해 '딸통법'이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또한 '4월 16일 괴담'이 인터넷을 돌기도 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방통위가 웹하드나 P2P 운영자에게 운영관리 기록을 보관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이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뒤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색출하는 함정수사를 할 것이다 △(P2P 사이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인이 P2P 사이트 접속만 해도 음란물 유포로 단속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와 경찰 모두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운영관리 기록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남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검색 등의 로그 기록을 남겨 사업자가 검색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일반 네티즌 단속이 아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웹하드, P2P 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을 막고자 함이다. 즉 사업자가 단속대상이지 개인이 음란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한 고위관계자 역시 “색출을 위한 토렌트를 경찰이 유포한다니 금시초문이다. 기술적으로 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업로더가 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일일이 다운로드 네티즌을 색출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윤을 추구하는 헤비 업로더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레진코믹스 사태와 레진코믹스법

SNS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은 만화 서비스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접속해보셨을 겁니다. 레진코믹스는 활발한 SNS 마케팅을 통해 많은 네티즌들에게 노출되어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레진코믹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로부터 불법·유해 정보(사이트)로 지정되어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로부터 즉각적인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성인 사이트에 성인물이 올라오는 게 무슨 문제냐”며 방심위의 과잉 검열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 레진코믹스는 성인 인증 후에나 이용 가능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이에 방심위는 즉각적으로 차단 조치를 해재했으며 레진 코믹스에 대해 시정요구만을 남겼습니다.

당시 방심위는 “레진코믹스가 성기 노출, 성행위 묘사 등 다수의 문제성 음란물을 게재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업체 역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차단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방통위는 레진코믹스에 대한 시정요구를 철회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이른바 ‘레진코믹스 법’을 발의했습니다. 레진코믹스법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분별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막자는 것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광진 의원은 “모호한 규정과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무분별하게 침해해 온 현행 접속 차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진코믹스법은 많은 남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한 나머지 비윤리적 게시물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 한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