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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저임금 인상 논의ing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박근혜 공식앨범, flickr(CC BY)

2016 최저임금 6,030원, 고시 완료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인상한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 5일 이를 고시했습니다. 앞서 양대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인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할 경우 월급은 126만 26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 수준이 되리라 추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둘러싼 팀플과 갠플

최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 먼저 살펴봅니다.

정부, 여야의 팀플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정부와 여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2012년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장기적으로 50%선까지 인상)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론’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부에 이어 새누리당이 야당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논의의 물꼬를 튼 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가 홀로 인상 반대를 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상 방법은 여야 갠플
인상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나뉩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 야, 정 회동을 통해 인상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존 절차대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계는 나홀로 디펜스
재계는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득이 되지만 고용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청년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늘어난 비용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저임금, 궁금해요①] 올리자는 얘기는 왜 나온거죠?

모처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위기감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의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까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질 처분가능 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죠. 이같은 상황에서의 타개책은 가계소득을 올리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여당도 이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 기준에 비해 낮기 때문
꾸준히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왔던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다고 지적해왔습니다.(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 또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25%에 달한다는 점도 인상의 근거가 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높은데 최저임금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 의식
일부에서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가계부채 문제 및 연말정산 파문 등으로 인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국면 전환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저임금, 궁금해요②] 최저임금 올리면 실업률이 늘어나나요?

올려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으니 올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계가 임금인상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재계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는 경제학적인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법칙을 떠올리면 됩니다.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노동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안정을 이루는 균형임금이 되겠죠.

하지만 이 임금이 생활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 정부는 법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 돈 이상은 줘야해!’라고 말이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균형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개개인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용량을 그 비용에 맞춰 줄이게 됩니다. 반대로 임금이 높아지니 구직을 하려는 노동자들은 늘게 됩니다. 즉, 구직자는 늘고 고용량은 줄어드니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그 타격은 주로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입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정규직들은 사실상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음식점, 편의점같은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은 늘지만, 장기적으로 고용구조는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세사업자들의 비용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실업률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황승진 서강대 경제학 박사과정) 논문에는 과거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최저임금 증가로 소득분배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내수 활성화의 원천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궁금해요③] 인상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인상하자는 입장과 동결하자는 입장차를 비롯해 인상하자는 측에서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경총: 동결
민주노총: 1만원으로 인상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인상
새누리당: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까지 결정해 통보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공시해야 합니다.

인상논의를 지켜보면서 유념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는 어떤가(실업률 증가 우려)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지 여부 아닐까요? 가계부채 급증과 내수 경색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히 중요합니다. 고용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근무로 생활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이런시급!

전국의 수많은 알바 노동자의 이목을 끌고 있는 2016년도 최저임금, 그 윤곽이 지난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진행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나왔습니다.

​11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최저임금 입장 차는 여전했고, 서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밤샘 회의가 이어졌으나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지난 2일에 있었던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안이었던 시급 1만 원을 1차로 수정하여 시급 8,400원 안을 제시했는데요. 7일 회의에서 2차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8,200원, 8,100원의 시급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애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그 유명한 5,580원!)으로 동결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1차 수정안에서 5,610원, 2차 수정안에서 5,645원, 3차 수정안에서 5,715원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딱 봐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6.5% 인상한 5,940원에서 9.7% 인상한 6,120원 구간을 심의 촉진을 위한 중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별말이 없었지만,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인상폭이 너무 좁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인들이 제시한 수정안 범위 안에서 극적 타결을 하지 못한다면 어쨌든 간에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수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지난 8일, 12차에 걸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끝에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입니다. 이번 인상 폭은 지난해 7.1% 인상률보다 1%p 높으며,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 수는 전체 27명 중 16명인데요. 9명의 근로자위원이 전날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중재안에 반발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소상공인 대표 2명 또한 근로자위원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위원 중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 여당 측은 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란 점을 강조하여 이번 협상 결과를 추켜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 측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너무 미흡한 최저임금으로 정부가 또 헛된 약속을 했다. 노동계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우리당이 주장해 온 최소 두 자리 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 성장’ ‘내수활성화’를 강조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갖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적어도 두 자릿수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를 가졌던 700만 저임금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노총 성명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이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5일 확정 고시됩니다.

'이런 시급'은 안돼! 한국노총, 민주노총 반발

지난 1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6,0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결정 절차와 그 내용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양대노총이 제기한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심의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17조4항을 위반했다."

​최저임금을 의결한 12차 전체회의 당시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는데요. 지난 11차 전체회의에서도 위원간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원회 측은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위원회 측이 퇴장한 근로자위원에게 제대로 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정부나 사용자위원 측에 유리한 단서 조항을 임의로 해석・적용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위원회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를 위반했다.”

​양대노총은 심의 기간 중 최저임금 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비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생계비와 같은 중요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공익위원 측은 중재안에 생계비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재심의가 진행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이의신청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사·공익위원들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만큼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재심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면 8월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확정・고시합니다.

2016 최저임금 6,030원, 고시 완료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인상한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 5일 이를 고시했습니다. 앞서 양대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인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할 경우 월급은 126만 26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 수준이 되리라 추정했습니다.