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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수사

과거 '포항제철'이라 불렸던 포스코, 1968년 창립 이래 1992년까지 창립자 故 박태준 회장이 장기 경영을 해왔는데요. 사실 포스코는 중공업 기반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서야 민영화가 완료되었죠.

30년 이상을 국가 품에 있었던 터라 포스코와 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친밀(?)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경영자가 수사를 받거나, 회사 차원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등 바람 잘 날 없었죠.

제공=포커스뉴스

포스코 수사, 8개월 걸려 법원으로 토스

올해 3월부터 약 8개월간 이어진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을 기소했는데요. 이중 구속기소 된 사람은 총 17명으로 주로 포스코 임원이거나 협력업체 대표입니다.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은 등 나머지 주요 인사 15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 재임 시절 확실한 인수 타당성 검토 없이 플랜트 업체 성진지오텍을 인수하여 포스코 측에 1,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줘 사실상의 뇌물을 건넨 혐의, 거래 업체 코스틸의 포스코 계열사 납품을 대가로 코스틸 대표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 등을 공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정 전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은 정치권 유력 인사와 유착하고 각종 취업 청탁과 횡령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정동화 전 부회장 또한 불구속 상태로 앞으로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방만하게 운영되던 ‘주인 없는 사기업’ 포스코의 투명 경영에 촉매가 될 것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더불어 전직 대통령의 형이자, 거물 정치인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외압에 휩쓸리지 않고 재판에 세운 것 또한 이번 비리 수사의 작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검찰이 포스코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준 것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규모에 비해 수사에 참여한 부서 인력이 적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포스코건설 : 비리의 서막

검찰이 포스코에 칼을 겨눴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가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공사’등 사업에서 현지 업체에게 하청을 맡기며 금액을 부풀리고, 다시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되었으며, 국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관행일 뿐, 개인 비리는 없었다”고 결론내리며 연루된 2명의 임원을 보직해임하는 선에서 매듭지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에서 수사를 출발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이 횡령 사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는데요. 압수수색 하루 전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번 포스코 건설 비리 사건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냄새나는 포스코 - 부실 M&A 무더기 의혹

검찰은 앞서 이야기한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뿐만 아니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시절의 부실 M&A에 의혹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MB정부 시절, 포스코에 재임 중이던 정준양 회장은 20여개에 불과한 계열사 수를 50개 이상 확장시켰습니다.(2007년 20여개 -> 2012년 70여개) 특히, 대우인터네셔널과 성진지오택 등 10여개 기업을 5조원을 투입해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장 사업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늘어난 포스코 계열사 41곳 중 18곳이 자본 잠식에 들어갔고, 현금성 자산은 9조원에서 6조원대로 3조원가량 급감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이 대표적입니다. 포스코는 부채비율이 1600%에 달하던 성진지오택 지분 40%를 당시 평균 주가(8300원)보다 2배 높은 가격인 주당 1만6330원에 인수했습니다. 인수에 들어간 금액만 16000억원이었습니다. 성진지오텍은 이후 포스코플랜텍에 합병되었는데요.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00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왜 이런 부실 기업을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인수했을까요? 검찰은 부실 M&A의 배경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당시 상당수 M&A건이 MB정부 실세들이 추진한 ‘자원외교’와 관계된 에너지-자원개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MB자원외교 실세인 ‘영포라인’의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추측입니다. 이 논란은 2010년 성진지오텍이 인수되는 시점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때아닌 안철수 책임론?

포스코 부실 M&A와 관련, 안철수 의원의 책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포스코 사외이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2010년 4월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성진지오텍 인수 건에 대해서도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진에 참가시켜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올 초 대법원은 “사외이사로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사외이사는 경영보고서를 일일이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룹 책임자들이 경영 진단을 잘 참고해서 결정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 임무였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절차상 문제를 모두 확인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2012년 대선 때 논란이 됐으며, 문제가 없는 검증된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비자금, 흥우산업과 공모? 어떻게 만들었다는거야?

검찰이 100억 원대의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과정에 흥우산업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본사와 계열사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건설이 하청을 맡긴 현지 업체가 흥우산업인 것입니다.(story.1)

검찰이 제기한 의혹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포스코건설은 2009~2012년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와 자재들을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것이지요. 포스코건설은 자재를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합니다. 그리고 흥우산업은 차익을 다시 포스코건설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준 것입니다.

비싼 가격에 자재를 판매한 흥우산업은 당시 매출이 껑충 뜁니다. 흥우산업 베트남 현지 법인의 370여억 원 정도이던 기존 매출이 700여억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순이익은 줄었습니다. 4억 원이던 기존 순이익은 -7억 원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매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포스코건설로 되돌아가 비자금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100억 원의 비자금은 정말 있을까요? 그 비자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검찰의 수사가 주목됩니다.

잠잠해진 사정정국...포스코는 어찌 되고 있나?(15-04-22기준)

성완종 회장의 자살로 인해 사정 드라이브가 일시중단되는 모양인데요. 포스코 수사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스토리로 엮지 않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5-03-27)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수사하고 나섰습니다.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이 조성된 2009~2012년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비자금의 행방을 풀어줄 ‘키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 전 부회장과의 연결고리로 현직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모 전무의 자택 또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확실히 ‘윗선’을 향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5-03-31) 검찰이 새로운 비자금 20억여 원을 추가 발견했습니다. 경영컨설팅업체 IBEL 대표 장상흥씨가 배후로 지목됩니다. 장 씨는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부탁해 W건설, S건설사를 베트남 도로공사 하청업체로 참여시킨 후 두 회사로부터 2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20여억 원 중 일부가 정동화 전 부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흥우산업 비자금(Story.4)건과는 별개의 비자금입니다.

