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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정규과목화 추진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등 다들 들어봤음직한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들을 '기업'이라고 칭하기 보다는 'IT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죠. 무형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도 귀감이 된 것일까요? 우리 정부가 새로운 미래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by Riebart, flickr (CC BY)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21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비롯한 대학 교육 개편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일단 초·중·고교 소프트웨어 교육은 오는 9월 고시되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실과’ 과목 내에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단원을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내용으로 확대·개편합니다. 중학교에서는 기존 선택과목이었던 ‘정보’ 과목이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전환됩니다. 고등학교 또한 2018년부터 기존 심화선택 과목이었던 ‘정보’를 일반선택 과목으로 변경하여 더욱 많은 학생이 ‘정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당장 수능 등의 대입과는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이제 대학 교육을 살펴볼까요?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소규모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사업’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란 통합 지원사업으로 확대·강화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8개 대학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해 연간 20억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와 기존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에 대한 교육 심화를 투트랙으로 진행합니다.

이렇듯 정부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힘을 쏟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관련 사교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인데요. 더불어 산업계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처우를 개선하여 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 소프트웨어 과목을 고교 정규 과목으로 추진 예정

소프트웨어(이하 SW) 인재 양성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정부가 SW 과목의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초·중등 SW교육 강화 실무작업반(이하 TF)이 2018년부터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 마련 작업 시 ‘정보’ 과목 포함 논의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TF는 현재 고등학교 심화과목으로 있는 정보과학, 정보 등 SW 관련 과목을 일반 과목으로 변경하고, 수능 선택과목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교육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SW 관련 교육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시에도 점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SW 관련 과목이 2018년 정규 교과목화 된다면, 그해의 고교 1학년이 3학년이 되는 시점인 2020년쯤 SW 과목이 수능 선택과목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개 초등학교에 프로그래밍 기본 교육 및 115개 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등을 지원하며, 5월부터는 EBS를 통해 초등·중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SW 정규과목화에 대한 교육부와 미래부의 온도 차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차관 간 정책협의회를 열어 창의인재 육성 방안에 대하여 협의했습니다.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진 내용은 소프트웨어(이하 SW) 과목의 정규과목화 추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프트웨어 과목을 선택 과목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면 교육부는 SW 정규과목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얻는 것이 우선이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들을 절충하여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2018년부터 적용되는 2015년 교육과정 개정 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인재 확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한국의 천편일률적 교육 방식에서 이러한 교육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뛰기 전에 걱정하는 교육부와 그저 뛰고만 있는 미래부, 이 두 부처 사이의 적절한 접합점을 찾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SW교과 신설 두고 미래부-교육부 여전한 입장 차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SW교과 신설 여부를 두고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교육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부와 교육부는 7월 총론 발표를 앞두고 TF팀을 구성해 이견을 조율 중인데요. 이 교육과정 총론에서 SW교과를 단독 정규과목을 할 것인지, SW 교육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 앞으로의 대강이 결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가 진행되며, 9월에는 총론을 보다 구체화한 각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SW교과를 단독 정규과목으로 지정하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을 SW교과 교육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정규 과목을 새롭게 하나 만들기보다는 기존 과목 교과에 SW교육 내용을 추가할 것을 미래부에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래부와 다르게 SW교육을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시작해, 중학교 3년 과정 중 한 학기만 가르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과(SW)가 생겨나면 다른 교과에 배정된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다른 교과들이 SW교과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기에 다양한 교과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의 입장

SW교과를 기존 과목에 편입시키는 것은 SW 기본 원리를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는 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SW를 한 단원에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이는 학생들에게 코딩이나 SW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미래부의 입장

소프트웨어 과목, 내년부터 초·중생 필수과목으로 채택

23일, 정부는 판교 테크노벨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골자는 초·중등 교육에 소프트웨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 하반기에 기존 중학교 ‘정보’ 과목이 ‘소프트웨어’라는 필수과목으로 변경되며, 내년부터 입학하는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과목을 의무 교육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직 소프트웨어 교육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소프트웨어 과목이 정규 교육과정에 추가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한해 전국 198개교를 선발하여 "SW 연구·시범 학교"로 지정·운영합니다.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은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특수성이 반영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권장하기는 하겠지만 강제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기존 심화 선택으로 지정돼있던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과목이 국·영·수 과목과 같은 일반 선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미래창조부,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 72곳 선정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 이후 후속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소프트웨어(SW) 교육 시범학교 72곳을 선정한 것인데요. 72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22개교, 중학교 50개교입니다. 이번 시범학교 선정으로 현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정책은 궤도에 올라갑니다. 아마 이번 시험학교 운영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가 탄력을 받거나 힘을 잃을 수도 있겠죠?

SW교육 시범학교 후보는 전국의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됐습니다. 총 148개 학교가 지원을 했고, 이 중 소프트웨어 교육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72개 학교가 선택된 것이죠. 평가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양한 교사 연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교사들의 SW교육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을 갖췄는지?"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선정된 학교들은 방과후교육, 창의체험활동 등을 통해 내년 2월까지 SW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신감 붙은 미래부, "초중등 SW 교육 확대! 확대!! 확대!!!"

미래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확정한 초중등 SW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SW교육 시범학교(총 72개)’를 선정·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이들 시험학교의 사례 전시와 체험 공간을 마련한 ‘제1회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것일까요? 미래부는 앞서 진행한 ‘SW교육 시험학교’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연계한 ‘SW리딩스쿨(SW교육 선도학교)’이라는 통합 사업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초중등 SW교육은 ‘SW리딩스쿨’에 존재하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SW 교육 사업 개편으로 올해에는 전국의 160개교가 정부의 SW 교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기존 ‘SW교육 시험학교’ 사업에 참여한 72개교를 우선으로 평가해 우수 학교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 새로 신청한 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160개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SW리딩스쿨 지원금은 학교당 연평균 1,500만 원 규모가 될 전망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학교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21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비롯한 대학 교육 개편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일단 초·중·고교 소프트웨어 교육은 오는 9월 고시되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실과’ 과목 내에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단원을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내용으로 확대·개편합니다. 중학교에서는 기존 선택과목이었던 ‘정보’ 과목이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전환됩니다. 고등학교 또한 2018년부터 기존 심화선택 과목이었던 ‘정보’를 일반선택 과목으로 변경하여 더욱 많은 학생이 ‘정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당장 수능 등의 대입과는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이제 대학 교육을 살펴볼까요?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소규모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사업’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란 통합 지원사업으로 확대·강화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8개 대학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해 연간 20억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와 기존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에 대한 교육 심화를 투트랙으로 진행합니다.

이렇듯 정부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힘을 쏟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관련 사교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인데요. 더불어 산업계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처우를 개선하여 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