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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저지

​전관예우(前官禮遇)란 갓 퇴임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뜻합니다. 판·검사가 퇴임 후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도 이 같은 부당한 관습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직 대법관은 상고심 변호인 명단에 이름만 빌려주고 거액의 '도장 값'을 받기도 합니다.

by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서울변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없어"

​서울변호사회는 변협이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 서류를 26일 변협에 재송부하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변협의 입장에 100% 공감하지만, 흠결이 없는 신고 서류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이 전직 대법관의 개업신고 반려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변협은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는 자체 회칙 제40조를 들어 개업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개업신고 심사의 경우 '형식 심사'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서울변회는 변협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에 따라, 개업 신고 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 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 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했으나 당사자가 보완 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정 기일까지 보완하지 않는 때"라며 개업 신고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서울변회는 관련 현행법이 없으므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해도 개업신고서 자체는 반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는 입법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퇴임한 지역에서 개업을 금지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987년 통과됐으나 1989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도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국회와 대법원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등 특혜를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하고, 영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2월 서울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은 했으나 '개업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달 초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변호사회에 개업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19일, 하창우 변협 회장은 차 전 대법관을 직접 찾아가 변호사 개업을 만류하기도 했으나, 차 전 대법관은 태평양의 공익재단 '동천'의 공익 사건을 수임하겠다며 변협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변협은 차 전 대법관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최고 법관 출신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거액을 받거나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

대한변호사협회

“차 변호사로서는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아 모르겠으나, 법률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떠한 법적 권한과 근거로 개업신고 수리를 반려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당초 개업신고를 한 취지대로 향후 상당기간 사익추구를 위해서는 일체의 일반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 재단법인을 통하여 공익소송 수행 등 공익관련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보도자료


변협의 이 같은 행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협이 어떤 권한으로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변호사 등록은 변협이 거부할 수 있지만, 개업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변협은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는 자체 회칙 제40조를 들어 개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변협은 다음 대법관 청문회부터 내정자에게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변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없어"

​서울변호사회는 변협이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 서류를 26일 변협에 재송부하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변협의 입장에 100% 공감하지만, 흠결이 없는 신고 서류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이 전직 대법관의 개업신고 반려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변협은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는 자체 회칙 제40조를 들어 개업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개업신고 심사의 경우 '형식 심사'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서울변회는 변협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에 따라, 개업 신고 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 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 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했으나 당사자가 보완 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정 기일까지 보완하지 않는 때"라며 개업 신고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서울변회는 관련 현행법이 없으므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해도 개업신고서 자체는 반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는 입법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퇴임한 지역에서 개업을 금지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987년 통과됐으나 1989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도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국회와 대법원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