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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지표

통계청이 2015년 3월 18일 2월 고용동향에 이어 19일 2014 한국사회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과 마주할 수 있도록, 뉴스퀘어와 함께 살펴보시죠.

by NEWSQUARE

[대한민국 위아래④] 주택매매가격 위로 전세값 더 위로

부동산 경기는 내수경제의 기둥과 같죠. 지난해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7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 볼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세가’입니다.

지난해 전세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4% 상승해 매매의 상승폭보다 두 배 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전세는 보통 2년 주기로 재계약하는 시스템이라 짝수해보다 홀수해에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상승폭입니다. 매매가격과의 차이도 전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뉴스퀘어 '전세난' 스토리3 참고)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가장 크게 올라 전년 대비 상승률 5.19%를 기록했습니다. 단독주택(0.23%)과 연립주택(1.42%)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전세값 상승의 원인은 이미 뉴스퀘어에서 다룬 것처럼 큰 틀에서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이어졌지만 ▲저금리 기조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전세가격의 큰 상승은 그 수요를 단독주택, 연립주택 매매로 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금리는 더 내려갔고 전세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의 매매가 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자산가치가 낮은 연립, 다가구 주택을 대출을 끼고 보유한 하우스푸어가 늘어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위아래①] 인구성장률 아래로, 평균연령 위로

지금으로부터 15년 이후, 한국 인구 구성에 변화가 생길 지도 모릅니다. 무엇일까요?

203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말 그대로 ‘줄어들기’ 시작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세는 현재 5,042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계속되다가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40년에는 100만 명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 평균 나이는 이미 40세입니다. 2040년에는 52.6세가 평균연령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많기 때문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 수는 줄고 나이는 늘어가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가 점차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생산인구 100명 당 17.3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2040년에는 57.2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생산인구 두 명이 부양 노인 한 명을 보살피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최저의 출산율(합계출산율 1.2명)과 현저히 빠른 고령화사회 진입속도는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출산율이 낮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는 하고 있는가’가 그것입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해결책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즉,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출산 장려정책과 여성 고용 및 근로 지원정책, 그리고 세금과 복지정책 등을 논의하는 것은 그 시작이 되겠죠.

[대한민국 위아래②] 고용률 위로, 청년실업률도 위로?

고용률이 높아졌는데 청년실업률도 높아졌다? ‘으아니 통계청 양반!’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들여다 보면 대부분 청년들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지표 상승의 이유는 물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대비 4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자 및 실업자를 뜻합니다. 즉,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2월 취업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실업률도 함께 늘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월의 실업률은 전년보다 0.1% 늘어 4.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층(15세~29세)의 실업률은 11.1%입니다. 199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특히나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령별로 취업자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0대와 60대의 경우 각각 전년 대비 약 20만 명 가량 취업인구가 늘어났지만 20대와 30대는 각각 4만 4천명, 1만 8천명 증가했습니다. 낮은 증가폭입니다. 즉, 증가한 취업률의 대부분은 50대, 60대의 취업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은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해 수입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들이 대부분 은퇴한 50대, 60대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승한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위아래③] 소득은 위로, 불평등은 제자리에

‘소득은 늘었지만 불평등은 여전하다.’ 2014 한국 사회의 소득과 분배의 모습입니다.

2014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6,205달러입니다. 2012년에 비해 1인 당 100만 원 가량 소득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 과실이 나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3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이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소득)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지니계수는 0.302로, 전년 대비 0.005%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전년과 같습니다. 즉, 불평등은 소폭 완화됐고 빈곤층의 비율은 그대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분석들 중 하나는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총소득(GNI)은 가계, 정부, 기업 모든 부분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1995년 70.6%에서 2013년 61.2%로 9.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같은 하락폭은 OECD 평균치인 3.8%포인트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즉, 국민총소득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 증가분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니 가계소득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아래④] 주택매매가격 위로 전세값 더 위로

부동산 경기는 내수경제의 기둥과 같죠. 지난해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7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 볼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세가’입니다.

지난해 전세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4% 상승해 매매의 상승폭보다 두 배 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전세는 보통 2년 주기로 재계약하는 시스템이라 짝수해보다 홀수해에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상승폭입니다. 매매가격과의 차이도 전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뉴스퀘어 '전세난' 스토리3 참고)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가장 크게 올라 전년 대비 상승률 5.19%를 기록했습니다. 단독주택(0.23%)과 연립주택(1.42%)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전세값 상승의 원인은 이미 뉴스퀘어에서 다룬 것처럼 큰 틀에서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이어졌지만 ▲저금리 기조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전세가격의 큰 상승은 그 수요를 단독주택, 연립주택 매매로 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금리는 더 내려갔고 전세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의 매매가 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자산가치가 낮은 연립, 다가구 주택을 대출을 끼고 보유한 하우스푸어가 늘어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