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Stories

청·여·야 회동

한 테이블에 앉은 그들… 동상이몽(同床異夢)?

by 청와대

108분간의 ‘답정너’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새정치 원내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동의 총평으로 “절벽을 보고 이야기한 느낌”이라고 했고, 김무성 대표도 “비슷한 심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1일 회동에 참여한 5인 모두 자기 말만 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처럼 108분을 보냈습니다. 이번 5자 회동은 현안에 대한 해답과 합의를 끌어내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영수회담과는 달리 합의문 발표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말하되, 청여야 모두 국민에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리로 활용하려는 전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창호 같은 모습에 실망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겠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해당 이슈 바로가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회동 후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1시간 48분의 회동 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오래 평행선을 달렸다는 뜻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태어나선 안 될 정부, 못난 역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패배주의를 가르쳐서 되겠는가. 이것을 바로잡자는 순수한 뜻”이라고 교과서 국정화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친일·독재 미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정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회귀하는 것”, “대표적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 교과서서로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아직 집필진이 구성도 안 된 교과서에 대해 그런 주장(친일·독재 미화) 하지 마라”, “(교과서 집필진의) 약 90% 이상이 좌파 학자들로 구성된 것이 맞다”며 “이 세상에 분단국가가 우리밖에 더 있느냐. 분단국가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 ☞해당 이슈 바로가기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은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5개 입법을 추진 중인데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후속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파견법과 비정규직 관련 법은 노사정 합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3개 법도 합의가 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 ☞해당 이슈 바로가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3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중 23개 법안이 통과되고 7개 법안이 상임위 등에 계류 중입니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7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를 빼기로 합의한 약속을 기획재정부가 이행하지 않아 법안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3법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여야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3만 호 추가 공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중 FTA 비준 처리 ☞해당 이슈 바로가기
지난 6월, 한-중 FTA 협정문이 정식 서명됐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 비준뿐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속도 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의 경우, 월 40억 원의 관세 및 기타 무역이 예상된다.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비준처리를 촉구했고 문재인 대표는 “정해진 절차와 상임위 논의, 여·야·정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 원내대표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불법 어로 문제에 대해 아무 거론 없이 갈 수 없다. 식품 안전도 우리 검역주권이 상실되고 있어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feat. 박·김·문)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김무성·문재인 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선 공무원 연금개혁,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용하지만 팽팽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매달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적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 대표는 경제 실책을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법인세 인상, 생활임금제, 전·월세 상한제 등 경제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담 후 발표한 공동 합의문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여야는 대체로 큰 현안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세부적인 일정 및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해당 이슈 바로가기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월 회기 안에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표는 "합의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해당 이슈 바로가기
최저임금 인상에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서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숫자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했고, 박 대통령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해당 이슈 바로가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를 제외한 뒤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법안이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해, 향후 '의료 영리화'의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야당 측 반발이 있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연말정산 ☞해당 이슈 바로가기
문재인 대표는 연말정산에 대해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는 2-3만 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3자회담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술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회동 말미에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필요한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해서 이와 같은 회동 요청을 하면 응해달라",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정례적으로 모이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추가 회동 및 회동 정례화를 요청했고, 박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겠다. 귀한 시간을 함께해줘서 감사드린다"라고 답했습니다.

108분간의 ‘답정너’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새정치 원내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동의 총평으로 “절벽을 보고 이야기한 느낌”이라고 했고, 김무성 대표도 “비슷한 심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1일 회동에 참여한 5인 모두 자기 말만 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처럼 108분을 보냈습니다. 이번 5자 회동은 현안에 대한 해답과 합의를 끌어내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영수회담과는 달리 합의문 발표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말하되, 청여야 모두 국민에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리로 활용하려는 전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창호 같은 모습에 실망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겠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해당 이슈 바로가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회동 후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1시간 48분의 회동 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오래 평행선을 달렸다는 뜻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태어나선 안 될 정부, 못난 역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패배주의를 가르쳐서 되겠는가. 이것을 바로잡자는 순수한 뜻”이라고 교과서 국정화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친일·독재 미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정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회귀하는 것”, “대표적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 교과서서로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아직 집필진이 구성도 안 된 교과서에 대해 그런 주장(친일·독재 미화) 하지 마라”, “(교과서 집필진의) 약 90% 이상이 좌파 학자들로 구성된 것이 맞다”며 “이 세상에 분단국가가 우리밖에 더 있느냐. 분단국가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 ☞해당 이슈 바로가기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은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5개 입법을 추진 중인데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후속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파견법과 비정규직 관련 법은 노사정 합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3개 법도 합의가 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 ☞해당 이슈 바로가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3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중 23개 법안이 통과되고 7개 법안이 상임위 등에 계류 중입니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7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를 빼기로 합의한 약속을 기획재정부가 이행하지 않아 법안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3법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여야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3만 호 추가 공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중 FTA 비준 처리 ☞해당 이슈 바로가기
지난 6월, 한-중 FTA 협정문이 정식 서명됐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 비준뿐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속도 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의 경우, 월 40억 원의 관세 및 기타 무역이 예상된다.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비준처리를 촉구했고 문재인 대표는 “정해진 절차와 상임위 논의, 여·야·정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 원내대표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불법 어로 문제에 대해 아무 거론 없이 갈 수 없다. 식품 안전도 우리 검역주권이 상실되고 있어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