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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경남기업 비리 수사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방위사업 비리, 해외자원 개발 비리, 일부 대기업 비자금 비리, 공적문서 유출을 언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 자원 개발을 사업영역으로 하는 '경남기업'의 비리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자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y 경남기업 공식 홈페이지

금감원,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부당개입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이 채권단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금감원 부당개입으로 158억 원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실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은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무상감자(2.3:1)가 필요하다"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보고했습니다.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성완종 전 회장입니다.

출자전환이란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부채)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줄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자는 증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결손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무상감자란 주식 보유자가 감소된 주금액을 반환받지 못한 채, 감자 비율만큼 주식 숫자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당시 성완종 회장은 출자전환과 무상감자 없이 자금지원만을 은행에 요청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며, 대주주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무상감자를 시행합니다.

2014년 1월, 출자전환과 2.3:1 무상감자가 필요하다는 신한은행의 보고를 받은 금감원 모 국장과 팀장은 신한은행에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안진회계법인 실사 담당자를 불러 '대주주의 입장도 잘 반영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보고 내용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해당 팀장은 이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해당 기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동의해야 할 상황이니 적극 동의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5,000원)이 기준가액(3,750원)보다 높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없이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감원의 압력으로 지난해 3월 1,000억 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습니다. 故 성 전 회장은 무상감자 손실액 109억 원을 피하고,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함으로써 받은 이익 49억 원 등 총 158억 상당의 특혜를 입었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해당 팀장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국장은 올해 1월 퇴임해 별도의 징계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팀장과 국장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故 성 전 회장은 워크아웃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속된 국회의원이었는데요.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이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칼자루, 검찰이 쥐었다. 경남기업·석유공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관한 수사를 특수부로 몰아 재배당하고, ​18일 러시아 캄차카반도 석유탐사 건으로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에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자원외교 관련 검찰 수사 2건이 따로 진행 중이었는데요. 검찰은 지난 11일 자원외교 관련 수사를 특수1부에 몰아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1부: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및 NARL 인수과정에서 1조 원 대 손실을 입힌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감사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
​▷ 형사6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자원외교 고발 건

​검찰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자원외교 사업은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티길(Tigil)과 이차(Icha) 등 육상광구 두 곳에서 유전을 찾는 사업입니다. 특수1부는 캄차카 반도 건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를 18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약 3,000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컨소시엄이 2010년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투자금을 날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컨소시엄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비리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컨소시엄이 ▲사업의 기대이익률을 부풀려 금융기관을 속이거나 ▲사업비 처리 도중 횡령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경남기업의 대주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의 대대적인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포스코 비자금 수사와 더불어 '전 정권 잡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왜 경남기업인가. 성공불융자금은 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18일 경남기업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일부를 착복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금 중 수십억 원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성공불융자'란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정부가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외 개발이 성공할 때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실패할 때엔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성공불융자금의 재원은 석유 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 즉 세금입니다.

경남기업은 캄차카반도 석유개발 외에도 아제르바이잔 이남(Inam) 광구사업, 카자흐스탄 사우스카르포프스키 가스전사업, 미국 멕시코만 가스탐사 사업 등 명목으로 성공불융자를 받았습니다. 언론사마다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금을 다른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문화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경남기업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162만 1,750달러(350여억 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환된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해외 자원개발의 부실을 불린 '눈먼 돈'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2013년까지 27억 달러가 성공불융자금으로 지원됐고, 현재 회수액은 14억 달러입니다.

이번 역은 암바토비, 암바토비 니켈 광산입니다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0일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건으로 광물공사로부터 130억을 빌리는 과정에서 부당 대출이나 횡령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와 조선비즈 등은 검찰을 인용해 융자금 130억 원 자금 사용처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남기업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건으로 빌린 130억 원은 일반 융자로, 러시아 캄차카반도 광구 탐사 건으로 융통한 성공불융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암바토비 광산 사업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기업은 2006년 암바토비 광산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나, 재무사정 악화로 2년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 사업비 171억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또한, 경남기업이 2010년 사업 지분을 매각할 당시 투자금의 100%를 주고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계약 조건에 따르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가 116억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0억 원대 비자금·특혜 대출 정황 포착