(15-04-07) 검찰이 포스코 협력사 코스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재천 코스틸 회장이 포스코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입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Story.1)과는 무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는 포스코건설에서 포스코그룹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천 회장은 MB핵심 라인인 영포회에 속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조사가 정준양 회장과 MB정권을 정조준하는 수순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게 언론의 반응입니다.

포스코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완종 전 회장 사망 사건으로 흐지부지 되어버릴까요, 아니면 그대로 강력히 진행될까요. 검찰의 행보에 주목하게 됩니다.

턱밑까지 칼이 차올라... 검찰, 포스코그룹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포스코그룹의 서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3월 13일 포스코건설로 시작한 '포스코 비리' 수사 4개월만입니다. 이와 함께 동양종합건설 포항 본사 및 계열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정준양 회장의 턱밑까지 들어온 셈입니다.

함께 수색당한 동양종합건설은 2009년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취임한 이후, 연이어 포스코의 주요 해외공사 10건을 수주하는 등 급속하게 성장해왔습니다. 2005년에는 대구 지역의 영남일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성장세에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과 정준양 전 회장의 친분, 그리고 MB 정권 실세들과의 커넥션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동양종건의 포스코 공사 수주 과정에서 정준양 전 회장과 배성로 전 회장이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다시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에 칼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다

지난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야심 차게 선포했던 ‘부패와의 전쟁’에서 촉발된 포스코 비리 수사가 막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핵심인물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검찰이 수사 동력을 상실한 건데요. 5개월에 걸친 수사엔 마땅한 출구전략도 없는 상태입니다.

포스코 건설 비자금 조성,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부실 인수, 협력업체 코스틸과의 부정 거래, 동양종합건설 특혜 의혹 등 포스코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포스코 관련 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정준양 전 회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포스코그룹의 전·현직 임원과 박재천 코스틸 회장,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등 17명을 구속기소했지만, 정준양 전 회장과 관련된 핵심 인물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00억 대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첫 영장은 기각됐고, 두 달 동안의 보강수사 후 재청구한 영장도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지난 23일엔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포스코 수사의 마지막 돌파구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후 현재까지 정리된 혐의를 기반으로 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전방위’를 겨냥한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차츰 동력을 잃는 것은 떠밀리듯 시작한 ‘하명 수사’의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검찰, 정준양 받고 이상득 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4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망이 전 정부 인사를 향해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요. 포스코 비리 수사는 과연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4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1, 2, 3차 소환 조사에서 각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기존에 의혹이 일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재 정 전 회장의 혐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있는 협력업체 코스틸과의 유착 의혹
  •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의혹

무엇보다 정 전 회장이 정치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외주거래 특혜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 제공했다면 그 이익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포스코 비리 수사의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 모씨가 실소유했던 티엠테크가 포스코의 일감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 회장 교체 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 전 의원이 당시 정준양 포스코 건설 사장을 포스코 회장이 되도록 힘을 써준 후 측근의 회사를 통해 대가를 돌려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특혜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 전 의원의 지역구 관리에 쓰이진 않았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의 특보를 지낸 김 모씨가 소유한 기계정비업체 대광산기,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정책특보를 받은 공 모씨가 대표로 있는 MP이앤씨, 새누리당 4선 이병선 의원의 측근이자 2007년 대선에서 ‘MB연대’ 대표를 지낸 한 모씨의 청소용역업체 이앤씨도 검찰의 조사 대상입니다.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도 이상득 전 의원의 비호 속에 포스코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득까지 왔다!

5일,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했습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선임 과정에 개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3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입니다.

Posco corruption 2 제공=포커스뉴스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는 이상득 전 의원

포스코 측은 티엠테크, 뉴태성, 원환경 등 세 곳의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티엠테크가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이 운영하는 곳, 뉴태성은 선거때마다 이 전 의원을 도와준 측근이 대표인 곳, 원환경은 이 전 의원의 인척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검찰은 포스코가 이렇게 이상득 의원의 측근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30억원 안팎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단서도 발견했습니다.

Posco corruption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의 관계도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선임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의 압력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 제한으로 2009년 중단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에 이 전 의원 본인이 직접 나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도와준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은 "회장 선임 과정부터 개입한 이상득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회장을 앞세워 사실상 5년간 포스코를 사유화했다"고 평했습니다. 반면 이상득 전 의원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상득 전 의원은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해 2013년 9월 만기 출소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 수사, 8개월 걸려 법원으로 토스

올해 3월부터 약 8개월간 이어진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을 기소했는데요. 이중 구속기소 된 사람은 총 17명으로 주로 포스코 임원이거나 협력업체 대표입니다.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은 등 나머지 주요 인사 15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 재임 시절 확실한 인수 타당성 검토 없이 플랜트 업체 성진지오텍을 인수하여 포스코 측에 1,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줘 사실상의 뇌물을 건넨 혐의, 거래 업체 코스틸의 포스코 계열사 납품을 대가로 코스틸 대표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 등을 공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정 전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은 정치권 유력 인사와 유착하고 각종 취업 청탁과 횡령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정동화 전 부회장 또한 불구속 상태로 앞으로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방만하게 운영되던 ‘주인 없는 사기업’ 포스코의 투명 경영에 촉매가 될 것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더불어 전직 대통령의 형이자, 거물 정치인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외압에 휩쓸리지 않고 재판에 세운 것 또한 이번 비리 수사의 작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검찰이 포스코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준 것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규모에 비해 수사에 참여한 부서 인력이 적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