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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發 부패와의 전쟁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
-이완구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중

by 국무총리 비서실

MB맨 박범훈 전 청와대 교문수석 비리 수사

검찰이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서비서관을 수사하고 나섰습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다 퇴임 후 곧바로(2011년~2013)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사람입니다. 17대 대선캠프 참여, MB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역임 등 MB의 최측근 인사이기도 합니다.

2011년 청와대 교문수석이 된 박 전 수석은, 친정인 중앙대 흑석캠퍼스와 안성캠퍼스, 적십자간호대학 등 세 곳을 통합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부지를 이동하게 되면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교육부에 두 캠퍼스를 ‘단일 교지’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단일 교지 인정만 되어도 캠퍼스 간 학과와 학생 정원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캠퍼스 간 거리가 20km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요. 이에 박 전 수석은 교육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반대했던 교육부 과장급 인사를 다른 부서로 좌천시키도 했습니다. ‘오로지 중앙대만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박 전 수석이 퇴임 이후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해 온 국악 재단법인 ‘뭇소리’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 중앙대 시절 교비를 빼돌린 정황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1번 타자, 대기업 비자금+자원 외교 비리 ‘포스코건설’, ‘흥우산업’

‘반부패의 칼날’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포스코건설입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2009~2012년 베트남 현지 건설사업에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입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입니다. 또한 성진 지오텍이나 삼창기업 등 부실 기업 인수,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전 정권와의 커넥션 여부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흥우산업이 공모한 의혹도 제기돼, 흥우산업 본사와 계열사 3곳도 수사하고 나섰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포스코 비리 수사> 이슈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검찰이 수사하는 포스코 관련 의혹들이 MB정부 실세들의 자원외교 사업과 관련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은 재임 당시 추진한 대우인터내셔널, 성진지오텍, 포뉴텍 등 에너지·자원개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인수했습니다. 포스코가 자원외교에 앞장섰고, 대부분 실패한 만큼 이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MB정부 실세 ‘영포라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와의 전쟁’이 대기업 비자금 비리에서, 나아가 지난 ‘MB정부’ 부패까지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2번타자, 방산 비리 ‘일광그룹’

반부패 드라이브는 ‘방위 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에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합수단이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체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산비리/ story.9 회장님 굿모닝, 방산비리 합수단이에요! >에 있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배우 클라라와의 카톡 문자메시지 갈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죠.

그런 이규태 회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과 터키 무기업체 ‘하벨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연구, 개발비를 부풀려 5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과는 달리 연구, 개발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SK C&C도 하벨산으로부터 장비 운용 솔루션 개발 입찰을 따내 일광그룹 계열사인 솔브레인에 하청을 줬으나, 실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입니다.

자원외교에 이어 방산 비리까지. 반부패 칼날이 MB정부의 핵심사업인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3번 타자, 자원 외교 비리 ‘경남기업’, ‘한국석유공사’

반부패 드라이브의 세 번째 칼날은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겨눕니다. 검찰이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이뤄진 해외 자원개발 산업체들을 전격 조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선 검찰은 경남기업이 융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 등의 유전 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국고보조금(성공불융자) 350여억 원을 융자받고, 아프리카 암바토비 니켈광산 탐사에서 광물공사로부터 130억 원을 (일반)융자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엉뚱한 데 쓰인 혐의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밖에 이미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1조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한국석유공사를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B자원외교 부실논란>에 있습니다.)

MB의 자원외교를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가 ‘반부패 드라이브’의 핵심 타깃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MB맨 박범훈 전 청와대 교문수석 비리 수사

검찰이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서비서관을 수사하고 나섰습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다 퇴임 후 곧바로(2011년~2013)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사람입니다. 17대 대선캠프 참여, MB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역임 등 MB의 최측근 인사이기도 합니다.

2011년 청와대 교문수석이 된 박 전 수석은, 친정인 중앙대 흑석캠퍼스와 안성캠퍼스, 적십자간호대학 등 세 곳을 통합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부지를 이동하게 되면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교육부에 두 캠퍼스를 ‘단일 교지’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단일 교지 인정만 되어도 캠퍼스 간 학과와 학생 정원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캠퍼스 간 거리가 20km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요. 이에 박 전 수석은 교육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반대했던 교육부 과장급 인사를 다른 부서로 좌천시키도 했습니다. ‘오로지 중앙대만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박 전 수석이 퇴임 이후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해 온 국악 재단법인 ‘뭇소리’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 중앙대 시절 교비를 빼돌린 정황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