경남기업이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1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비자금과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명목으로 대출받은 각종 융자금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1부는 경남기업이 국내외 건설사업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정상가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하청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단서를 잡았습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세무조사 자료와 관세청 외환거래 자료를 검토해, 경남기업이 코어베이스 등 하청업체를 통해 매출 및 사업비를 조작한 흔적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한국일보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고위 간부 K씨는 2013년 4월 즈음 일선 은행 임원을 금감원으로 불러 경남기업에 특혜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높은 분의 뜻"을 운운하며 대출 압력을 넣었고, 직후 약 900억 원의 대출이 성사됐습니다.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는 현재 경남기업의 비리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명목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성공불융자 330억, 일반융자 130억 등)을 정해진 용도 외의 이유로 사용 또는 횡령했는지, 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금품 로비 등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는 자원외교를 위한 정책자금이 방만하게 혹은 비리에 의해 지출된 것은 아닌지, 또한 자금 집행 과정에서 이른바 '윗선'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밝혀내 자원외교의 부실 원인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장부에 분칠하고, 워크아웃 중에 대규모 융자

​해외 자원개발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기업의 분식회계 정확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중 정부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부당하게 평가되지는 않았는지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진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자사의 재정상태나 경영 실적을 좋아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일부 언론은 경남기업의 분식회계 규모가 수년에 걸쳐 1조 원대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경남기업은 2009~2011년 워크아웃 중에 정부 융자금을 받기도 했는데요. 워크아웃이란 도산 위기 등에 처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일컫습니다. 워크아웃 중이라는 것은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방증인데, 경남기업은 이 기간에 BBB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아 정부 융자금을 타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로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경남 기업은 지난달 말 자본잠식(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잠식해,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황)에 빠진 뒤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 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 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사실상 워크아웃이 종료됐고, 경남기업은 서울 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1번 타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소환조사, 곧 영장

검찰이 3일 사기대출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성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원외교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3일 성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성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영에 대한 모든 상황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놔 재무 상황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전 회장은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부 융자금 및 시중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수년간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 탐사 사업 및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석유공사 및 광물자원공사에서 330억 원의 성공불융자금과 130억 원의 일반 융자금을 받았으며, 시중은행 대출금까지 합치면 약 2000억~3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계열사에서 분리한 건물관리 업체 '체스넛' 및 건축자재 납품업체 '코어 베이스'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납품대금을 부풀렸다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 실소유주는 성 전 회장의 부인인 동 모씨로 알려졌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 유서 남긴 후 숨진 채 발견

사기 대출, 횡령, 분식회계 혐의 등 자원외교 사업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택에 유서를 남긴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6일 성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성 전 회장은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의 자문을 맡았으나 첫 회의 후 사퇴해, 세간에 알려진 'MB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 융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지만, 분식회계·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검찰이 표적을 잘못 정했다"고 토로해, 검찰이 전 정권 관련 인사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의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유서에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달라'는 등의 내용을 남기고 9일 새벽 청담동 자택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기사와 아들의 신고로 1,500명의 경찰 인력과 헬리콥터, 수색견이 동원돼 성 전 회장의 휴대폰 신호가 잡힌 북한산 일대에서 수색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성 전 회장은 오후 3시 32분경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300m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나무에 목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기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횡령과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 경남기업의 굵직한 비리에 대해 성완종 회장을 중심으로 놓고 수사해왔습니다.

금감원,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부당개입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이 채권단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금감원 부당개입으로 158억 원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실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은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무상감자(2.3:1)가 필요하다"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보고했습니다.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성완종 전 회장입니다.

출자전환이란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부채)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줄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자는 증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결손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무상감자란 주식 보유자가 감소된 주금액을 반환받지 못한 채, 감자 비율만큼 주식 숫자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당시 성완종 회장은 출자전환과 무상감자 없이 자금지원만을 은행에 요청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며, 대주주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무상감자를 시행합니다.

2014년 1월, 출자전환과 2.3:1 무상감자가 필요하다는 신한은행의 보고를 받은 금감원 모 국장과 팀장은 신한은행에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안진회계법인 실사 담당자를 불러 '대주주의 입장도 잘 반영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보고 내용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해당 팀장은 이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해당 기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동의해야 할 상황이니 적극 동의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5,000원)이 기준가액(3,750원)보다 높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없이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감원의 압력으로 지난해 3월 1,000억 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습니다. 故 성 전 회장은 무상감자 손실액 109억 원을 피하고,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함으로써 받은 이익 49억 원 등 총 158억 상당의 특혜를 입었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해당 팀장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국장은 올해 1월 퇴임해 별도의 징계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팀장과 국장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故 성 전 회장은 워크아웃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속된 국회의원이었는데요.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이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